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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 “만약 돈이 당의 주요인물에게 들어갔다면 ‘대형 폭탄’이 된다”고 말했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김수민 의원 게이트’는 형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쟁점을 던져준다”고 관심을 나타내면서 “확인된 주요 사실만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다.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 7820만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줬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이렇게 요약 정리한 조국 교수는 “여기서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국가로부터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하리라”라고 국민의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알기 쉽게 비유했다.조국 교수는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
경남경찰청, 신항만 역주행 및 드리프트 폭주족 11명 형사입건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진해 신항만 컨테이너 물류단지에서 역주행 및 드리프트 등으로 위험운전을 한 폭주족 11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을 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21일 사이 5회에 걸쳐 부산 만덕동 일원에서 진해 신항만 컨네이너 물류단지까지 약 30km 구간(왕복8차로)을 차량(제네시스쿱 등)4∼6대로 과속 및 대열운행으로 위험운전하고, 신항만 도로를 100∼180km/h속도로 역주행 및 드리프트 하는 등 위험운전 및 자동차 폭주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직업은 자동차정비업과 렌트사업·회사원 등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페이스북 비공개카페(튜닝라이크-부산경남)을 통해 모임일시․장소 등을 상호 연락하여 집결하였으며 이 카페는 지역장과 부지역장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김서재 경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족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연재 플랫폼 쥬크,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콜라보 공모전 열어 오는 15일부터 8월21일까지 접수, 카카오페이지 연재 기회 제공 쥬크X카카오페이지는 새로운 스토리와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6월15일부터8월21일까지 콜라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웹소설은 지난 몇 년 간 큰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핫한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쥬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토리태그 이형도 대표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웹소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갈 주인공을 찾는 것과 동시에 공모전을 통해 웹소설 작가의 연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콜라보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이번 공모전 특징으로 그동안 수상작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끝났던 지금까지 공모전과는 달리 사이트 내에서 안정적인 연재작품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상금 외6개월간 월100만원의 연재 정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 카카오페이지 연재 기회도 제공되어 많은 기성 및 신인 작가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전 진행 방식은 공모전 기간 동안 '연재 방식'으로 연재 접수는 오는15일부터8월21일까지로 쥬크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기간 동안 무료로 작품을 볼 수 있다. 쥬크는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웹소설 연재 플랫폼으로 오픈과 동시에 연재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콜라보 공모전 진행을 통해 관련 업계와 작가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웹소설 연재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익위, 군산 신촌마을 고립ㆍ침수피해 현장조정회의로 해결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전북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이 군장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철도 공사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다.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되었고 이어 각종 소음ㆍ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받았다.이후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다시 철도의 북측에 20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되어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철도구간을 약 9~10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이여서 마을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침수피해 등의 발생을 우려해 왔다.이에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용지보상도 끝나가는 데다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초 마을주민 178명은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
인권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바 있다.인권위는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해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했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철회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14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교육부는, 로스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생 150명에게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스쿨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법조인으로서 단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됐다”며 “게다가 책값, 생활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3년간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용만 억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법조인협회는 “교육부 정책결정권자는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위로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한다”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 정확한 진상조사 “폭언 등은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중생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지만 화단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는 소식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A(15) 양이 9층 자신의 방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양은 현재 골반이 부러지는 등 부상해 입원 중으로, 10일 정도면 일반병실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이날 오후 학교 상담실에서 담임과 학생부장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양의 아버지(42)가 의문을 제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날 상담에서 담임이 A양에게 폭언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A양의 부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왕따’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타협하지 않을 것”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이모 씨의 남자친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상대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고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소속사는 “아직 경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피소 보도 자체만으로 박유천의 심각한 명예 훼손인 만큼 성급한 추측이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에어 항공기 긴급 착륙, 유압 시스템 이상 ‘승객 피해 無’ 진에어 항공기가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진에어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49분경 인천을 떠나 일본 간사이공항에 도착한 이 회사 LJ211편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던 중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긴급 착륙을 시도했다.자동 랜딩 기어가 고장 났지만 조종사가 기어를 수동 장치로 작동시켜 착륙하면서 승객이나 항공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에어 LJ211편은 보잉사 737-800 기종의 여객기로 비행기에는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진에어 측은 “승객 부상자나 공항 시설 및 활주로, 기타 항공기 등의 파손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수 들기, 바다 속 진실 가려질까 ‘기상악화로 연기’ 세월호 인양의 핵심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기상 문제로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은 이날 오전 2시께 들이친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됐다”고 전했다.