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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유천, 반격 시작되나…“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박유천이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20일 오후 강남서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한 A씨 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소장에는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종업원 A씨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의를 위해 먼저 소속사에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A씨였다.박유천 측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A씨와 남자 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A씨는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자신이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4일 고소를 취하했다.박유천 측은 “2~3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 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소비량이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힘입어 많이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증가했다.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는 9억7920만톤으로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톤 아래로 떨어졌다.2010년보다는 12.2% 감소했고 특히 미국의 소비량은 24.5% 급감했으며 캐나다에서도 21.6%나 줄었다. 하지만 한국 석탄 소비량은 2010년 7590만t에서 지난해 8450만t으로 5년 새 11.2% 증가했다.같은 기간 중국은 10.2% 증가하며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주요 석탄 소비국 인도는 39.0% 늘어났고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국가로 확인됐다.선진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1.6%, 3.2%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또한 네덜란드(40.8%)와 스페인(109.2%)도 석탄 소비량이 늘었지만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
원양어선 선상반란, 선장ㆍ기관장 숨져…‘전반전인 개선책 마련해야’ 20일 오전 2시경,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 803호 참치연승 원양어선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참치연승 원양어선에서 술에 취한 베트남 선원 B(32)씨와 C(32)씨가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선상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항해사가 선사에 연락했고 선사는 다시 해경 당국에 신고했다.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베트남 선원 2명은 다른 선원들에 의해 제압돼 배 안에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해경 관계자는 “베트남 선원 2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다른 선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박은 약 4일 뒤 세이셸로 입항할 예정이고 외교부는 사망한 우리 국민들의 장례 문제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영사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전착’ 판례평석 #LB@LT!편집자 주 = 본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판례평석’을 시작으로 대법원 주요 판례 등에 대한 평석 코너를 개설합니다. 교수 및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합니다#LB@GT![판례평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위법성조각’ 문제로 파악하는 판례 비판―대법원1986.10.28.선고86도1406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94도3191판결―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 들어가는 말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하 ‘위전착’으로 약칭]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총칙상 정당방위 등 각종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그 예이다. 학설은 이 착오를 법률의 착오 및 책임조각에 관한 형법 제16조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의 착오 및 고의조각에 관한 제13조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지로 양분되는데, 대법원은 특이하게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두 개 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범죄체계론의 기본을 흔드는 ‘입법적 판결’인 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II. 대법원1986.10.28.선고86도1406판결―오상(誤想)정당행위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동 판결은 중대장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 처의 사적 심부름을 자신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관사를 이탈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오상(誤想)정당행위’ 상황인데, 대법원은 이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선언한 것이다.판례의 입장은 위전착의 효과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개념 차이를 무시한
경남진해경찰서, “식중독 걸렸다” 식당업주 협박 40대 구속 경남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 업주를 협박한 40대 남성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과 식당에서 만두과 떡갈비를 시켜 먹은 후 다음날 찾아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거절하던 식당 업주 60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진해경찰서 남창수 팀장(경위)은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도 하고 했는데 당일 행적 및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해보니 다음날 아침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고, 식중독판정을 받으려면 식당 음식물, 도마 등에서 검출된 균과 피의자 몸에서 검출된 균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틀밖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산재신청과 보험신청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해 피의자를 커피숍으로 유인해 구속한 뒤 여죄를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정보보안 전문가 공직 임용 기회 넓어진다 군무원ㆍ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인력의 공직 임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해 눈길을 끈다.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 분야(제도개선 전)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인력 현황정보통신 분야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격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정보보안 자격증 시험과목 및 합격률
부산경찰청, 재판중에 다시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30대 A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보증금 1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그런 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한 혐의다. 특히 업주 A씨는 작년과 지난 3월 두 차례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또다시 경찰에 단속됐다. 주용철 경감은 “통신수사 및 업주 등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할 예정이다”며 “재영업 방지를 위해 업주 구속 등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인권위, 공항 송환대기실 난민신청자 처우 개선 관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공항 송환대기실 난민신청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성호 인권위 위워장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세계 난민의 날’은 전쟁과 테러, 인종ㆍ종교ㆍ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출신국을 떠나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한 날이다.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난민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난민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의장국을 역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UNHCR EXCOM(Executive Committee) 의장 역임 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책임, 동참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했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돼 난민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하지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17,523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이다.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인정자 592명, 인도적체류허가자 932명(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4월)이다.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비해 상당히
