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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주운전 이정, 깊은 실망감…‘냉담한 대중의 반응’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경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의 소속사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이정은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로 팬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정은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과 실망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이유와 상황이 어찌 됐던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길게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사진=KBS1 ‘열린음악회’ 방송화면 캡처)
아빠 스트레스, 호르몬 후대까지 미처…‘편안한 마음 유지해야“ 아빠들의 스트레스가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18일(한국시각) 호주 ABC 방송 측은 아버지 세대의 스트레스 호르몬 존재를 연구한 호주 멜버른 대학교 플로리 신경과학ㆍ정신건강연구소의 입장을 보도했다.연구팀은 수컷 쥐에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강화시킨 뒤 자녀와 손자 세대 쥐들에게 나타난 행동 변화를 조사했다.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접촉이 없게 했다.그 결과 자녀와 손자 세대에서 우울 및 불안 장애와 관계된 행동 변화를 발견했다.스트레스 호르몬 강화가 일부 세포의 활동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면서 정자의 내용을 바꿔놓았다.연구를 이끈 앤서니 한난 교수는 “엄마의 경험과 생활방식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아빠 쪽에 연구의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아빠가 되기 전 남성의 심리 상태는 정자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빠가 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변경 지시 정황 포착 …檢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의 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해 수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모델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팔렸다.폭스바겐 불법지시는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 1.4 TSI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자 국내 시판을 금지했다.그러자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 ECU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지사는 대행업체에 한 대당 만 원씩 주고, 모든 ECU를 바꿨다.ECU는 엔진과 배출가스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임의로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폭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사진=‘KBS1 뉴스’ 방송화면 캡처)
94세 노인에 징역 5년, 끝나지 않는 과거 단죄…‘집단 수용소 학살 방조 혐의’ 독일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지금은 94세의 노인이 된 과거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독일 서부 데트몰트에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법원은 17일(현지시간) 아우슈비츠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17만 명의 체계적인 학살에 조력자로 역할 한 죄를 물어 피고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항소 기간 동안에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케 했다. 한닝은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소 17만명의 살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한닝의 변호사는 해닝이 수감자 중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 4개월의 공판 기간에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가족들까지 가세해 공동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이 과정에 한닝은 수용소 경비병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부끄럽다고 밝혔다.(사진=‘KBS1 뉴스9’ 방송화면 캡처)
박유천, 진실은 미궁 속으로 “맞고소 하겠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주목받고 있다.지난 10일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고소인은 닷새 뒤인 15일 새벽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10일과 16일에 이어 오늘(17일)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추가로 총 4번 고소를 당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7일) 오후 1시 40분쯤과 저녁 7시 40분쯤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2014년 6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다른 여성 B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자, 박 씨가 뒤따라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박유천의 소속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고소들을 보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대응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됐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네 명을 다음 주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브렉시트 캠페인 중단, 英 정치권 충격…‘18일까지 투표 운동 중단’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잔류운동을 벌이던 여성 의원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브렉시트 반대 공식 캠프인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은 17일(현지시간) “비극적으로 살해된 조 콕스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18일까지 모든 투표 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콕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돌아가던 중 길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괴한은 사제 권총을 이용해 콕스 의원에게 3발을 발사했고, 이어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콕스 의원의 사망소식을 접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국민투표 캠페인을 멈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는 영국이 EU에 남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말입니다”라고 말했다.(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단식 중단, 11일간의 투쟁…“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단식중단을 선언했다.성남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손을 잡고 “당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며 “너무 오래 단식하면 국민 시선도 안 좋으니 오늘 중으로 단식을 풀고 병원으로 가라”고 호소했다.또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대표의 요청에 “김 대표가 책임져 준다면 단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단식 중단 의사를 밝혔고 “감사하다. 김 대표가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고도 했다.“박근혜정부가 노골적으로 지방정부를 탄압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단의 수단인 단식농성을 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정치권과 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이 줄을 있고 시민들도 발길도 끊이질 않았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한국국가법학회 이금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향후 ‘새로운 정당정치’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환영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제1주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제2주제인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발표했다.양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양 박사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그 역할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는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올바르게 투영돼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개정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에는 조선대학교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인권위 “특정 성(性) 출신 변호사 부정적 편견 갖게 하는 표현 자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성변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특정 성(性)과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해 해당언론사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17일 밝혔다. 해당언론사는 지난해 12월 5일 “女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제하의 지면 기사와 12월 7일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온라인 카드뉴스를 보도했다.