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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ㆍ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ㆍ대보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 부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ㆍ미표시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 기간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고 대상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젖소ㆍ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콩을 섞어 만든 한과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과 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서기관)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서기관) 전보▲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송소영
부산변호사회, 러시아 법률가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법률가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아체슬라브 가브릴로프(Viatcheslav V. GAVRILOV)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극동지역의 경제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자유무역항 시행령 소개”(부주제: 자유무역항 시행령에 따른 부산-블라디보스톡 간 경제교류의 확대 및 이에 대비한 양국 변호사들의 역할)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어 주바리바 타티아나(Zubareva Tatiana) 변호사가 “러시아에서의 법률가 양성제도 및 부산-블라디보스톡 변호사들 간교류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이번 강연...
부산진구선관위, 부산진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월 25~26일 이틀간 부산진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직선거법 강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및 유형별 단속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선관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로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부산진구선관위는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양산서, 친딸 2명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 검찰에 불구속 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친딸 2명(16세, 9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양산서에 따르면 이들은 여중생인 큰딸이 학교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또 작은딸을 이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음으로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혐의다.여청수사팀 제혁수 경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시인을 했고 어머니는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했는데 법원에서 정서적.신체적학대가 없다는 사유로...
권익위, 공익신고 593건에 보상금 3억 6131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 593건에 대한 보상금 3억 613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침해 대상 법률은 279개로 확대됐고, 보상금도 20억원으로 늘렸다.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가 11%인 4050만원, 안전 분야가 3%인 11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
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17개 시ㆍ도 등 42개 기관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500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 6000건 활용으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울산센터는 교육청과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답답한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를 위해 모의법정, 법교육, 예절학습, 장애체험 등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체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뿐 아니라 대안교육, 상담조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이양근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지도에 앞장...
법무법인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1년간 수행한 공익활동을 총정리 한 ‘201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전체의 74.53%인 275명이 공익활동(프로보노, Pro Bono)에 참여했고 그 중 구성원변호사는 103명(81.1%)이 참여했다.프로보노에 참여한 국내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활동시간은 53.23시간으로,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은 총 1만4663시간에 달한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6억 8000만원에 이른다.특히 프로보노 참여자 수와 공익활동 총 시간, 공익활동의 현금환산액은...
홍덕률 대구대총장, 한파 속 입영훈련소 방문 학군단 후보생 격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이 학군단 동계 입영훈련소를 방문해 한파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학군단(ROTC) 후보생들을 격려했다.홍 총장은 26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해 대구대학교 55기 학군사관 후보생(25명), 56기 학군사관 예비후보생(24명) 등 49명과 악수를 나누며 강인한 몸과 마음으로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무사히 학교로 복귀하길 응원했다.홍 총장은 이승도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만나 면담하고, 예비후보생들의 교육현장과 생활관 등을 둘러봤다. 또한 56기 학군사관 예비후보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을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오자평 예비후보생...
부산지검, 중국산 짝퉁 국내 유명 전자제품 밀수ㆍ유통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조된 삼성 태블릿 PC, 엘지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중국에서 밀수, 이를 전국에 유통(1만5000여점)한 상표권침해사범 1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이들 가운데 밀수업자 A씨(35)와 유통업자 B씨(43) 2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업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위조된 삼성 태블릿 PC 229점 등 6076점(정품시가 8억 6905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076만원을 추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2월 위조 삼성전자 태블릿 PC 등 약 1만5192점(정품시가 12억 520만 원) 판매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류동백 진주교도소장 “복무기강 확립 통한 수용관리”강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는 25일 제50대 류동백(55)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류동백 신임소장은 취임사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수용관리를 강조하면서 “수용질서 확립과 안전한 구금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소명의식과 직업윤리를 갖고 전문역량 함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류동백 소장은 경북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경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1989년 교정간부로 임용, 2002년 교정관으로 승진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의료과장, 2010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26일 벡스코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마침내 닻을 올린다.국민의당은 지난10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1일과 24일 광주와 전남, 인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26일 오후 5시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컨벤션홀 1층에서 부산지역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부산시당 창당대회가 개최됨으로써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된다.국민의당은 부산시당 창당에 이어 오는 2월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창단준비단을 구성, 창당준비...
성맹환 울산구치소장 “교정공무원 이미지 한단계 높이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 제19대 신임 소장에 성맹환(56)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이 취임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취임식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입각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성 소장은 이어 “전 직원모두가 능동적인 자세로 열정과 주인의식으로 근무하고, 교정공무원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려놓는 울산구치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성맹환 소장은 1960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과를 졸업(석사)했다.교정간부 31기로 임관 후 2002년 교정관으로 승진해 부산구치소 출정과장,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강위복 부산교도소장 “믿음의 교정 실현하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25일 제41대 강위복(58)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강위복 신임소장은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실천하여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복무기강확립을 통한 수용관리’를 강조하고 “직원 상호간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강위복 소장은 1957년 경남사천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했다.2004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2006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2010년 8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김명철 부산구치소장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할 것”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59대 김명철 부산구치소장(53ㆍ고위공무원)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김명철 신임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있는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명철 소장은 1963년 부산출신으로 금성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김 소장은 1992년 35회 행정고시로 임관, 2006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대구지방교정청 작업훈련과장, 홍성ㆍ청주ㆍ천안ㆍ춘천교도소를 거쳐 2012년 부이사관으로...
이광철 변호사 “테러방지법 안 돼…야당, 올림픽정신으로 대선 할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에서 상당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안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결단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면서다.테러방지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것이다.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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