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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발간 헌법재판소가 어려운 법률용어 중심의 헌법재판 결정문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간통죄 위헌 등 지난해 결정 중 매월 웹툰으로 제작하여 재판소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에 연재했던 20편을 담았다.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위트 있는 반전의 묘미까지 곁들인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소 민원실과 도서관, 광주․부산․대구․전주지역상담실 등에 우선 비치하고, 추후 공공도서관과 로스쿨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 구치소에 야생화 3000본 심어 꽃밭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유병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동자꽃, 참당귀 등 야생화 3000본을 수용자들의 생활공간과 운동장 주변에 심어 야생화 꽃밭을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야생화 지원은 2016년 3월경 구치소에서 ‘국립공원사진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남부구치소 두 기관이 야생화 보급 등을 통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이뤄졌다.이들 야생화는 계룡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들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집·증식하여 국민의 자연보호를 위한 야생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구치소에 기증됐다.서울남부구치소는 평소 자연환경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자연보호 교육을 위해, 야생화를 구치소 주변에 심어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서울남부구치소는 이외에도 2015년 한택식물원에서 지원받은 멸종위기식물 삼백초 등 2500여본이 식재됐고, 지난달에는 음지식물인 맥문동을 구치소 곳곳에 식재하여 수용자의 심성순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한 수용자는 “국립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야생화를 구치소에서 직접보고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 평온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북한 붕괴 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입 할 국제법적 근거 있어" 북한 정권이나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결권과 남북합의서,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위주로 논의되던 ‘북한 붕괴 시 국제사회의 개입’ 문제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리는 제225회 북한법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자결권'을 통해 한국의 우선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이론도 우리나라가 북한붕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남북한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선언할 정도로 법적 단일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 붕괴시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관련 합의를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1948년 UN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의정부라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북한의 붕괴 시 UN의 한국 문제 대원칙인 통일된 민주국가 수립의 주체임을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 군인지위복무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ㆍ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 문구 삭제 △인권위 조사 중 또는 조사완료 사건에 대한 각하 및 이송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 협의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기본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위와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군인 휴식기회 보장 문구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육아 시간 허가 대상의 성별 구분 삭제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 수정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후,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이에 인권위는 2007년 4월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당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회에서 2015년 12월 29일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2016년 4월 국방부로부터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범죄피해자특별법 개정을 위해 서명하는 시민들 (KOVA)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 ‘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위한 것이다.
'방학없는 학교폭력'을 알리고 있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범죄피해자돕기 캠페인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소속 임직원과 전국의 고등학생 봉사단(하이코바)와 대학생 봉사단(유니코바)과 KOVA 피해상담사들 300여명이 참여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서명 캠페인하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는 28일부터 전국 KOVA 본부와 17개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KOVA,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 운동 불붙다 이상욱 회장 "범죄피해자 특별법 개정 필요"...로이슈, 공익활동 동참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는 28일부터 전국 KOVA 본부와 17개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8일 KOVA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 서명운동을 알리기 위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범죄 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위한 것이다.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장은 “범죄 피해자 돕기 거리 캠페인은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한 심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에게 들어가는 정부 예산에 비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적다"고 밝혔다. KOVA는 국민들에게 범죄 피해자들의 아픈 실상을 제대로 알려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특별법'은 범죄피해자 쉼터와 안전가옥 설치, 범죄피해자 전담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지정, 범죄피해자를 형사당사자로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돕기 캠페인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소속 임직원과 전국의 고등학생 봉사단(하이코바)와 대학생 봉사단(유니코바)과 KOVA 피해상담사들 3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광진경찰서 등 13개 지역 경찰서에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KOVA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2015년에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KOVA는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업무를 경찰과 연계해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 매체인 로이슈도 KOVA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익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자,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위 기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서울 소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여기서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로스쿨협의회는 “하지만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작년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 410명과 2002년 제44회부터 2014년 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 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결과를 공개했다.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1만 458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만 410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은 11.71% 감소한 46.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뿐만 아니라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 → 74.5%로 10.16%나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해 반박했다.그러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심위, 인삼류 제조법인 자체검사업체 지정 취소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인삼류 제조법인 A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자체검사업체 지정은 인삼류 제조업체 중 시설, 인력, 기술 등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인삼류 제조ㆍ판매법인 A는 작년 3월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B회사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절삼백삼 등을 판매했다. A법인은 B회사가 인삼제품류 판매업체이므로 자사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로 가공ㆍ판매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해 인삼사업법 시행령 제4조(검사의 예외)에 따라 자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인삼제품류는 인삼류를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된 식품이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A법인과 같은 인삼류 제조판매 업자는 인삼류를 판매할 때 자체검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삼류를 인삼제품류의 원료 목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농관원은 A법인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B회사에 절삼백삼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작년 8월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했다.농관원은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A법인은 자사가 판매한 절삼백삼이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검사를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법인은 “절삼백삼이 농관원의 주장과 달리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의 검사 예외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B업체가 절삼백삼을 어떤 제품에 사용할지 알아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농관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법인으로 하여금 자사 백삼이 어떤 제품으로 사용될지 사전에 모두 파악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