박유천, 무혐의 입증 할까…‘빠른 수사 속도 진행’ 박유천의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기초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박유천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세 번째 여성이 등장하자, 더욱 면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고 하고 여성청소년과 직원 6명을 차출했다.그는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모두 4차례 피소됐다.앞서 지난 10일 첫번째로 고소한 여성 A 씨가 제출한 속옷에서는 남성 DNA 반응이 나왔다.박유천 측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IS 테러 위협, 국정원 “신변보호 조치할 계획”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가 주한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을 또다시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IS가 오산·군산 소재 미국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ㆍ홈페이지를 메신저로 공개했고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ㆍ이메일뿐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됐다”고 전했다.국정원은 IS가 복지단체 사이트를 해킹해 신상정보를 확보했고,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은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 미국 공군과 군경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테러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한인 레코드숍 피습, 터키인 20명 몽둥이와 병들고…‘폭행ㆍ기물파손’ 한국인이 운영하는 터키의 한 레코드 가게에서 영국 록밴드 ‘라디오 헤드’의 신곡을 듣던 팬들이 기습당했다.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해야하는 이슬람교 성월(聖月) 라마단 기간에 음악을 즐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 때문이다.이스탄불 한인회에 따르면, 터키인 남성 20명이 몽둥이와 병을 들고 난입해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듣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라마단 기간에 술을 마시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상점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우릴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며 “라디오헤드의 곡 ‘위얼드 휘시스(Weird Fishes)’를 들으며 춤을 추던 중 이유도 모른 채 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했다.라디오헤드 팬들은 터키 남성들이 떠난 뒤 레코드숍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터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 이들을 해산시켰다.경찰은 현재까지 가담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시민 500여명은 18일 사건 발생 인근 거리에서 폭력적 습격에 항의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故 김관홍 잠수사 발인, 박주민 의원 “잠수사가 꿈꿨던 사회 만들겠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씨의 발인식이 19일 오전에 진행됐다.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지난 18일 박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 밤’ 행사에서 “소식을 듣고 어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슴에는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을 지키고 들불로 만들어 김관홍 잠수사가 꿈꿨던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고 강조했다.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윈회 위원장은 “그의 아픔과 고통은 사회 모두가 짊어져야 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언제나 당당했던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발인식에서는 4.16합창단과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름을 딴 이소선 합창단이 ‘잊지 않을게’ 등을 부르며 고인을 추모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사진='JTBC뉴스' 방송화면 캡처)
IS 테러 위협, 與·野 일제히 한 목소리 "대태러센터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IS 테러 위협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일제히 "대테러센터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하자"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여·야 모두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국내 미군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발표에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IS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국제동맹국에 합류했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대상국으로 지정, 관련 동영상을 유표해왔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IS의 위협이 보다 가시화된 만큼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 역시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갇IS)의 테러 위협 관련,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테러에 대해 언제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논평했다. 또 더민주당의 송옥주 대변인은 테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대비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S, 우리 국민 및 미 공군시설 테러대상으로 지목" 국정원 밝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IS의 다른 이름)이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IL은 최근 자체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United Cyber Caliphate)'를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군기지 77개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의 신상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고 테러를 선동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국정원은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한 미국 공군과 군·경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故 김관홍 잠수사 발인, 박주민 의원 "내가 그 분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작업을 벌였던 발인이 故 김관홍 잠수사 발인이 진행됐다.민간잠수사 故 김관홍씨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열렸다.장례식장을 출발한 운구행렬은 경기도 고양시 고인의 자택을 들러 서울시립벽제승화원으로 향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3) 등이 참석했다.숨진 김씨는 지난 20대 총선 서울 은평갑 지역구에 출마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 캠프에서 후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 자원봉사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등장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늦게 공천 받고 낮선 은평에 왔을 때 김관홍 잠수사는 더욱 특별한 분이었다”라며 “선거운동기간 내내 어떤 분들보다 더욱 가깝게 항상 붙어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잠수사는)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허리가 왜 이리 굽었나. 명함줄 때 왜 이리 주저하냐. 사람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목소리가 왜 이리 작나’ 잔소리를 견디기 어려웠다”면서도 “돌이켜보니 잠수사님은 제 당선이 굉장히 절실하셨나보다. 저의 당선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절실한 일이 있었던 거다. 제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잘 지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어제 엄청 울었다. 정말 최근 들어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부턴 슬프더라도 밥 잘 먹고 힘내서 반드시 하겠다. 김관홍 잠수사님이 절실하던 문제들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번 추모를 통해) 우리 가슴에는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번지고 있고 이 불을 등불로 만들어 김 씨가 꿈꾸던 사회를 꼭 이뤄야 한다. 우리 눈물로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추모식 사회를 맡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김 잠수사의 가족들에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세 아이를 건사하고 지내다보면 내 옆 집, 내 이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지내는 모습도 너무나 미울 것"이라면서도 "저희와 함께 이겨냅시다. 세월호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살아
정운호 게이트, 이동찬 긴급체포...검찰 수사 속도내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44)씨가 18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온 지 두 달여 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10분쯤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남양주 평내동의 한 카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 간의 ‘수임료 50억 공방’때 최 변호사 대신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그는 최 변호사 사무장인 권모(39)씨의 휴대전화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권씨인 양 행세했다. 당시 이씨는 언론 취재진에게도 권씨 행세를 하며 “정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았지만 정 대표가 연루된 사건 16건을 맡은 변호사 30여명에게 나눠줬다”며 “우린 피해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이씨는 사실상 최 변호사와 동업자 비슷한 관계였던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운호 게이트의 전관 로비 실체를 밝히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엿새째 수색 중, K-1 소총 분실 軍 “발견 시 적극 신고 유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육군 특전사 예하 모 부대가 지난 13일 낙하산 강하훈련을 하던 중 A모 하사가 소총 한 정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군에 따르면 “낙하산 강하훈련을 위해 군 수송기 C-130에 타고 있던 모 하사가 K-1 소총을 떨어뜨렸다”며 “현재 소총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지상으로 떨어진 K-1 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군은 아직 이 소총을 찾지 못하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소총이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다 보니 낙하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수색범위를 넓혀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을 통해 민간인을 상대로도 소총을 발견할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YTN 뉴스웨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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