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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교육본질과 헌법정신은 일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법의 날’을 기념해 헌법 읽기운동을 전개한다.경남도교육청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국민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규범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가치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각급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손바닥 헌법책’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을 일깨우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손바닥 헌법책’은 삶속에서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소책자로 일상에서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다.이 책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
경남경찰청 의무경찰,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60대 행인 생명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소속 의무경찰이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월 29일 오후 8시 50분경 창원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행인 L씨(61)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20대 여성이 창원시청 정문 근무중이던 경남경찰청 소속 대원(일경 이준원)에게 신고했다.이준원 일경은 당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집회’ 대비 창원시청 앞 철야 근무중이었다. 곧바로 같이 근무중이던 대원(상경 김민준, 수경 심상보)이 즉시 지휘요원에게 무전으로 상황보고하고 신속하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
대구지법, 5월 개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관련업무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회생 브로커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법원 회생위원인 이재경 사무관이 직접 관내 변호사, 법무사, 그 사무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업무관련자들의 실무에서 가지는 의문점들을 해소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시간적ㆍ비용적 이익을 도모한다.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민원인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형화된 서류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통일성, 효율성과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여기에 무자격자(브로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에게 허위서류 제출하게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사건관리는 소홀히 하여 결국 채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브로커 퇴치를 위한 법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유관기관 종사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대구지법은 앞서 작년 7월 20일 국민과 소통의 일환으로 일반시민을 상대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권민재 판사(공보관)는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10년을 맞아 개인회생 제도의 성과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설명회를 통하여 재조와 재야가 서로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2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419호)에서 201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법원장(의장), 이영화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기현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태규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책임법관), 이용희 서부지원 판사(재판으로 불참), 정호길 형사합의과장, 권오구 제4형사부 참여관(법원간사),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서기관), 이청업 서부지소장(서기관), 조종기 관찰과장(서기관), 권용목 조사과장(사...
전교조부산지부 “위탁업체 급식 주려 중학교 의무급식 반대했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위탁급식업체 특혜와 급식비리가 드러났고 여기에 부산시의원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는 물론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비판목소리가 들끓고 있어 논란이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부산행동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위탁급식업체 특혜! 급식 비리! A시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지난 4월 27일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해운대 소재 모 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기숙사 운영 비리 관련자가 법인관계자와 전직 교장 등 9명이나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그 중 한명은 현직 부여산광역시의회 A시의원이라는 것이 각종 언론 보도...
한국법무공단부산-동서대 경찰행정학과, MOU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8일 지부장실에서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박외병)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봉사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다.이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길을 마련하게 됐다.박외병 학과장은 "이렇게 학교와 공단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과 학생들의 봉사체험의 장이 열림으로...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9일 소 내 잔디밭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수용자 60여명, 수용자 가족 140여명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참관 행사를 통해 교도소 내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열린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강위복 소장은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처,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문수행정법제국 조지은경제법제국 호우미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행정법제국 남영주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 안은경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정용복
재단법인 동천, 6회 공익ㆍ인권활동 공모전 참여 예비법조인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오는 5월 23일까지 제6회 동천 공익ㆍ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예비법조인들(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참신한 공익ㆍ인권 프로그램 갖고 있는 예비법조인들은 누구나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팀 인원의 1/3 이내에 한해 학부생 및 활동가 참여 가능), 참여가 가능하며 최종 활동팀으로 선정된 5팀에게는 각 팀당 300만원(총 1500만원) 내외의 활동비가 지원된다.또한 최종 활동팀으로 선발된 팀은 6개월 동안 각자의 프로그램 실행하고 2017년 2월에 최종보고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는 총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도 ...
부산시선관위-부산시교육청,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올해 첫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공동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4월 30일 오전 9시30분 부산시선관위 4층대회의실에서 부산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모과정을 거친 1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개최키로 했다.‘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프로그램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민주시민교육과 토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 토론의 과정을 즐기는 올바른 토론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30일 개강식 및 토론 관련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국...
부산고법, 동아대 로스쿨서 실제사건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8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부산고등법원이 주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재판의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청한 시민들에게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동아대의 ‘캠퍼스 열린 법정’에는 재판장인 손지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고등법원 판사, 문상배 고등...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주한 EU 대사들과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게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EU 대사, EU 21개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주요 인권 현안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 추진 중인 인권현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해 열린 ‘아셈(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의 성과, 지난 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
권익위, 행정심판 통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2011년 326건에서 2015년 476건으로 46%가 증가해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1년 326건→2012년 355건→2013년 402건→2014년 371건→2015년 47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
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총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모니터링은 지체ㆍ뇌...
법무법인 바른,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 ‘총선대응팀’이 4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의 실효성 증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김효진 변호사와 총선대응팀 한명관 팀장, 강상덕 변호사, 문기주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선거 캠페인 기획자 등 선거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김효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흑색선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
부산지법, 5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5월부터 ‘임대차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분쟁은 연간 5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모든 민사단독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 접수사건부터 시행하게 된다.임대차 관련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 및 무변론 판결 대상사건은 조기 판결 선고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부여한다.이를 위해 △답변서(청구인락 취지답변서 제외) 제출 직후 원칙적 수소법원(受訴法院) 조기조정 회부 △민사단독 ...
통영경찰서, 유류공급 업자로부터 2억여원 꿀꺽 조선소직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유류공급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관내 조선소직원(2명)과 유류공급업자 1명 등 3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류공급업자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통영서에 따르면 수주량이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소재 ○○조선에서 어렵게 신조 건조한 선박에 시운전시 공급되는 HFO 등 해상유류를 계측ㆍ승인하는 담당자들이 지난 3년간 유류공급업자 2명의 청탁을 받아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 자신들의 주택구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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