진정인 신○○ 등 법학전문대학원 남녀 재학생 24명은 위 지면보도와 카드뉴스가 여성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자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201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진정인(언론사)은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불법ㆍ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고,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상품화 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사 제공자인 피진정인과 기사를 읽은 피해자 사이에 성희롱의 전제가 되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보도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사건을 각하했다.그러나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언론사의 지면기사와 카드뉴스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특히, 카드뉴스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 활용해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지나치게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등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인권위, 이주노동자 위한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ㆍ차별ㆍ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2012.2.1)을 권고했고,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12.12.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12.5)를 하는 등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다.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0일 오전 7시 더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2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송상현 전 소장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 출신이다.2009년부터 6년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동 재판소 재판소장을 지낸 바 있다. 발제를 통해 송상현 전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생태학내지 환경학의 문제 등에 대해 발제한다.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김남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 사실상 폐업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제 폐업 당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의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유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산사실이 인정되면, 동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건설회사인 A업체가 건설경기 악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강제 폐업 당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하지만 노동청은 ▲ A업체가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다는 점, ▲ 직원 일부가 A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 B업체 대표이사가 A업체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한다고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C씨는 A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A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두 업체 사이에 물적ㆍ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 모든 근로자가 퇴사했고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강제 폐업 되었으므로 A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권익위 19~22일까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3층 C홀)에서 열리는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에 참여, 권익위를 대표하는 정부3.0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범 정부행사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가상체험 환경을 구현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권익위는 이번 행사에서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110 하나의 번호로 전화ㆍ문자ㆍ화상을 통한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와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킬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소개하고 청렴콘서트도 선보일 예정이다.'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모바일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국민생각함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사용자가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주제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도록 하여 국민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또한 ‘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가 22일(수) 15시부터 90분간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청렴을 주제로 하는 판소리ㆍ상황극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춘향전의 이몽룡을 부패한 관료로 새롭게 해석한 청렴판소리를 시작으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인사 청탁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상황극 ‘고 이사의 하루’ 등을 관람할 수 있다.한편 체험마당 관람객은 코엑스 내 아쿠아리움, 영화관, 면세점, 백화점 및 각종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이드 지도를 이용해 관람객 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맞춤형 관람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권익위 전시관 방문 SNS 인증샷 이벤트’ 와 ‘권
진주교도소, 6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진주교도소는 16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7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2016년 6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8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진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손동기 과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하는 수용자 자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연6회)는 짝수 달에 열린다.
부산경찰청-삼광사, 학교폭력예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6일 천태종 삼광사 내 법화당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심신수양·힐링을 통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삼광사(주지 무원스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범 및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삼광사에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와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북 가정 청소년에게도 요트체험·영화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대 국제교류원 1층 BPA홀에서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박영선 원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양희준 회장, STX마린서비스 이권희 대표이사, 유수에스엠 류재혁 대표이사 등 검ㆍ산ㆍ학ㆍ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의 개회사, 한국해양대 류길수 대학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 부산지방검찰청 전형준 검사의 ‘국제해양범죄의 주요유형 및 수사사례’ △ 대련해양경찰대 페이 자오빈(Pei Zhaobin) 교수의 ‘중국 해상 형사범죄 사건의 실무처리에 관한 연구’ △ 대련해사대 진 완홍(Jin Wanhong) 교수의 ‘중국 해양 관련 법집행기관의 연혁과 현황 및 발전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동의대 김태운 교수,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 동아대 최병각 교수, 법무법인하늘 조묘진 변호사 등이 나섰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출범, 해양범죄의 다양화ㆍ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유천, 살얼음판 걷는 기분 ‘공든 탑 무너질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유천은 지난 4일 오전 5시쯤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0일 피소됐지만 이 여성은 14일 고소를 취하했다.박유천의 피소 소식을 들은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다.또한 박유천은 고소취소 하루 만에 성폭행 혐의로 다시 피소됐다.이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는 “두 번째 고소 건도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비롯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어떤 혐의라도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전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 실체를 규명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전담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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