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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변호사회, 법원ㆍ검찰ㆍ법무사회 등 경남법조 신년인사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병신(丙申)년을 맞아 6일 경남지방변호사회관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창원지검(검사장 유상범)등 법원ㆍ검찰 관계자들을 초청, 경남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남지방법무사회 이성수 회장, 창원지검 허철호 차장검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문형배 수석부장판사, 창원지검 유상범 검사장,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 창원지법 박민수 수석부장판사, 경남지방변호사회 변재범 부회장 등 법원, 검찰, 변호사회 간부 등 70여명의 법조인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특히 법조 3륜이 협력해 지...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신뢰받는 사랑법원, 행복일터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2016년 병신년 시무식에 이어 국립 3ㆍ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향상을 다짐했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낙남정맥 종주산행,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사랑법원 따뜻한 법이야기’방송캠페인 등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고자 애쓰는 법원의 모습이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시무식 식사에서 강조했던 제1심 법관은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
행정심판,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주택공사 측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신청했...
경찰청, ‘경찰 민원포털’서비스 47종으로 확대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국민들이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경찰 민원포털 시스템(minwon.police.go.kr)’ 서비스 항목을 1월 4일부터 32종에서 47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인터넷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손쉽게 경찰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운전면허조회ㆍ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ㆍ경찰관 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기능 등 민원종류별로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민원 처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해 온라인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업무처리 서버를 증설한 결과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
부산경찰청, 경찰 유사 제복 착용하면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정보화장비과)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경찰제복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지난 2015년 12월 31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 금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고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
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5일 코모도호텔에서 반명숙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부산지부장 및 담당직원, 직능별 보호위원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 날 총회에서는 평소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김경숙 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표창을 전수했다.아울러 2015년 한 해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산과 감사에 이어 2016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여성위원회는 1984년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32년 동안 묵묵히 출소자 범죄예방 과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행정심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안정...
조소현 변호사, 2016년 서울 사랑의열매 첫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소현 변호사가 억대 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를 찾은 첫 손님이 됐다.조소현(60)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현재 로서브 대표변호사다.4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기부자 조소현 변호사를 포함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자 가수 현숙, 그리고 이연배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과 최은숙 사무처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가입을 축하하고 인증패를 전달했다.조소현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평소에도 소외된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 후원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저...
권익위, 국민신문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조금 분야를 포함한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ㆍ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근절에 노력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입장문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발표하고, 관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5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또한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경남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 범죄행위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으로부터 홍지사를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교육감 소환운동...
소녀상 찾은 이승환 “담요ㆍ피자 막은 경찰분들 승진 지장 있나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이브황제’ 가수 이승환씨가 1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담요와 피자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승환씨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함께 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생과 시민들을 응원했다이날 이승환씨는 담요와 피자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주진우 기자는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승환 형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자, 경찰들이 기념 채증 사진을 마구 찍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후 이승환씨가...
경남선관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는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A씨 등 5명을 지난 12월 28일 경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또 지시ㆍ공모자 및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소재 OO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해 총 2...
대구고법, 대구법원 의무실 개원 의사ㆍ간호사 임명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새해 1월 대구법원청사 의무실 개원에 맞춰 지난 31일 법원장실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담당)의사, 간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은 수여식에서 법원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 법관 및 직원들이 의무실 개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건강증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도내전역 ‘교통사망사고 경보’ 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월 31일까지 도내 전역에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이를 위해 주ㆍ야간 및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 무단횡단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혼잡교차로ㆍ꼬리물기 영상촬영)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교통 3E(시설, 교육홍보, 단속)원칙에 입각한 사고취약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교통사망사고 취약요소별 맞춤형 대책 추요 추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의 44.9%를 차지하는 노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1경1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포토]2016년 병신년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간절곶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6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서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 김복만 교육감 등 참석내빈들이 희망풍선 날리기를 하고 있다.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 여행지로 꼽히는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정동진보다는 5분 먼저, 호미곶보다는 1분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된다.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긴 간짓대처럼 보인다 해서 간절곶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1일 과장급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서기관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금융위원회 박명금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금창섭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효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해성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승철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팀장 김지은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준모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서홍석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손중근KDI 이기정
법무부, 행정ㆍ기술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1일 행정ㆍ기술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했다.< 승진 >○ 행정직 부이사관 승진 : 1명기획재정담당관 이상순(李相洵)○ 전산직 기술서기관 승진 : 1명정보화담당관실 서인석(徐仁錫)< 전보 >○ 행정직 4급 이상 전보창조행정담당관 최정석(崔珵錫)감사담당관 김태복(金泰福)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천정훈(千政熏)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류지중(柳志重)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심경보(沈景輔)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종관(金鐘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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