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부산경찰청, 13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 15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등 150명(국세청통보)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 2개월 동안 총 1300억원대(부당이익 65억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1명,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2명도 소환해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지명수배 했다.또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검거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은 2014년 ...
경남변호사회 “수사기관 어려움 당하면 당직변호사 도움 드려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3월ㆍ4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부산금정구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다음은 선거정보 문답풀이(1,2) 내용이다.◇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3월 14...
권익위, 부산 화랑초등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시 서구 소재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폭 8미터(차로 6.5미터, 보도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220명은 작년 12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 및 관계기...
창원보호관찰소,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발 벗고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7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농협중앙회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 지부 및 지역농협 농정지원업무 담당자 등 실무자 12명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특히, 보호관찰소는 영세ㆍ고령농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다문화농가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적극...
민변 “변호사 ‘사드 위헌’ 1인 시위 제지 경찰에 법적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주희 변호사가 16일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던 것을 경찰이 막아선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먼저 이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그런데 민변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하주희 변...
공정위, 부산예선조합 과장금 1억4800만원 부과ㆍ검찰 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부산예선조합)가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배정을 거부한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선박 규모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 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부산예선조합은 A사가 위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경남경찰청, 횡단보도에 ‘한 박자 늦은 신호’(All Red)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 끝날 무렵 늦게 진입한 차량 때문에 아찔했던 보행자를 위해 차량신호 끝나고 2초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진다.또한 차량신호도 걸음 느린 고령자 등을 감안, 보행신호 끝나고 2초 후 점등된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4월 말까지 도내 전체 단일 횡단보도와 3지교차로까지 ‘한 박자 늦은 신호’(全 적색, All Red) 적용을 확대해 보행자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한 박자 늦은 신호’(전 적색, All Red)는 차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늦게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신호가 끝나고 2초가량 全 적...
에어부산, 이대호 선수 명예홍보대사…태평양 넘어도 의리 계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항공사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15일 에어부산 본사에서 이대호 선수의 홍보대사 재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대호 선수가 2012년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 선수로 활약할 때부터 이어진 에어부산과의 인연이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계속된 것.지난 4년간 에어부산과 이대호 선수는 홍보대사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에도 함께 해왔다.특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1개 칠 때마다 지역 어린이 1명에게 오사카와 후쿠오카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에어부산 드림투어’는 4년째 이어 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지난해에는 ‘꿈의 야구교실‘을 통해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과 함께 야구 코칭과 함...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자, 밥도 퍼 드립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소장 한상익) 작년에 이어 금정구 구서동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회봉사명령자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제도를 말한다. 2013년 5월 이후 연중 내내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1일 평균 500여명의 결식 우려 노인들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마련된 무료급식소를 찾아오고 있으나,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해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단체로 부터 국민공...
부산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무럭무럭’ 캠페인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1단계로 ‘돌잡이’와 ‘태몽’을 주제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의 웹툰을 직접 제작해 SNS에 게재,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 회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민들의 사연 응모 및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2단계로 SNS를 통해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순간을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시민들을 그네 광고판 3개소(부산경찰청, 해운대, 부산역 앞 소재)의 사진 모델로 활용한다.기존 경찰 광고판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광고...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12개→44개로 증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개 광역시ㆍ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ㆍ해소ㆍ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 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
울산지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회에서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중요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지난 13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담수사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소송’ 항소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인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월 22일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하지만 바른은 과거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전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참고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2월 15일자)▢ 고위공무원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삼석▢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국장 신근호▲ 국무조정실 파견 한삼석
부산시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혐의 교수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언론에 보도케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운대지역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중순 언론사에 제공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중순 해운대지역 B국회의원 예비후보자...

2941 2942 2943 2944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