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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공단 협약 진주시 권고…민간 레일바이크 정상화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진주시가 시(市) 소유 공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와 교환하기로 한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진주시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주시는 2013년 2월 평거동 일대 희망교(橋) 남단 U자 모양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소관인 철도 부지를 활용해 도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시 소유 공유지(구 내동면사무소 부지)를 공단에 제공해 공단이 추진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국ㆍ공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
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3,4회에 이어 5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A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Q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Q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인권위 “교사 보는 앞 흡연단속 소변검사, 학생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내 흡연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는 학교 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 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고 봤으며, 위와 같은 소변검사가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교내 흡연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A고등학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흡연 의심을 받아 교무실로 불려가 학생지도부 교사가 지켜...
부산북구선관위, 19일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 연계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18회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덕천초등학교(북구 덕천동소재) 행사장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3ㆍ1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 및 단체회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 등을 안내하고 투표일 알리기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와 사진찍기 행사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절대적으...
부산연제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15일 연천초등학교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뿐만 아니라 시민경찰학교ㆍ청소년지도어머니위원회ㆍ연산9동 청소년지도협의회ㆍ자율방범대 등 다수의 협력단체가 참여했다.특히 학교전담경찰관 정성진 경장이 ‘키다리 삐에로’로 변신해 학생들에게 친근함과 큰 웃음을 선사했다. 황영훈 경사는 평소 갈고 닦았던 풍선 아트 실...
창원지법,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가족편 송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월 13일부터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사랑법원 -따뜻한 법 이야기’캠페인 제3편(가족 편)의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3편은 ‘이혼과정 및 이혼 후의 면접교섭 등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최문수 가사부 판사(現 민사부)가 직접 출연했다.내용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에 법원상담위원의 부부상담, 법원상담인의 자녀심리상담, 법원가사조사관의 자녀양육안내를 받는다. 이어 판사가 법정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혼 후의 양육비 지급의무, 면접교섭을 설명하며 부모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혼 후...
중앙행심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15일 밝혔다.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다...
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 정량 항목과 서류평가 항목(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을 평가해 선발한다.권익위는 “약학대학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이후 권익위가 운...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은 16일 부사이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부이사관 승진▲교통도로민원과장 백승수▲환경문화심판과장 김응서▢ 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이희성▲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원영재▲국민신문고과 김영희▲교통도로민원과 김경태▲행정심판총괄과 이혜정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5일 신언중학교, 매곡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처방안 위주로 진행됐으며 질의 시간을 통해 학부모 및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직접 교육을 진행한 이양근 센터장은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
외국법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가 3월 17일 사내변호사 단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세계적으로 반부패 관련 규제가 강화 및 확장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이에 따라 롭스 앤 그레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을 위해 이 같은 정부 제재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합작법인 설립...
언론중재위,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했다.박용상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선출된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다.○ 운영위원△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조동수(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영(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창호(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문(전 중앙일보 이사) △홍문기(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정정목(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민말순(창원YMCA 이사장)○ 시정권고위원△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김재봉(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유세경(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태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종렬(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이혁주(전 조선일보 이사)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강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과정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Jump to SMART COURT 시즌 2’는 3월 21일~6월 20일(총 13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부산법원청사 대강당(5층)에서다. 단 2강은 오후 4시부터다.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수강자(일반 시민들 포함)에게 카드를 지급해 수강할 때마다 스탬프를 날인해 주며 13번의 강의가 모두 끝난 후 7회 이상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3월 21일 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내 운명을 ...
부산시선관위-각 정당시당대표, K-매니페스토 정책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국회의원 선거 30일을 앞둔 14일 오후 2시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부산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시당대표자간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K-매니페스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강민구 부산시선관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병원 국민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명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각 시당대표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했다. 이어 정책선거 실천 퍼포먼스를 벌였다. ...
부산수영구선관위, 교수 허위경력 게재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영구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월 중 자신의 SNS 및 문자메시지 1만3259통에 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4482통을 발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
경남경찰청,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 편취 대표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법인양벌규정)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공모한 시공사대표 50대 B씨(영장기각)는 2011년 8월~2012년 2월 총공사비 6억원(보조금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 상당의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등 신축 보조사업관련, 자부담 선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4억2000만원(국비 3억원 포함) 부당수령해 편취한 혐의다.A씨는 보조금 4800만원, 부가세환급금 2500만원 등 7300...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일 ‘2015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만든 공익법인이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87.29%,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58.47%,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35.84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지원, 루트임팩트와 함께 하는 소셜벤처기업 법률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또한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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