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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비난의 목소리 ‘악순환 반복’ 부당한 방법으로 야근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의 행태가 드러났다.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손가락 지문 인식이라는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 야근수당을 훔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한 사건의 예로 작년 11월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실리콘으로 자신의 손가락 지분을 본떠 부하직원들에게 주고는 야근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도록 시켜 각자 약 300만원 대를 챙겨 해임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원 야근수당 조작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문 인식기가 도입됐고, 본인만이 체크할 수 있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해당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지문인식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조작하는 공직자들이 생겨남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계환 스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계환(戒環) 주지스님(속명 장애순 63세․張愛順)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계환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고, 16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금번 인권위원 임명은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2016년 2월 3일)에 따라 여성 인권위원이 임명됐고, 이에 11명의 인권위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5명이다. 계환 스님은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2003~2005)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2010~2013) △불교신문사 논설위원(2011~201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장(2013~2015),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2013~2015) 등을 역임했다.또한 1995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1999년부터는 조계종 원교사 주지스님으로 재직 중이다. 계환 스님은 여성 종교인으로서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하고,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토지공법학회와 토지환경 법적 문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지환경과 관련해 생기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박사, 국민대학교 김성배 교수, 고려대학교 이순자 박사가 발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기후변화팀장, 김종천 박사,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친환경에너지 타운건설의 법적 과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측은 "이번 공동학술행사 주제들은 환경과 토지를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것들"이라며 "토지의 개념과 외연을 넓혀 토지환경과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 문제나 쟁점들에 대하여 유기적인 연구 시도를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LB@LT!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LB@GT!일시 : 6월18일 (토) 오후 1시30분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주제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 대응 전략과 과제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 총선시민네트워크는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먼저 경찰은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됐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총선넷은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총선넷은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총선넷은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총선넷은 “우리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ㆍ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경찰의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변은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ㆍ언론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며 “따라서 압수ㆍ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또 “애초 총선넷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번 압수ㆍ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민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워나
부산중부경찰서, 재판부 감형로비 의혹 전관 변호사 긴급체포 후 석방..다시 출석요구 부산 중부경찰서가 재판부에 로비해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40대 B변호사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부산중부서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변호인)를 선임했다. B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선임료 1000만원 외에 7000만원을 요구해 먼저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부산중부서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5일) 검찰의 긴급체포불승인에 따라 B변호사를 풀어줬고,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은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할 방침인데, B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았는데 실패해 돌려줬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B변호사를 불러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야 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변호사 사무실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들으려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는 ‘B변호사가 제주도 재판관계로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대신 전했다.
권익위, 43년간 지연된 국유지 소유권 이전 시정권고 국가로부터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 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땅 주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가가 지난 1972년 故 박 모 씨에게 매각한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18필지, 약 2만평)의 소유권을 故 박 모 씨의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故 박 모 씨는 1967년경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돈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50필지, 약 3만 1천평)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해 1973년 개간사업을 완료했다.故 박 모 씨는 경상남도에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당초 신청 면적과 실제 개간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절차인 지적 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 150필지 중 32필지는 인접한 개간지구에 포함되며 개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는 현재까지 국가 소유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기관이 나눠졌다. 이로 인해 개간이 완료된 한 필지 안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 돼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필지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도 부과 받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故 박 모 씨의 자녀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던 매도증서를 찾아냈다. 하지만 매입한 국유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이고 일부 토지는 일본인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돼 있고, 부동산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가 있고 매각 대금이 전액 완납된 점, 국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 故 박 모 씨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
여친 얼굴에 빙초산 뿌린 30대, A씨 얼굴ㆍ어깨 화상…‘앙심 품고 범행’ 이별 통보에 화가나 여자 친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여자친구의 얼굴에 독극물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박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박씨는 이날 낮 광주 광산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이자 여자 친구인 A씨를 쫓아다니며 40초가량 빙초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박 씨는 경찰서 진술에서 “최근 수차례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여자 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얼굴과 어깨에 화상을 입고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방송캡처)
박유천 고소 취하, 잔인했던 5일간의 흔적 ‘명예회복 가능할까?’ 박유천을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15일 강남경찰서 측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동석자 조사 과정에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지되는 등 필요한 경우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경찰에 제출했고 4일 후인 14일 자정께 고소를 취하했다.한편 박유천은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해 10와 20대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김준수 김재중과 JYJ를 결성했고 다양한 작품에서 명품연기를 선보였다.
