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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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심불량 병의원…시민 공익신고로 막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ㆍ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만 9233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이 중 1111건이 혐의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의약품 불법 취급 ▲병의원 불법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저질 의료서비스 등이다.특히, 신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다음으로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유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 병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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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공단부산-교정기관, 출소자 허그일자리 간담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5일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교도소 신건수 교감, 한창수 교위와 부산구치소 성삼환 교위, 공단 백기영 지부장 등 허그일자리 지원담당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15년 허그일자리 지원 사업실적 현황 보고, 올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백기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공단과 교정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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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선관위, 보수동 책방 공명선거ㆍ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둔 28일 중구노인복지관 및 보수동 책방 골목 일대에서 공명선거ㆍ투표참여 홍보 캠페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역 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사전투표체험관 운영 및 공직선거법 강의 △복지관 경로식당 봉사 활동 △보수동 책방 골목 일대 중심으로 공명선거ㆍ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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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선관위,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8일 동구 초량동 이바구 담장길에서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은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부산동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이바구 자전거’를 활용, 지역 주민과 동구 이바구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의 홍보활동으로 투표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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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대학 경찰관련 학과장, 부산치안공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8일 청 내 동백홀에서 지휘부와 부산 소재 경찰관련 대학 학과장들이 참석, ‘경찰(警)과 학계(學)의 부산 치안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정책홍보 위주의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경찰의 치안역량과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치안 정책 방향과 ‘警ㆍ學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학계의 진단을 청취했다.학과장들은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및 치안정책에 대한 경찰ㆍ교수 치안정책연구용역 공동 수행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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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광호 추모분향소 불허…경찰 폭력적 불법공무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8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의 탈법적ㆍ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3월 23일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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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자부 MOU…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ㆍ관이 함께 행정ㆍ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의 이름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 의 개통을 알리는 국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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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러시아산 냉동 명태 위장 수입 108억 탈세 수산업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톤(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모 수산 대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모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다.또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토록 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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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꿈키움센터-수암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수암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근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울산 내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호 긴밀한 업무 연계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뤄졌다. 향후 학생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이양근 센터장은 “수암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여러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울산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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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금정농협 임직원 대상 정책선거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26일 금정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금정농협 임ㆍ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의 중요성 및 정책선거 실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금정구선관위는 민주주의 제도의 안내와 현실적인 선거행태 고찰 및 선거 결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설명과 이의 극복방안 강구를 위한 실천 사항을 설명했다.이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내용도 유권자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금정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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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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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총선 후보자들, 20대 총선 준법선거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 부산동부지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갑선거구 및 해운대구을선거구 후보자 등이 참석, 이번 선거를 정책ㆍ공약 경쟁을 통한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인사말, 결의문 낭독 및 대형 결의문 서명, 후보자의 준법선거 다짐 한마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중대선거범죄 배격 △연고주의를 벗어난 정책ㆍ공약 중심의 경쟁 △선거법 준수를 통한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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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선관위, 준법선거 결의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25일 부산진구갑선거구 및 부산진구을선거구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선거를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준법선거 결의대회는 후보자 공명선거 다짐 한마디 및 준법선거 결의문 서명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부산진구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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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지역사랑 청렴나무심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지난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직원과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새마을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함께 청렴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철쪽과 연산홍을 심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주변 환경 개선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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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 총선 후보자들 “준법선거 실천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금품제공 등 돈선거 배격 △허위사실 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금지 △준법선거의실현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이다.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고 선거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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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북구선관위원장 “법준수로 유권자 신뢰 얻는 기회 삼아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25일 ‘정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에서 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북구선관위 위원 및 북구ㆍ강서구갑선거구 후보자가 전원 참석하여 ‘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ㆍ낭독을 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했다.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은 “정당ㆍ후보자의 실현가능한 정책ㆍ공약 제시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투표 참여 증대 및 모든 후보자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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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선거관리 주요선거장비 시연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래구선관위 김원수 위원장과 각 후보자들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준법선거 결의문 서명,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 후보자등 회의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QR코드, 투표지분류기, 기능이 강화된 계수기에 대해 시연하고 설명함으로써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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