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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중ㆍ고등학생 진로직업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4일부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진로직업체험은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보호직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하는 일을 소개해 미래 보호직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체험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보호직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분화해 알게 되어 기쁘고 모의법정 체험도 직접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해보니 흥분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
법무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통영구치소 참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는 지난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반명숙 회장 및 여성위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등 24명이 통영구치소(소장 박민호) 참관 및 야외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통영구치소를 방문, 교정사업에 대해 시청각 교육을 받고 구치소 내부를 참관했다. 이곳 재소자들을 위해 세탁기 1대를 지원했다.또한 통영의 유적지와 중앙시장을 둘러보며 위원들의 단합을 도모했으며, 월례회의에서는 생활관 물품지원(회의용 탁자 및 의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반명숙 회장은 “통영구치소를 참관하고 나니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위원들이 많은 ...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어버이 날’ 기념행사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일 부산 동래구 동래유유요양병원에서 주관하는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노인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등 행사 프로그램 준비를 도왔다.이번 행사인력지원은 동래유유요양병원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프로그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 40대 A씨는 “평소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 했다”고 흐뭇한 미소로 답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고영종 센터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향...
중앙행심위, 부품 제조업자에게 ‘결함제품 수거 명령’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기온수매트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며 제품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전기온수매트를 수거하도록 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제품의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돼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및 공표에 관한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
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추위 아동합창단 방치 재발방지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때 영하의 날씨에 아동합창단이 별도의 방한 조치 없이 추위에 방치된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당일, 서울은 눈이 왔으며, 기상청 자료에 따른 기온은 영하 2.7℃였다.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한 6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노출됐다.진정인 오OO씨 외 1인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들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합창단원들을 눈바람에 장...
부산중부서-중구청-서부교육지원청, 부산 최초 ‘노란발자국’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정석모)는 3일 중구청, 서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 자체 프로젝트 ‘노란 발자국’을 부산 최초 시행했다고 밝혔다.‘노란 발자국’ 행사에는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하옥선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구 관내 초등학교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 정지선을 그려 넣고 정지선 뒤에 노란발자국을 그려 아이들이 차도에서 50cm~1m 가량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 사고...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3천배 계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3천배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의 이종배 회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했다.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5월 3일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앞에서 3천배를 하며 사시존치를 외치고 있다.이종배 회원은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이상민 의원 규탄”이라는 표지판과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기어코 사법시험을 폐지시킬 겁니까? 사법시험 폐지시키고, 로스쿨 음서제도를 후손에게 물려 준다면 역사는 이상민 의원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역사의 심판이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공익사업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5월 20일까지 공익ㆍ인권 활동 사업비를 지원 할 공익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우리 사회의 공익ㆍ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된 3개의 단체에는 단체 당 최대 500만원(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공모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이메일(남준일 간사, jinam@bkl.co.kr)로 접수 할 수 있다.동천은 매년 상/하반기 공모 방식으로지금까지 25개 NGO 단체의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 사업비를 지원했다.2016년 상반기에도 ,...
권익위, 부패 유발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부패방지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체결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해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ㆍ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
창원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소회의실(5층)에서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모이는 협의회로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한다.법원측은 이강원 법원장, 양형권 형사선임부장판사 등 판사9명, 이선우 형사과장이, 보호관찰소 측은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및 관찰2과장, 집행과장, 조사과장, 각 지소장(김용수-진주, 김송수-통영, 김정렬-밀양, 우종한-거창)이, 위탁집행기관측은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이사장 등 7명(7개복지관)이 참석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 복지시설 이미용 재능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3월부터 새롬요양병원 등 함안군, 의령군 소재 5곳 복지시설에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어르신 90여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평소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미용 인력 지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이미용 특기를 살려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사회봉사대상자 50대 여성 A씨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5월 2일 경찰서 본관 1층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상담센터에는 민·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상담 결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해 즉시 조사까지 받을 수 있고, 민사 사안(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한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은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적합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문해 주는 등 원스톱 민원상담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상담센터에는 전문 경찰관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
영산대, 졸업생 부성연ㆍ하장오 변호사 ‘자문변호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지난 4월 29일 양산캠퍼스 천성학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기업법무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법무지원을 위해 졸업생(동문)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이는 부성연씨(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03학번)와 하장오씨(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02학번)로, 이들은 각각 법무법인 폴라리스와 법률사무소 은하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직접 해당 가족회사를 방문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자문변호사로 위촉된 하장오 씨는 “기업이 원...
부산경찰청, 전국 최초 ‘해양범죄수사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청경찰청(청장 이상식)은 5월 2일 해양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전국 최초 ‘해양범죄수사대’를 발대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로써 부산경찰은 해양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대형 국책사업 등 공직․기업형 범죄 및 광역․국제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수사체제를 완비했다.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1․2계(1과 2개계)를 해양범죄수사기획계와 해양범죄수사대로 조직개편(1계 1대)하고 기존 수사인력 5명을 15명으로 확대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유엔은 2011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ㆍ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우...
인권위, 경찰청과 공동 ‘2016년 경찰 인권교육 과정’ 개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첫 번째 과정으로 아동ㆍ여성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2일부터 사흘간 (5월 2일~4일) 인권 교육을 시작하며, 인권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6월 1일~3일), 외국인 분야 (9월 28일~30일), 수사 분야(11월 23일~25일) 등 주요 4개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남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인권교...
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간 불공정 공공계약 분쟁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민원 해결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 및 불공정 계약 분쟁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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