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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행패 부린 동네조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재차 행패부린 동네조폭 50대 A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소한 A씨는 다음날(9일) 거창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11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술을 마신후 60대 업주에게 “XX놈 죽이삔다. 돈 안주면 안간다”라고 협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안림지구대 조태규 경사는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의자 및 목격자 상대 보강수사를 통해 어제(20일)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라며 “피해자는 담당형사와 핫라...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아울러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전체 신고 건수 중 작년 한 해에만 1151건(6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실제로 2011년 10건→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 2015년 1151건으로 급증했다.권익위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신고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39건의 신고 중 682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현재까지 341...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내일 위해 달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와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회장 김성만)는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법사랑위원 50여명 등이 함께 제14회 KNN환경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관찰과장은 “범죄유발적 환경에서 소외된 채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웅크린 가슴을 열고 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 마음껏 달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와 함께 이번 대회에 단체 참여했다”고 말했다.마라톤에 참석한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 김성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
전교조부산지부, 복귀 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전교조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인 부산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3월 1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조치(복귀 거부 전임자 2명의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무실 퇴거, 2011 단체협약 해지,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등)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답을 했다.이에 전교조는 철회촉구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
부산시선관위, KNN환경마라톤 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0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출발하는 ‘KNN환경마라톤’에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단체로 참가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투표참여 현장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회 국회의원선거관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참이(위원회 캐릭터 인형)와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설현 배너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출발선 50여m 앞에서 단체 카드섹션 등을 이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마라톤 코스 주변에 이번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이는 풀래핑 홍보버스를 선보였다.또한 ...
부산북구선관위, 구포장터 3ㆍ1만세운동 연계 공명선거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일 덕천초등학교 행사장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행사와 연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참여한 주민 및 단체회원들에게 덕천2동의 북강서구갑 선거구 편입에 대한 리플릿 배부, 투표일 알리기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와 사진찍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8∼9일 양일간 이뤄지며, 투표는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회 국회의원선거부터 달라지는 투표용지 모형을 안내했다.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용지 구조가 달라진다. 매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 기표란 사이에 기표를 해서 유ㆍ무효 시비가 벌이지곤 했다.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정당ㆍ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해 혼선을 방지했다.두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한사랑봉사회, 장학금 및 원호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18일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보호관찰대상자 20명과 소외이웃들에게 장학금 및 원호금 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 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20주년 정기총회 자리에서다.법사랑위원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신 한사랑봉사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한사랑봉사회에서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대상자 김모 여학생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예술인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 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
경남경찰청-경남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8일 청내 접견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ㆍ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베테랑 경찰관과 변호사를 배치,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고소ㆍ고발 등 수사 민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8명의 지원을 받아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개월간 김해중부경찰서 ...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청렴이야기 Monthly 3월호(제33호)에 실린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편집자 주.-민원실에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김회종)은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오지 못했을 때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다.[칭찬합니다] 대구고검 클린콜 센터각 고검에 설치된 클린콜센터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곳으로, 관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한 일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민원인...
부산교도소-부산강서소방서, 재난상황대처 및 참관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7일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대처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부산강서소방서(서장 표승완) 직원을 초청, 합동소방훈련에 이어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참관 전 구내 작업장 화재발생 시나리오로 강서소방서 직원과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화재 시 초동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수용자 대상으로 구조대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교육함으로써 응급한 상황에 가족과 동료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표승완 부산강서소방서장 등 직원들은 합동소방훈련 후 교도작업제품을...
재단법인 동천, 3개 공익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사업 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2016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3개 공익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의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안양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의 이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단체에는 단체 당 최대 500만원(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후 단체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익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논의 후 동천 공익변호사나 태평양 공익위 변호사가 프로보노로 참여해 지원 할 계획이다.동천은 이번 사업지원을 통해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절한 소방안전대책 마련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권익...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ㆍ경북보호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박수환 센터장은 3월 7일 취임 후 대구ㆍ경북 권역 법무부 소속 보호기관장과 처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 청렴강사를 초빙, ‘공무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청렴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는 최현복 강사를 초빙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장, 대구소년원장,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및 포항ㆍ구미ㆍ안동ㆍ상주ㆍ경주ㆍ영덕지소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는 ‘청렴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의 생활화’를 201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고 직원간 소통과 협력을...
통영서, 3억 실업급여 부당 수령 대표 및 근로자 123명 검찰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실업급여를 부당한 수령한 조선업체 협력사인 대표이사 및 근로자 1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부정수급자들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각 수급액 2배 환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작년 3월 조선업체 산하 협력사인 A,B기업 대표이사 60대 C씨 및 근로자 40대 D씨를 비롯한 부정수급자 92명, 이를 묵인 방조한 법인 및 개인사업주 31곳의 업체 등 123명은 3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고용보험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은 다른 협력업체가 문을...
부산사하구선관위, 아름다운선거 ‘제2회 열린소통의 장’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사하구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라선거구)와 관련,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아름다운선거 실현을 위한 제2회 열린 소통의 장(場)’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소통의 장(場)은 지난 2월 1일 예비후보자의 핵심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이후 2번째다.이날 당내경선 등 후보자 확정 지연으로 후보자등록 및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연설대담차량 제작 등 후보자로서의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ㆍ집중적 안내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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