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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특수학교 등 장애아동 전문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ㆍ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제3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2014년 1월~2016년 3월)을 분석해 지난 6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3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ㆍ창업 컨설팅, 신용 회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사복을 입고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구인업체 ㈜장원템프 관계자는“사복을 입은 수형자들이 진지하고 자유...
경남경찰청,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8일 4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ㆍ계장과 도내 全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또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마산중부경찰서 경사 윤종욱 등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보고회는 ‘안전한 치안ㆍ행복한 도민, 책임을 다하는 경남경찰’이라는 비전에 맞춰 112 총력대응체제 확립,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대악 등 생활범죄근절, 집회시위ㆍ법질서 확립 등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4개의 King-Pin 과제 등 1/4분기 주요 치안성과 설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존중ㆍ엄정ㆍ협력ㆍ공감...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업군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지역 순찰업...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월 1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청렴연수원장 김범일▲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장 박문수▲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위원장비서관 안정륜
창원지법, 구술심리 활성화 노력 ‘법정 변론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법정에 변론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변론대는 총 4개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대법정, 중법정에 각 1개, 민사법정 2곳에 우선 설치, 향후 그 효과성을 보고 전 법정에 확대 비치할 계획이다.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구술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변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변론대의 설치로 더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구술변론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창원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자기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부산지법, 법원 간부진들의 찾아가는 법률 강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환으로 각 실ㆍ과장 및 등기소장 등 법원간부진들의 ‘찾아가는 법률 강의(모교, 자녀학교, 소모임 등 대화 및 강연)를 계획해 실시하기로 했다.그 첫 번째 강연으로 이병영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이 지난 11일 모교인 밀양시 소재 밀양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재판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법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로 격의 없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또 미리 준비해간 책과 선물(법원...
부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과 함께 정상까지 동행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16일 (사)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와 공동으로 제 24회 장애인 토함산 등반대회에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3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축제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1대 1 등반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지를 확립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마련됐다.등반에 앞서 토함산 주차장에서 장애인 및 봉사자 등 250여명은 출정식을 통해 각자 결의를 다졌으며, 사회봉사대상자 10여명은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밀고 당기면서 더불어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휠체어를 밀면서...
법무법인 율촌, ALB선정 8년연속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6)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ALB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율촌 소속 변호사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로펌 최초로 전문 카페 ‘여율’을 운영하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회사 내부 스카이라운지에서 양질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식당’을 운영하는 등 회사가 소속 변호사들을 존중하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문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5일 남목중학교, 범서고등학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방교육은 이양근 센터장과 김순이 법전문강사가 나서 △청소년 비행원인 분석과 다양한 사례 소개 및 예방법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및 소년법처리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양근 센터장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때 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심판위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군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장학생이었다가 자퇴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5일 밝혔다.군(軍)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정분옥)는 14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정분옥 회장과 직능별 보호위원회 임원진, 백기영 부산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분옥 회장은 생활관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TV(60인치)1대를 기증했고, 2015년 연합회 사업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정분옥 회장은 “총선이 끝이 나고 이렇게 직능별 회장님과 임원진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2016년 사업계획에 의거해 올 한해에도 법무보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이에 앞서 ...
부산준법지원센터, 낙동강 유채꽃 축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4일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투입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환경정비 및 주차안내 보조 등을 맡았다.이번 행사인력지원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 20대 A씨는 “작년에는 놀러 와서 구경만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차량도 정리하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부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환하게 웃었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
인권위,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
권익위 “석유 탐사ㆍ시추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부과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ㆍ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사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ㆍ시추 목적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다.그러나 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의 탐사ㆍ시추가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했다.‘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
태평양-동천, 사회적약자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공익 법률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는 12일 청년,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의 업무협약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30억원을 출연하고, 나눔과미래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태평양과 동천이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4개 기관이 5년간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체결됐다.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
권익위, 대구ㆍ울산ㆍ포항ㆍ영덕 현장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포항시ㆍ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과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한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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