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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터널공사, 자재 누락ㆍ공법 조작 등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의 수법으로 관련 공사비 약 140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공사비 환수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위해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난민인권센터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은 1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에서 열린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난민인권센터’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태평양공익인권상은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개인 및 공익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자로 난민인권센터를 선정했다.‘난민인권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난민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단체이다.특히 본국의 ...
부산경찰청, 러시아 타이어 유통업체 속여 29억 편취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러시아인 9명으로 부터 29억 2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C씨(5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C씨의 아들(27) 및 러시아 국적 며느리(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한국과 러시아에 법인을 차려두고 아들은 영업유치, 며느리는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뒤, 러시아 내 타이어 유통업체에 전화나 이...
경남경찰청,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2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백승엽)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10점 만점에서 9.1점을 받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경남경찰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4개 청렴도평가 항목중에서 3개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반영된 ‘부패지수’에서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8.0점을 상회하는 9.72점으로 1위로 평가받았다.이는 경남경찰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찰관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위반 50%감소 대책’ 수립 시행, 청렴동아리 활동, 청렴나누미, 청렴서약 등...
정년퇴직 재고용돼 임금 줄었다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재고용돼 실제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
법원장 출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가졌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이성보 위원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구덕운동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부산 서구)은 10일 부산 대신초등학교 미래누리관에서 구덕운동장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박극제 서구청장, 김기천 부산시 건강체육국장, 권칠우 부산시의회 부의장, 공한수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류차열 부산 서구의회 의장 등 부산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구의 주요 현안이자 원도심 재도약에 꼭 필요한 구덕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토론회는 김기천 부산시 건강체육국장의 발제로 동아대학교 오세경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추상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심학식 ㈜인시티 대표이사...
울산구치소,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빙 수용자 인성순화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0일 소내 대강당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빙, 수용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특강을 실시했다.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강의에서 오 총장은 ‘부족함을 희망의 출발로 삼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강연했다.수용자들은 “명사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호응을 보였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성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수용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열띤 강의를 해준 오연천 총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11명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0일 소내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1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채용면접을 통해 2명의 채용을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는 취업ㆍ창업 컨설팅 및 신용 회복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출소 예정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발굴·시행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출소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지속적으로 ...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연합회 회장에 안재화 씨 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인천 세일전자㈜ 안재화 대표이사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신임 안재화 회장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휴대폰 및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를 제조하는 선도기업이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 당 대표였던 2004년 4월과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8월 이 회사를 방문했다.이 기간 동안 세일전자는 매출 및 고용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일정규모 이상(매출 100억원)인 선도기업군들이 16개 시도 지회에 소속이...
설동근 동명대 총장, 시민사회가 뽑은 ‘좋은사회지도자상’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민사회가 뽑은 좋은사회지도자에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가장 인상적인 활동을 펼친 ‘올해의 인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선정됐다.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갑산, 이하 범사련)은 9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5 송년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좋은 국회의원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동안갑)을 비롯해 길정우(양천갑), 김종훈(강남을), 김학용(경기안성), 박대출(경남진주갑), 박주선(광주동구), 서용교(부산남구을), 안효대(울산동구), 양창영(비례대표), 원유철(평택갑), 원혜영(부...
대구대 법과대학-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 수료생 38명 배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이상학)이 지난 7일 경산캠퍼스 법ㆍ행정대학 강당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와 함께하는 소송실무 연수교육 수료식을 갖고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창원중부서, 48억원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48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9)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정도한 경미한 B군(18ㆍ학생)은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11월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하이원(hi-won79.com), 뱅크식스(bk-six.com)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135명을 모집, 총 48억 4900만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0.6%) 명목으로 287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또한 A씨는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사다리게임’ 도박을 1일 평균 96회, 4개월 동안 1만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을 베팅하는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인권위,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ㆍ방과 후 강사 차별 현황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오후 6시 인권교육센터 별관(인권위 11층)에서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들이 겪는 차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 등 비정규직 종사자(3823명)와 방과 후 강사(1976명)를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대상자들은 근로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조사대상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60.5%(2131명)가 차 심부름 등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다과 심부름을 비롯한 광...
창원지법, ‘2015 사랑법원 가족캠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양산환타지아콘도 등에서 1박2일간 ‘2015 사랑법원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건전한 자녀양육 환경의 지속,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 향상, 가족간 갈등 완화가 캠프의 목적이다.창원지법본원과 마산지원 주최,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캠프는 이혼의 의미와 과정, 자녀와의 관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창원지법 가사재판부 유현정 판사, 오주영 판사, 센터 전미경 교수, 18가족 60여명이 참석했다.가족 소통 프로그램 중 촛불의식 진행 중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와...
울산지법,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7일 오후 2시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이 모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연 2회 개최된다.협의회는 정순현 울산지법 형사과장의 사회로 위원소개, 의장 인사말, 현황보고(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 사례발표 및 토의(신민수 형사선임부장판사)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작년 10월 소년부가 신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문제 또...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개통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등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함께 추진해 왔다.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등에 표층포장 공사 등이 지연돼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주민 1만 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표층포장은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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