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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법인 율촌, 15년 연속 GCR 최고등급 ‘엘리트 펌’에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5년 연속으로 한국 공정거래법(경쟁법) 분야의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세계적 경쟁법전문지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誌는 최근 발간한 ‘GCR100’에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을 최우수등급인 ‘엘리트 로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GCR은 매년 국가별로 공정거래법 전문 로펌을 ‘엘리트(Elite), 강력추천(Highly Recommended), 추천(Recom-mended)’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GCR은 “율촌이 국내외 중요한 공정거래 사건들을 대부분 수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간 흡수합병 건에서 공정위의 승인 ...
법무부,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2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1월 25일자)를 단행했다.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3명)○ 안양교도소장 김안식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김명철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신용해 (부산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3명)○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김동현 (법무부 보안과장)○ 창원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교도소장)□ 서기관 승진 (4명)○ 법무부 교정기획과 한태환 (법무부 교정기획과)○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황의호 (청주여자교도소 총무...
권익위,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
경남경찰청,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표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월 25~2월 25일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슬로건(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경남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목표로 전 도민의 공감과 참여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참신하고, 함축적인 문구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현(10자 내외)이면 된다.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교통질서 나부터 먼저!!”공모방법은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독창성, 표현적절성, 연관성, 공감성 등이며 발표는 3월 4일(홈페이지에 게시, 개별통지)한다.최우수상(1명), 우수상...
부산경찰청ㆍ경남경찰청, 경정 승진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2016년 경정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47명)을 21일 발표했다.부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 소속 승진자는 다음과 같다.◇부산지방경찰청▲부산 중부 정종신 배권수 ▲부산 사상 김영태 강인태 박형규 김한석 ▲부산진 최해영 박종철 ▲부산동부 오균택 최호석 ▲부산 금정 박희동 ▲부산북부 오창현 ▲부산 사하 남동식 ▲부산 112종합상황실 박명철 ▲부산 기동대 표준영 ▲부산 영도 한석봉 ▲부산 동래 박상준 ▲부산 강서 양현철 ▲부산 경찰특공대 김태환◇경남지방경찰청▲경남 112종합상황실 안준현 ▲경남 기동대 배성진 ▲경남 진주 최정림 ▲경남 형사과 임일규 ▲경남 진해 심형태 ▲경...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해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원(82%)에 달했다.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7...
법무법인 태평양,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고문으로 영입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성용락 전 감사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성용락 고문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공직에 입문했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성용락 고문은 감사원에서 재정금융 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사무총장, 감사위원을 거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익위,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 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납품검사ㆍ검수’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ㆍ설치됐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됐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
부산변호사회, 2016년도 정기총회…조재연 변호사 ‘대현정’상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5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조재연 회원(고등고시 8회)이 ‘대현정’상을,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홍ㆍ김정우ㆍ박권병ㆍ박종규ㆍ성재영ㆍ손홍익ㆍ장원용ㆍ정재성ㆍ정호석ㆍ조수봉ㆍ 조용한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또한 법관평가 공로자, 우수 전문분야연구회, 우수 동호회, 사무국직원 표창에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한편, 총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
윤상직 전 산자부장관, 서울대 상대 총동창회 ‘빛내자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함께 서울대 상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성기하)에서 수여하는 ‘빛내자상’을 공동수상했다.서울대 상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성기하)는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하고, 윤상직 전 장관과 하영구 회장에게 '빛내자상'을 수여했다.이 상은 서울상대 동문들 중 모교의 긍지를 높이고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인물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지난 12일 박근혜 정부 초대 산업통상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윤 전 장관은 지난 15일 충혼탑 참배,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법원본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법원행...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경태 의원 탈당에 대한 입장 밝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야당의 불모지 부산사하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19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조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가겠다는 입장보도가 나오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탈당 선언 보도자료에서 “지난 20년간 이 당을 지켜왔다. 28세 젊은 나이에 처음 출마하여 지역주의의 벽에 두 번 낙선하고 36세에 처음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되었다”며 “당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발전을 위해 저 나름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 국민과 당원 여...
부산경찰청, 초콜릿 위장 마리화나 밀반입 사범 등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리화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2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를 알선한 대학생 B씨(A씨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클럽DJ C씨(21)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부산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작년 12월 멕시코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20g을 200달러에 구입,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낱개로 포장된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대마초 1g을 비닐랩으로 포장, 초콜릿안에 넣어 재차 이를 녹여 덧입힌 후 은박지로 포장한 뒤 초콜릿 상자(초콜릿20개)에 담아 선물로 위장했다.이어 뉴욕 JFK공항을 출발...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9일 발표했다.45개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 대학병원ㆍ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등이다.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 대비 0.07점 하락했으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23.3%) 대비 1.3%p 감소해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베이트 경험률(%)은 2013년 28.1% → 2014년 23.3% → 2015년 22.0%로 낮아졌다.종합청렴도 상위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8일 센터 내 강당에서 학교폭력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울산교육청, 울산상담복지센터, 시민학교 등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참여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힘쓰는 기관들이 많아 기쁘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폭력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42대 김영균 울산세관장 18일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42대 김영균 울산세관장이 18일 오후 3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김영균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울산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고 FTA의 성공적 이행여부가 우리경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지역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파리 테러사건 등 테러단체의 활동이 전 세계로 확산돼 국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안전지역일 수 없다”며 “테러예방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 사이버안전과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사이버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18일자로 사이버안전과를 신설 출범하고 사이버안전 종합 체계를 구축했다.이를 위해 수사1과 소속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과(課)단위로 격상, 사이버안전과로 확대 신설했다. 첫 사이버안전과장으로 前 부산서부경찰서장 권창만 총경이 발령받아 부임했다.신설된 사이버안전과는 총경을 과장으로 팀장은 경감, 대장은 경정으로 △사이버안전팀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팀(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구성, 인원도 현재 사이버수사대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증원된 인원은 사이버분야 전문 인력들로 충원된다.부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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