저작권단체연합ㆍ서점연합 ‘저작권 OK’ 인증 확산 업무협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25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과 ‘저작권 OK,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인 ‘저작권 OK’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20일에 인증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전국 876곳 업체의 인증을 기념하고자 부산 서면의 ‘영광도서’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의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로 했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송순기 이사장은 “본 인증사업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협력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근절 뿐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와 콘텐츠 유통 매장을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데 지역서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우리 연합회는 전국 서점인의 권익향상과 출판 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49년에 설립한 이래 오랫동안 성숙한 문화 창조에 노력해왔다”며 “‘저작권 OK’ 인증을 통해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저작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답했다.‘저작권 OK 인증사업’은 국내외 소비자·관광객 대상의 불법 복제물 판매에 따른 국제 신인도 저하와 저작권자ㆍ소비자 피해 발생 등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저작권 OK’ 인증 업체는 서점, 음반 및 악보 판매점, DVD 판매점 등 전국 총 876곳으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저작권 OK’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올해 7월까지 소비자가 저작권 OK 매장을
저작권단체연합,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에서 토렌트ㆍ모바일로 이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했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 7천만 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천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천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했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권익위-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회, 청렴생태계 조성 한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조양호, 이하 방진회)는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방위산업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연합정밀 등 6개 방진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식에 의미를 더했다.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장들은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하고, 청렴교육, 정보 공유,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 관계 법령 교육 등 청렴교육과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방진회는 회원사의 청렴경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각 기관은 방위산업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청렴경영활동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한다는 방침이다.행사에 참석한 방산업체 대표들도 자율적인 청렴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결실을 맺어 방위산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사청 장명진 청장은 “이번 협약이 청렴문화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진회 조양호 회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방위산업 청렴생태계 조성에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 남부서 이영문 경위, 국제라이온스 치안 봉사대상 수상...상금 전액 기부 노인들의 웃음 전도경찰 이영문 경위가 ‘제9회 국제라이온스 치안부분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 상금전액은 동료직원들 돕기에 기부키로 했다.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2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제45차 지구 연차대회에서 못골파출소 소속 이영문 경위가 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영문 경위는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찾아 안전교육을 하다가 노인들이 쓸쓸해 하는 것을 보고 직접 배운 건강 체조와 장구 공연을 통해 웃음과 건강을 선사하고, 자율방범대 급식행사도 참여하는 등 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특히 이영문 경위는 받은 상금 500만원을 건강악화와 암 등으로 투병중인 동료 경찰관들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상조회에 전액 기부하기로 해 훈훈함까지 전해준다.이영문 경위는 “부족한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더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이 경위는 “작고하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쓸쓸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급적 많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건강도 신경쓰여 건강체조도 알려드리게 됐다”며 “또한 장구를 치며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민요도 불러드리면 어르신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쁨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년퇴임 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과 민요로 흥을 돋워 웃음을 책임지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웃음 지었다.
인권위, 201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 A등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의 새로운 명칭으로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다.인권위에 따르면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인권위는 “승인소위는 특히,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ㆍ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인권위법 개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그동안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8월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노력했으며, 마침내 2016년 1월 8일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ㆍ시행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5년 10월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팀을 신설했으며, 진정사건 및 직
권익위, 신용회복신청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WISE타워 9층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교육장에서 서울ㆍ경인지역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번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세금 및 금융 분야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건의나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서, 대구지방청 산하 최초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 시행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서진교)는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최초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행사를 최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서진교 서장은 최종석 대구서부서 경찰발전위원(60·반고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1일 명예경찰서장으로 위촉했다. 최 명예서장은 회의에 참석,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들과 관내 학교를 돌며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제공=대구서부경찰서)최 명예경찰서장은 함께한 경찰들을 격려하며 “내 손자도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내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손자손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서부경찰서장은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경찰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과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향상의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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