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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얌체ㆍ악성교통법위반 차량 신고해 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각종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얌체ㆍ악성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방법을 안내했다.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게재하고 신고 안내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작년한 해 총 2만933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ㆍ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9609건(48.7%) 증가한 수치다.경남청 교통안전계 성추정 경위는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부산경찰청, 사채 빚 못갚은 여성들 해외원정 성매매 일당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채 빚을 갚지 못한 국내 여성들을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사채업자, 성매매알선 브로커, 성매매업주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단순 알선한 브로커 및 성매매여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50대 A씨는 일본 동경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고리(400%)사채업을 하면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한편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오지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혐의다.또 40대 B씨는 ‘OO알바’사이트...
민변, 경찰 살수 의식불명 백남기 가족…국가와 경찰청장 손배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의 직사살수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을 대신을 국가배상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18:56분경 종로구청 입구 앞 사거리에서 있던 경찰 살수차량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살수행위를 했고, 이에 백남기 농민이 넘어 쓰러진 상황에서...
부산동래구선관위, 클린선거 캠페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온천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한 클린선거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은 온천천 환경 정화 활동,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이와의 투표참여 포토타임, 홍보용품 및 리플릿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동래구선관위 최준완 홍보계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행사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부정선거가 없는 클린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봄맞이 관광명소 환경정비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22일 아양 기찻길 인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봄맞이 관광명소 환경정비’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양 기찻길’은 지역 주민들에게 금호강을 건너는 산책로이자, 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명소로 각광 받는 곳이다.이번 ‘봄맞이 관광명소 환경정비’는 신암5동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박수환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 교정장학회는 22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강위복 부산교도소장은 “낙동중학교와 협력하여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제9회 난민법률지원 교육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약 40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국내 난민 지원에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은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 영역에서 돕기 원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법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다룬 ‘부동산PF개발사업법’(박영사)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PF개발사업법’은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했고, 팀장인 임성택 변호사가 감수했다.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축적된 성과물을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해 본 서적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현재 SOC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도 아주 광범위...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공식 방문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17일 귀도 라이몬드(Guido Raimondi) 유럽인권재판소장을 공식 방문하고, 아시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인권기구가 없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ㆍ증진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유럽 인권재판소의 다양한 판례가 세계 다른 지역의 인권 해석을 위한 ...
부산준법지원센터, 행복나눔농장 주민친화사업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1일 자체 행복나눔농장(2640㎡규모)에 감자를 심는 주민친화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감자 파종 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배상적 성격의 사회봉사명령 취지를 구현했다.또한 이곳은 관내 유치원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수확물은 범죄 피해자 가정, 복지시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기증된다.이번 감자 파종 행사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 및 법사랑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씨감자 20상자를 심었으며, 농약 및 비료 등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지원했다.부산준...
부산연제구선관위,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 25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연제구의회의원재선거(다선거구)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정책경쟁을 통한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정책경쟁을 통한 공정선거 △연고주의를 벗어난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준법선거 문화 정착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 구체적 제시 △당선 후 공약실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연제구선관위는 후보자가 준법선거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지역 ...
중앙행심위 “법정기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 이행강제금 무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했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인권위, 경찰의 헌재 앞 기자회견 밀착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당시 기자회견 현장 상황이 불법집회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의 불법집회를 막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해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회견의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들의 앞뒤로 경찰 병력을 밀집 배치한 것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정상환(52)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6년 3월 22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정상환 상임위원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수원지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검,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검복을 벗었다.인...
부산시선관위, 과열ㆍ혼탁 예상지역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과열ㆍ혼탁 예상지역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최근 ○OO지역에서 A예비후보자를 위해 B씨가 선거구민 2명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내고 C씨가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고발했다.또 OO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D씨가 E예비후보자를 위해 학부모 등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E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주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따뜻한 완연한 봄날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가던 그날들의 봄이 그립다. 아름다운 3월의 봄날은 과거 우리 역사속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픈 기억의 봄날이기도 했다.지난 3월 15일은 독재정권하에서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등록 방해, 관권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3~5인조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그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손으로 ...
경남경찰청,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40대 여성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135명)한 20대 여성 B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 ~6월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100매, 1500여명)를 복사해 이 중 합천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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