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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건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됐다.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4ㆍ13 총선기획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이 4ㆍ13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기획단(단장 유정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오는 4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가는 더민주당 부산 총선기획단은 씽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유정동 소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홍보, 공약,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 박사 후 과정에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을, 주요 도로 지하화를 기반으로 녹색, 문...
김정호ㆍ이금숙 위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표창장 받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ㆍ함양위원회(회장 박동섭)는 29일 거창에 위치한 식당에서 노만석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이태언 사무과장과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거창함양위원회 창립과 운영, 법무보호사업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여한 공로로 김정호ㆍ이금숙 위원에게 노만석 창원지검 거창지청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노만석 지청장은 “보호대상자를 재범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거창함양의 자립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
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은 30일 본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주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해양안전이라는 우리의 기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해상경비체제를 구축,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속된 조직문화를 만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이주성 본부장(치안감)은 1961년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와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행정고시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속초ㆍ제주해양경찰서장과 서해지방해양...
경남경찰청,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A씨(42)를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원으로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00따먹기 카페(회원 5800명)에 음란동영상 50여건을 게시한 혐의다.A씨는 웹하드 업체로부터 가입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페를 인수했다.경찰은 카페 내 등업게시판에 웹하드 파트너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특별회원 등급을 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사상서,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인질극 벌인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감정동 소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내 인질극을 벌인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30일 오전 9시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52)을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사무실로 끌고 가 테이프로 결박, 감금 후 소화기를 창문으로 던지며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사상서 형사과장이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설득하던 중 A씨는 기자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우 경감은 “강력팀 형사 등이 2층 창문을 부수고 진입직전 A씨가 현관문을 열...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의 모 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본ㆍ초본 발급 시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는 지난 28일 학내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국내외 형사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하게 됐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전국 대학의 형사법 담당교수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검사 등 국내외에서 형사법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다.형사법 분야 최초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비교형사법연구’를 편찬, 현재 17권 제4호까지 발행하는 등 수많은 형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또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학...
부산지법, 김홍일 부장판사 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23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 1월 4일자로 퇴직하는 김홍일 부장판사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퇴임식에는 함께 근무하며 정을 나눈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참석했다.강민구 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는 김홍일 부장판사의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전했다.
부산고법, 이종묵 조정위원에 법원행정처장 감사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박효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류용주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묵 조정위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4차 회의 및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법정 밖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정 안에서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논리적인 판결문이나 법에 따른 절차진행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연민, 사랑 같은 따뜻한 마음이 법정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 대한민국 판사로서 또 작게는 부산고등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양미향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이승우 재사회위원회위원, 법무공단부산지부 생활관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은씨푸드 이승우 대표가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부식으로 문어 등 28박스(4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문했다.이승우 대표는 2013년부터 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에 보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생활관 위문, 사회성향상 교육 지원, 범죄예방캠페인 등 꾸준한 법무보호사업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국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상봉동자전거동호회 설대호 회장이 28일 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설대호 회장은 “즐거운 연말 우리 법무보호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일잔치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좋은날 좋은사람들과 좋은 미래를 기약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생일잔치는 더욱 뜻있고 즐거운 것 같다”며 축하했다.
창원지검, 김해 일반산단조성 유력인사 토착비리 8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유력인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얼룩진 토착비리에 연루된 총 8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4급), 전 국회의원(재선), 거창군의회 전 의장과 의원, 정당인 및 건설브로커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시행사 등 자금을 3억, 9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2명(1명은 사경 송치)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
[프로필] 경남경찰청 전창학 제1부장ㆍ이준섭 제2부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28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경남경찰청 전창학 제1부장과 이준섭 제2부장 프로필이다.◇전창학 제4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1959년 부산출신으로 부산배정고와 동국대를 졸업했다.1987년 4월 경위(간부후보생 35기)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부산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및 생활안전과장, 창녕서장, 밀양서장,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부산 남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역임했다.◇이준섭 제3대 경남지방경찰청 제2부장-1962년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마산고와 영남대를 거쳐 한양대에서 석사를, 영남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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