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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구치소, 기증받은 농구대로 수용자 농구교실 운영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용해)는 18일 대운동장에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전달한 농구대 기증식을 개최했다.한병호 교접협의회장은 “교정협의회와 박준희 부회장이 함께 농구대를 기증하게 됐다”며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농구대를 기증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분야별 교정위원들로 구성돼 수용자 도서지원, 자매 상담, 종교 행사, 출소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신용해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농구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할 예정이고...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청, 시민토론회 후원ㆍ발제 번복” 빈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후원과 발제로 열릴 부산시민토론회가 교육청의 갑작스런 철회 통보로 반쪽토론회가 되게 돼 빈축을 사고 있다.오늘(12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됐다.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 보고, 이후 ...
부산시선관위, ‘제2기 민주시민 KIDS’수료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7일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민주시민 KIDS’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민주시민KIDS 육성 프로그램은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험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에서 자체개발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제2기 민주시민KIDS로 선발된 총 24명의 학생들은 11월 9일 개강식 및 선거홍보관 체험, 11월 19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선거교실 운영, 12월 3일 모의토론회 운영, 12월 17일 투ㆍ개표 체험 등의 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게 됐다.이번 수료식은 프로그램 활동 동...
태평양ㆍ동천, 4년째 자선음악회로 공익단체ㆍ소외계층 도와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은 지난 16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매년 법인 창립기념일 즈음 개최된 태평양과 동천의 연말 자선음악회는 다수의 태평양 구성원이 송년회 대신 자선음악회에 참석해 송년회에 쓰일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다.이번 행사를 포함해 태평양과 동천은 지금까지 총 6800만원을 자선봉사기금으로 NGO단체와 장학생에게 전달하게 됐다. ...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결과, 우리사회에서 점차 규모와 직종을 넓혀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4년 정부의 공식 통계인 58만 1000명보다 3.75배나 많은 218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와 를 결합해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를 도출해 합산한 것이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삼정 더파크 동물원 산림훼손 항고장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4월 15일 삼정 더파크 동물원 공사에서 자행된 산람훼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11월 18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려 통지를 했다.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공사 전후의 위성사진에 더해 시민이 제공한 현장 사진을 고발자료로 제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려진 것에 불복해 12월 16일 부산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4월 부산시민운동단체연...
부산교도소 “출소 앞둔 수형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7일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수형자 19명과 총 6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면접을 실시했다.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동참해 △구직신청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박호서 소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출소수형자에게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 취득에 도움을 주어 실질적으...
전교조부산지부, 사학비리근절ㆍ부실사학 정상화 부산시민 토론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은 18일 오후 4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5층 3세미나실(양정지하철역 9번출구)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최근 채용비리, 성적조작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부 사립학교, 그에 못지않은 부산지역 일부 부실・부패 사립학교(교원의 학생(성)폭력 및 은폐, 급식비리 등)가 올바른 교육 활동의 장이 되도록 실태 파악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한다.또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의 일부 부실・부패 사립학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법정전입금 미확보, 친인척경영, 사립학교 채용비리, 재단 비리, 학생지도 비리...
창원지법,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기업편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청소년 비행(소년편)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사랑법원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제2편(기업편)의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캠페인(‘기업, 법원을 만나다. 법원, 사랑을 말하다’) 내용은 기업이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직원들도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관리 하에 노사간 합의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M&A를 진행하며 채권자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다. 이에 기업이 재기해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직원들도 복직하며 기업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파산부 판...
부산진서, 무면허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다 붙잡히자 차주의 면허증을 제시해 현장 이탈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뺑소니를 한 A씨는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차주로 하여금 대신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73만원을 받아낸 혐의다.노상용 경위는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자 A씨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전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
진해서, 구청서 자신의 목에 흉기 대고 공무원 특수협박 남성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공무원을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구입한 외제차로 인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전화 통보를 받고, 16일 오후 5시 40분경 창원시 모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세제가 든 플라스틱 통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 30여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혜택을 주겠냐”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박동기 형사계장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형사당직, 112순찰 근무자 현장 출동해 현행범을 체포했다”며 “범행을 시...
권익위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는 등 관리실태가 심각하다고 17일 밝혔다.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
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ㆍ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16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박호서 소장은 “낙동중학교와 협력해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시는 16일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 검찰고발 관련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숙고후 결정부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감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의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부산시는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기한 2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영화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의 통보대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6일 소 내 회의실에서 창원성심전문요양원 등 44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집행감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간담회는 효능원 등 4개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에게 표창장 수여, 사회봉사 현황설명, 집행실무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새정치연합 “부산시는 영화의 도시, 부산 포기하려는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부산시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협찬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하지만 영화제측은 BIFF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TV 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와 인력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했고 이같은 과정을 부산시와도 협의했다고 밝혔다.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감독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은 부산시가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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