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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전국 48개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굴ㆍ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권역에서 48개의 민원지점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잠재성 집단민원을 전수 파악해 위험성이 높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권익위는 경상, 전라, 충청 3개의 권역에서 총 185개의 집단성 민원지점을 찾아내, 우선해결 지점으로 선정된 15개 지점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소했다.-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공사 요...
부산시선관위, 이재화 상임위원ㆍ서정욱 사무처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2016년 1월 1일자로 이재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이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에, 서정욱 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이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신임 이재화(李載和) 상임위원(관리관) 및 서정욱(徐正旭) 사무처장(이사관)의 취임식은 오는 1월 4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재화 상임위원은 1958년 경북 포항출신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부이사관) 및 행정국장(이사관)을...
조경태 의원, 대만입법원 국회외교영예상장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을) 3선 조경태 의원이 대만 입법원장이 수여하는 국회외교영예상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만대표부 측은 “조경태 의원이 국회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와 관련 법안 발의에 힘써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 시상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조경태 의원은 왕진핑 대만입법원장과 주한국 대만대표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상에는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대만 양국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경찰이 있어 든든하단 믿음 심어 드리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6대 이상식(50ㆍ경찰대5기ㆍ치안정감)부산경찰청장은 28일 오후 5시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산시민여러분들께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는 믿음을 심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이어 “부산경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고, 경찰조직의 안팎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이를 위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부산경찰의 모든 역량을 올인해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중요시돼야 할 것은 기초치안의 확보”라고 주문했다.또 “치안현장에...
조현배 신임 경남경찰청장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7대 조현배(56ㆍ간부후보생 35기)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은 28일 열린 취임식에서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예방치안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조현배 경남청장은 취임사에서 “무신불립(無信不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고 했듯이 7700여 경남경찰이 쏟아 붓는 땀과 노력에 비례해 340만 도민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며 “신속한 출동과 다기능ㆍ다목적 순찰을 정착시켜 ‘도민의 안전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안정과 국가ㆍ지역 발전의 초석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갈취․폭력 사범은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ㆍ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결과로, 점검대상 지방의회 대부분에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 우수기관 경찰청ㆍ종로구청, 국민연금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인 1618건이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경찰청(98.2%), 서울 종로구청(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6개 기관이며, 75% 미만은 근로복지공단(55.6%) 등 4개 기관이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
창원지방법원, 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2일 5층 의전실에서 4/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친절공무원에는 창원지법 민사신청과 이치호 법원서기ㆍ등기과 김미영 주사보ㆍ보안관리대 이권준 경위주사, 밀양지원 남성훈 법원서기, 고성등기소 강동훈 법원주사보, 김해등기소 박홍옥 법원서기, 통영지원 석지원 법원주사보, 마산지원 김민주 법원서기보가 선정됐다.◇법정언행개선위원회 개최창원지법은 지난 21일 5층 소회의실에서 법정언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신뢰받는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대법원 “박창신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방통위 제재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등 박창신 신부의 인터뷰를 방송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 조치는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김현정 진행자가 2013년 11월 25일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처분을 했다.당시 인터뷰에서 박창신 신부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또한 “엔엘엘(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도 주장했다.방송통신위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했다”며 제제를 가했다.이에 CBS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CBS는 “이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박창신 신부가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점,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부산교도소, 출소후 안정적 사회정착 ‘희망 CNC작업장’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4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악순환 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희망CNC 작업장’을 유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작업장 유치는 교정시설에서 처음 실시하는 CNC선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 컴퓨터 응용 선반 자격증을 취득한 수용자 및 출소 후 지역소재 부품가공업체의 취업을 원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술을 가르쳐 출소 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CNC선반은 수용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창원지방법원, 한빛예술단 초청 ‘정오의 열린음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2일 법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초청, ‘정오의 열린 음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빛예술단은 미국에서 수학한 바리톤 김정준 씨, 한빛 쳄버오케스트라, 체리티 중창단 등이 클래식 연주, 성악, 오페라, 팝음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선사했다.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야제 오프닝 공연,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 공연,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중국 북경음악당),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축하 콘서트, 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페스티벌 ‘A Step Towards' 초청 개․폐막식 단독무대 공연 등...
경남지방변호사회, 민사사건 조정지원센터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의 민사사건의 조기조정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회관에 조정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권오석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황석보 경남변호사회 회장, 이재철 조정센터장 등 조정담당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조정지원센터 개소로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직접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경남변호사회는 지역민의 편의와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프로필] 문무일 부산고검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1961년생으로 광주출신이며 광주제일고와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8회(연수원 18기)다.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수사,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등 특수사건 수사에 참여해 ‘특수통’으로 불린다.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경남기업 수사 중,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관련, 성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8인에 대한 금품 제공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대법원은 문무일 검사를 특별수사 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강한 추진력과 치밀함, 경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온...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1월ㆍ2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
부산고법, 음악으로 시민과 소통 ‘런치타임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7일 법원을 찾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열어 음악을 통한 소통으로 법원에 대한 친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부산법원 합창단의 공연으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중앙로비에서 열린 콘서트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의 합창을 시작으로, 최인석 가정법원장, 김성열ㆍ서재국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3중창 ‘돌아오라 소렌토로’, 장은녕 교수의 독창 ‘거룩한 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를 선사했다. 특히 부산법원 클라리넷 동호회의 협연은 무대를 더욱 빛냈다.이어 신나는 율동과 함께 ‘고요...
권익위,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국방부에 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즉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공상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진료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
‘강변의 김치정치’ 강태현 변호사, 내년 4월 총선 출사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변의 김치정치’, 강태현 변호사의 김치 같은 정치를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김치는 재료를 뛰어넘는 품격 있는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지켜왔고, 각 지역에서 난 우수한 배추와 양념을 섞어 통합적인 맛을 냅니다. 이처럼 한 단계 더 품격 있는 정치, 통합과 상생의 정치, 이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의 출발이고 종착역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도 김치처럼! 강변이 하면 다릅니다.”내년 4월 총선, 경남 양산 지역에 예비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진 강태현 변호사(강변)는 ‘강변의 김치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섰다.2010년에 양산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는 강태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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