혜문스님 "이혼소송 임우재, 이부진과 아들 걱정뿐...기자와 점심 후회"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와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월간 조선 인터뷰가 화제가 된 가운데 인터뷰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혜문스님은 지난 14일 임우재 씨를 설득해 비보도를 조건으로 일부 기자들과 점심을 주선했는데 식사 분위기가 임우재 고문과 본인의 느낌과 달리 기사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혜문스님이 이혼소송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의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에 대해 혜문닷컴 블로그(blog.naver.com/doorskyj)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LB@LT!이하는 혜문닷컴 전문#LB@GT!내가 만난 임우재씨 그리고 사건의 진실 어제 저는 임우재씨와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월간 조선 기자를 비롯 7명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자리는 아니고 가볍게 지인들끼리의 식사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말은 절대 기사화 하지 않기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거기서 있던 대화가 어느새 인터뷰로 둔갑되어 기사화된것에 분노합니다. 임우재씨는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점심식사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제 아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평범한 삶을 가르쳐 주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어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년 하반기, 임우재 고문을 처음 만났을 때, ‘ 아! 이사람 참 다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당시 그는 삼성가의 맏사위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아내와 이혼문제로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환한 미소에는 훈련받지 않은 천성에서 오는 소탈함과 천진함, 인간적 매력이 풍겨 나왔다. 한번에 ‘이부진 사장의 남편이 될 만하다 ’는 생각이 밀려 들었다.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뭔가 이 사람의 복잡한 심경과 애타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해서 나는 그와 몇 달에 한번씩 점심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씩 마시며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교수 억대 연봉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교수들의 억대 연봉 보도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일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교원 인건비는 학교별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타 학과 교원들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교원경력,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과 호봉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법전원 정원(정부인가주의)은 학교별 40~150명으로 소규모로 등록금이 적고, 법전원 교원 확보율은 학부설치 기준보다 매우 높으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별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경력교원 1/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법전원 교원수는 900명이며, 법정 전임 교원수 535명, 초과교원 365명이다. 법정전임교원 확보율 168% 수준, 로스쿨 재학생 6000명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원수는 6.6명 수준이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정부지원은 미미하고 학교부담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법전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언론은 지나친 비판보다는 대안책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법전원협의회는 “또한 대학 전체 관리운영은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공대, 의대 등은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구조다. 국가가 산업인력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일부사업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법전원도 정부가 인가방식의 일정수준 질 담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대, 의대 등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많음을 이해해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자체농장서 수확한 유기농 감자 소외계층에 무상 기증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직접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유기농 감자를 복지시설 단체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량 무상 기증해 관심을 끈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부산법사랑위원협의회와 사회봉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가꾼 사랑의 유기농 감자 20kg들이 300박스(시가 1050만원)를 부산지역 21개 사회복지관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무상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감자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근 자체농장(국유지 2310㎡ 규모)에서 4개월 정도 정성껏 재배한 감자로, 사회봉사대상자 30명과 범죄예방 보호관찰 분과 위원들이 직접 수확하고 포장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농사일이 서툴 지만 제가 땀과 노력으로 일군 감자가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고,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땀을 흘려 일하고 생산된 수확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1년도 이후 부산준법지원센터 자체농장에서 수확해 소외계층에 무상지원한 감자, 무, 배추 등 농작물은 6200만원에 달한다.
박유천 성폭행 고소 4일 만에 취하 "근거 없는 추측 자제” [전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이모 씨 측이 4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인테테인먼트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고, 고소 취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이모 씨는 사건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과 함께 속옷 등을 증거를 제출했다.#LB@LT!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LB@GT!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박유천 고소 취하 보도에 관련하여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박유천은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고 또한 고소 취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어제 입장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고소 건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진위 여부가 가려진 바 없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 드린대로 박유천은 혐의가 없고 성급한 보도로 인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보도를 통한 고소 취하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한 박유천 무혐의를 입증 하는 내용이므로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 변호인 접견 방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5월 16일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다”며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5월 24일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오는 6월 21일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천낙붕ㆍ권정호ㆍ채희준ㆍ신윤경 변호사가 오늘(15일) 오후 3시 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이다.민변은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과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요구했다.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민변의 반박이다.민변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다”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부산경찰청, 금융ㆍ감정기관 간부와 공모 531억 부정대출 일당 덜미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3~4배 부풀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31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전ㆍ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동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알선수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0대 A씨 등 분양업자들은 2012년 1월~2013년 6월 허위의 수분양자 11명을 모집한 후, 부산 수영구ㆍ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 호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3~4배 부풀린 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수분양자 명의로 총 531억 7000만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전 ○○은행 센텀지점 차장 40대 B씨의 경우,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을, 현 ○○○○본점 부장 40대 C씨는 현금 4100만원과 SM7승용차 1대를, 현 ○○덕천동 지점장 40대 D씨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알선수재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마산 소재 ○○감정평가법인 차장 30대 E씨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 까지 위조해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또한 이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해 1인당 3~9개의 호실을 분배한 후 이들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서, 부가세 환급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와 17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정부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맡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가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발제하며, 조선대학교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발표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권익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정보 공개 확대 권고 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하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의 신청ㆍ안내 및 차량정보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ecar.go.kr)다.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 시 매매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05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ㆍ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는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다.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어려웠다.이에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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