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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ㆍKB국민카드 소송원고인단 추가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각각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바른은 카드사가 보안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권익위ㆍ경찰청, 운전면허증 사진 수능원서용(여권용)으로 통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
인권위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나이 70세 제한 두지 않도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A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사항을 정한 ‘A시 관광진흥 조례안(2015년 8월)’을 입법예고하면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특정했다.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
부산고법,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를 주재한 심재금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소송의 확대 등으로 업무형태와 근무환경이 많이 변화된 만큼 새로운 감사기법과 착안사항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성희롱·성추행 사건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만석 감사담당관이 2016년 부산고등법원 감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법원별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의...
경남경찰청,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강력 대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ㆍ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돈선거(금품살포ㆍ향응제공) △거짓말선거(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개입(공무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 종료시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2월 1일 현판식)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6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자.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인규 (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민 (현 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부산경찰청-꿈키움센터, 청소년캠프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법무부 꿈키움센터와 공동으로 28~29일(1박2일)양산 에덴벨리에서 청소년캠프 ‘동행’을 진행했다.학교전담경찰관 15명, 청소년 15명 등 37명이 참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범죄예방교육ㆍ모의법정 체험 후 에덴벨리로 이동하해 스키장 강습 및 소통ㆍ공감 미션 등을 체험했다.평소 학교전담경찰관과 1:1 멘토링 중인 청소년들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동계 스포츠 강습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나눴다.학교전담경찰관 A경장은 “난생 처음 타보는 스키를 학생과 손잡고 배우니 눈높이가 절로 되는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학교 밖 청...
제26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는 29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회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서는 작년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농장 운영사업, 사랑의 쌀 전달,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평가했다.이어 올해 실시할 보호관찰대상자 심성순화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사업(마약류 대상자)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사업계획을 심의했다.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방안과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김수익 법제심의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월 1일자 인사발령.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박민식 의원 “미래 한국의 경쟁력은 통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했다.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국회의원)과 배덕광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및 부위원장협의회 일동은 재난 26일 통일나눔펀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향후 시당 차원에서 통일준비사업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은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로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준비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에 박민식 위원장은 “부산이 통일준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을 향한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하...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③ 농업ㆍ축업ㆍ임업 분야 부정수급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⑤ 교육분야(국립ㆍ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
인권위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정보접근ㆍ절차참여권 보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ㆍ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2015년 4월~10월,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등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에...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한 체력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시의 환경미화원채용 2015년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OO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2015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
권익위, 호남선 정읍시 지하차도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호남선 철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간 주변을 지나는 주민의 교통안전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정읍시 신태인읍을 지나는 호남선 철도의 건널목으로 이용돼 온 지하차도가 좁고 경사져 위험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해당 지하차도는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돼 왔다.하지만 도로 폭이 차도 3미터, 인도 2미터에 불과해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이 지하차도 대신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과선교)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하차도의 확장ㆍ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대구대, 고용노동부 발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에 선정돼 5년간 최대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은 취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대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 청년고용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대구대학교는 1~2학년 때 DU(Daegu University) 비전설계, 진로설계 등 진로지도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천직발견캠프, 직업심리검사, 집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취업 취약계층인 장애...
법무법인 태평양, 2년 연속 ALB CSR List에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2015년에 이어 ALB CSR List에 2년 연속 선정됐다.ALB CSR List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한 로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로펌으로는 태평양, 김앤장, 화우가 공동으로 선정됐다.태평양은 지난 한 해 동안 ‘난민 불인정처분취소 소송’, ‘장애인 시외이동권 관련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등의 공익 소송, ‘난민 국가 정황 보고 DB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현안 문제’,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활동’ 등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했다.또 NGO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시 금연운동협의회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8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금연운동협의회(회장 장호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청소년에 대한 금연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합의해 추진됐다. 앞으로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학생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이양근 센터장은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면 성장을 방해하고 뇌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며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우려는 학생이 있다면 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모의법정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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