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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앙행심위, 근로자 없이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 면적의 내부 시설물이 없는 창고를 건축했다.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부산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일인 4월 8일과 9일 및 선거일인 4월 1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선거운동원 색깔옷 입고 식당 못 가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요즈음 출퇴근길 거리를 다녀보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하루가 바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법령 해석 등 질의를 받고 회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주머니 분에게서 ‘선거운동원 (색깔)윗옷을 입은 채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한다.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사안ㆍ형량에 따라 5년 혹은 10년까지도 입후보(피선거권) 자격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 “수화로 소통한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4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화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작년에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들이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에서 진행한 ‘청각장애인 대상 법률토크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태평양 구성원 40여명이 농아인과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화를 배우고자 기획됐다.4월 7일에 있었던 첫 번째 교육에서는 변호사와 직원 등 33명이 참석해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기본적인 지문자(指文字)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10주간 인사, 가족, ...
[기고]대구고성지구대 채화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인식 변환 필요” [로이슈] 최근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한 달이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할 수 가 있다.나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밥을 굶기고, 욕실에 방치를 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보며 ‘어떻게 부모가 저럴수 있나?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의 원인과 대안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지난 3월 28(월)~3월 29일(화) 1박2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경찰청인권센터(센터장 김성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며 그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가 있었다.이현수 영동대학교 교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순회 토론회는 4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4.15), 서울(4. 19.) 부산(4.21.), 광주(4.26), 제주(4.26.), 경기(4. 27.)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ㆍ청각ㆍ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부산, 장애...
권익위,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 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개통 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문답 풀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7회에 이어 8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투표시간은?A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Q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대구준법지원센터, 기소유예처분 도박사범 첫 재범방지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대구ㆍ경북 관내 도박중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37명을 대상으로 첫 도박재범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자가진단, 도박욕구관리전략, 재발방지 등의 교육을 통해 도박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박수환 센터장은 “도박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전국에 도박중독자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도박중독 예방,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국가인권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보편적 인권 실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영면을 기원했다.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金昌國) 초대 위원장은 4월 6일 새벽 별세했다.국가인권위는 “고인은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2001.11.25~2004.12.23) 시,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고인은 특히,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책임...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5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이성환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4월 23일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참여와 27일 허그나눔 축제 참여, 그리고 5월 주거지원 가정초청 체육대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또한 상담전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전면담 및 상담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성환 회장은 보호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산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담전문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진 양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15년 12월 9일 양형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14건 ⇒ 2014년 8...
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5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2~3명)으로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및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작년 한해 부산영도경찰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 경찰서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부심사위원(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인, 시민단체, 교육계 등...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부산선관위,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 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설현 래핑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전기오토바이 10대) 등을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식 홍보대사인 설현을 모델로 한 45인승 래핑버스 3대를 제작, 지난 3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산지역 전역을 돌며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부산선관위는 4월 7일 부산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 선거홍보행사를, 4월 10일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이색선거공연 등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 행사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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