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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금품 등 수수(授受) 징계기준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이번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징계종류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
마산중부서, 경찰관 차량 매단채 상해ㆍ도주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서장 이병진)는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고 도주한 10대 청소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 2월 29일 절도죄로 보호관찰 중에 3월 30일 마산의료원 앞에서 A군이 렌터차량 운행 중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경위)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을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10m가량 진행, 바닥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18)은 A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다.김보찬 경위는 “B군을 자택에서 임의...
부산수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4월 1일 낮 12시 20분부터 60여분간 부산MBC제작스튜디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수영구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TV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김동현(부산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후보자 3명(새누리당 유재중, 더불어민주당 김성발, 국민의당 배준현)이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부족, 저출산 문제, 지역발전 등 분야별 주요 현안사항을 토론주제로 기조연설→사회자공통질문→후보자간 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ㆍ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KORRA)는 인지과학 산업의 저작권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회장 장병탁, NACSI)와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는 ▲인지과학 산업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협력 ▲인지과학 산업계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을 위한 홍보 ▲인지과학 산업 저작권 관리ㆍ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KORRA의 NACSI 저작물 관리ㆍ보호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더불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등 인지과학 분야 저작권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된 정보의 상호 교환, 학문적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KORRA는 드론(무인항공기) 사...
법무공단부산지부-부산예총, 예술ㆍ문화로 재범방지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사단법인 부산예총(회장 김동석)은 30일 부산예총 사무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예술과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또한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 실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김동석 회장은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뜻깊은 MOU체결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하여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창원지법, 외부기관 연계 조정 성과ㆍ생활밀착형 분쟁 Fast Track 도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이강원 법원장)은 작년 12월 7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와 ‘민사사건 조정’을 의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조정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특히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창원지법이 최초이다.각 기관에 조정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올해 1월 각 조정지원센터에 조정사무 수행 촉탁을 개시했다. 조정담당판사가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촉탁하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총괄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창원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는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의...
부산시선관위, 전국 최초 수중 투표 참여 퍼포먼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0일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전국 최초로 수중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아쿠아리움과 함께 ‘2016 아름다운 바다 선거’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아쿠아리스트가 수조 안에 설치된 물 속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등의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아울러 해운대해수욕장 및 부산아쿠아리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어, 바다거북 등 바다동물을 후보자로 하는 모의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사전투표체험 및 투표참여 캠페인을 병행했다. 4월 2...
부산선관위, 31일 후보자 선거벽보 3700여곳 첩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비번한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관내 3700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부산시선관위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
부산경찰청, 만우절 허위ㆍ장난신고 형사처벌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ㆍ장난 신고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허위ㆍ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이에 부산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4월 1일 ‘만우절’ 허위ㆍ장난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박광주 경정은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2건으로 2014년과 2015년 각 1건, 2013년은 한건도 없었다. 이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
권익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반부패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前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티브 더크워스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ERM 코리아 지사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D.P.J & Partners 대표이사), 피타 티데만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칼차이스 한국지사장) 등 주한 외국 상...
권익위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OO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서훈 대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졌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해방 이후 1세대 만화가인 임OO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공적을 세웠다.임OO씨는 1951년 연백지구,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의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심리전을 수행해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투항을 유도해 아군이 중요 군사정보를 얻게 하는 등 무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도 기록돼 있다.이에 따라 임OO씨는 2012. 1월 서훈 신청을 했으나 육군본부 공적심의에서 부결됐다. 육군본부는 임씨가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확인 되지 않아 서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구 ‘상훈법’이 직접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무공훈장 요건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상훈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OO씨를 서훈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봤다.접적(接敵)지역은 적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상훈법 제1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남양주 화도읍)’와 마석가구공단 내 외국인 근로사업장 등을 방문한다.‘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등 지원, 지역주민복지차원의 도시락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이주민들과 그들 자녀의 국내 적응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름다운 동행’ 사제 캠프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3월 25~26일 양산통도환타지아 콘도에서 사제사랑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캠프는 양산 개운중학교 학생 및 교사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제 간 관계증진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이들은 과제해결을 위한 리더십 교육, 사제 간 추억 만들기, 희망의 종기이 비행기 만들기, 선생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잘 몰랐던 선생님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고 친하지 않았던 선생님들과도 가까워졌다”고 입을 모았다.교사들...
창원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11명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9일 회의실에서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문 상담사 11명을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별법사랑으로 위촉받은 위원들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과 결연을 맺고 정서·심리적 상담지원, 검정고시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고민과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 설계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이때 지속적...
부산선관위-부산솔로몬파크, 업무협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9일오후 2시 강서구 소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법무무 부산솔로몬로파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은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서정욱 사무처장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윤일중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부산ㆍ경남권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는 시설로 오늘 5월 개장 예정이다.부산시선관위는 부산솔로몬로파크내 선거체험관을 설치, 학...
경남경찰청, 난폭ㆍ보복운전 단속 371건 적발...35명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난폭ㆍ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71건을 적발해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또 14명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난폭운전은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고,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경찰은 지난 3월 11일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사천휴게소부근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30대 A씨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방향지시등도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증장애환자 이용 의료재활기관 사회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28일 대구 수성구 소재 인제재활병원에서 전기설비 서비스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인제재활병원은 중증장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재활기관이다.인제재활병원 이향자 사회복지사는 “병원 내 노후화된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비용 문제 등으로 전문 인력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공모 사회봉사’신청을 통해 병원 내 설비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져 다행이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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