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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회에 이어 3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Q2.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A :...
부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부산ㆍ김해 지역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농촌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된 MOU(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협약)에 따라 작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농협중앙회 역시 일손 지원 대상 농가를 영세, 고령농가, 귀농인, 다문화농가 등을 적극 선정하고 일손돕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협찬하기로 약속했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작년 관내 농협과 연계해 부산 강서지역 2113명, 김해지역 4293명 등 총 6406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256여개 농...
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인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를 이유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중국 국적인 A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2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역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 후인 2013년 6월경 지인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대행을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해 B여행사를 소개해 줬다.그런데 B여행사는 다수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공증을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도 검...
부산시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ㆍ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2월 29일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
부산준법지원센터,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법원에서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0대 후반 A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법원에서 2014년 6월 중순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함에도 1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기면서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었다.부산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법...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다양한 장르 유명강사 강의 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Jump to Smart Court 섹션2 강의를 마련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다양한 장르로 유명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는 3월 21일~6월 30일(매주 월요일, 총13강의)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강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강의 날짜와 강의 제목,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1강: 3월 21일 내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사고법(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2강: 3월 28일 구글의 각종 앱 활용ㆍ구글이 꿈꾸는 미래(최시영 구글코리아 매니저, 박수빈 SW개발자)△3강: 4월 4일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우는 세상(임정욱...
영화배우 정준호ㆍ탤런트 진세연, 창원관광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화배우 정준호, 탤런트 진세연이 창원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창원시는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수도권 여행사와 중앙 언론사, 여행작가, 외신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2016 창원 관광홍보 설명회’를 열어 창원 주요관광지 소개와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창원시 관광정책 홍보를 위해 영화배우 정준호와 탤런트 진세연을 ‘창원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중국 관광객 우대정책 발표와 ‘중국 친화도시 선포’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
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일 지부회의실에서 대학생보호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학생보호위원회는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을 주축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식전환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1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종석 회장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 충남과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공동으로 천안 KT 도고수련원에서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각각 3월 3일~4일, 4월 4일~5일 이틀간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주요 입안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교육과정 중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사무총장이 참석해 공무원들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인권 친화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에 기초한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인권위는 공...
[기고]부산남구선관위 이현석 관리주임 “민주주의 진수성찬, 다함께 먹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할 수 없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하지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국가라 칭했던 국가들도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흔히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미국 또한 건국이후 100여년이 지난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김주병 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지난 1일 제 6대 김주병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주병 신임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1992년 첫 발을 디딘 후 울산지부, 경남지부 과장을 역임하고 3월 1일 경남서부지소장으로 취임했다.김주병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름답고 정겨운 서부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부산시선관위, ‘클린 e-바이크 홍보단’ 4일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3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북문(부산국악원 앞)에서 친환경 전기차량 11대로 구성 된 ‘클린 e-바이크 홍보단’을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클린 e-바이크 홍보단’은 지역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관심이 많은 친환경 전기차량 제조업체(성지기업)에서 전기차량 11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출범한다. 발대식이 끝나면 11대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일렬로 도열,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청을 거쳐 부산시선관위 청사까지(약 4km)퍼레이드를 펼친다.이를 위해 부산시선관...
인권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했다.▲고위공무원 승진(2016. 3. 1.자)- 기획조정관 이석준(李碩焌,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급 전보(2016. 3. 2.자)- 장애차별조사1과장 박성남(朴成男) 서기관)- 아동청소년인권팀장 박광우(朴光雨) 서기관)
권익위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구입 시 불법증축 확인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단독ㆍ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경남경찰청, 보급종 종자 수억 횡령 전ㆍ현직 공무원 등 1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지능범죄수사대는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보급종 종자‘2억 8000만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국립종자원 전ㆍ현직공무원 등 11명을 업무상형령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정선팀 소속 공무원 40대 후반 A씨 등 9명은 2009년~2014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생산한 보급종 종자와 정선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2억 8000만원 상당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수치를 조작, 빼돌려 유통업자나 농가에 판매한 혐의다.또 농산물 유통업자 B씨 등 2명은 공무원들과 공모해 5700만원 상당의 정선부산물...
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애육원 ‘주말 법교육 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월 27일 양산애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말 법교육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캠프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법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실속을 더했다.이양근 센터장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도 법 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하여 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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