해수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세월호 뱃머리를 2.2도(높이 약 4ｍ)가량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고 리프팅빔과 작업선 간 와이어를 연결하는 후속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그러나 강한 너울에 따른 상하진동으로 인해 총 하중이 1025t인 5개 와이어에 1800t의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와이어가 선체를 톱처럼 파고 들어가면서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14일 오후부터는 조류가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보됐다.이 때문에 선수 들기 작업은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재개할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봐야겠지만 16∼17일께 선수 들기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은 조류가 거센 대조기여서 하루 작업량이 많지 않아 25∼26일 선수 들기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랜도 총기난사 최소 50명 사망, 극명한 온도차 “총기규제ㆍ무슬림 문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에서 총기난사로 최소 50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30·남)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다.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1986년 뉴욕에서 출생한 용의자는 2009년 결혼했으며 특별한 전과기록이 없었지만,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IS 동조자로 의심받아 수사선상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현지 총기난사 소식을 접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에 대해 비난했고 희생자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그러나 이 들은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우선 힐러리는 ‘총기규제’ 필요성 강조했고, 트럼프는 모든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주장해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아고 있다.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인턴십 사업…국제화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생 292명 올해 국내외 인턴취업’ 제목 기사와 ‘교육부, 1인당 700만원 로스쿨 해외인턴십 지원 강행 논란’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LB@LT!법전원 인턴십 사업은 법전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된다#LB@GT!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처, 교육위, 예결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법전원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이 통과됐다”며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십 국가와 기간(4주 또는 8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명했다.협의회는 “인턴십의 절차는 공고 후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심사, 지원자 선정, 기관 파견의 순”이라며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일반 지원자의 경우 소득분위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밝혔다.일반 지원자의 경우 30%가 자부담이라고 한다.법전원협의회는 “기존 법전원 인턴십의 경우 짧은 기간(대부분 2주) 외국어 강좌 수강 및 견학 등에 그쳤지만, 이번 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실무능력의 향상, 취업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8주 단위로 인턴 기관에서 집중 실무수습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법전원 등록금 인하로 부족해진 대학 재원을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셈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취업역량 강화사업이 실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들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인턴십 기회가 없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올랜도, 최악의 총기사고…‘총기규제론’ 탄력 받을까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인 마틴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911에 전화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50명이 사망하는 등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날 국토안보부가 행정부에 회람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용의자가 IS에 충성서약을 했고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지역 수사 당국의 보고내용이 언급돼 있다”면서도 “용의자가 언제 서약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최악의 총기난사 소식을 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오늘은 레스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특별히 가슴아픈 날”이라며 “어떤 미국인에 대한 공격도 인종과 종교, 민족,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대한 공격임을 일깨워준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이번 총격사건이 학교나 예배 공간, 극장, 나이트클럽에서 총을 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는 게 얼마나 쉬운지 이번 사건이 더욱 일깨워주었다”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총기규제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사진=방송캡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 개최…사업자들 실천 다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및 실천 강화를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선포식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2016 개인정보보호페어’ 행사의 2일차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진행됐다.이날 개최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PIS FAIR 조직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법령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재정비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컨퍼런스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오늘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규제 준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이어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이기주 상임위원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기반이 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관계부처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엄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은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을 약속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CPO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밝혔다.백 원장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는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
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ㆍ국내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현안인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국ㆍ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련 정보 공유, 노인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는 오는1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포시즌스 호텔(종로구 새문안로97)에서 열리며,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이 포함된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머지않은 장래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유엔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에 따르면 전 세계의 60세 이상 인구가 2015년 12.3%이고, 향후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아시아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의 경우도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5년 유럽 전체의 24%에서 2050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무주택, 영양실조, 돌보는 사람이 없는 만성질환, 감당하기 어려운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또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 Watch Index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중 60위, 소득보장 순위는 82위로 나타나 기본적 인권 보장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인권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노인 인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고령화와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세계국가인권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흘째 작전 검토, 中어선 북한 연안 있는 것으로 파악…‘안개 속 긴장감’ 군, 해경 그리고 유엔사가 중국어선 작전 재개를 위해 사흘째 작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군 당국자는 “어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수척이 수역을 빠져나갔다”며 “지금 남아있는 중국 어선은 10척 안팎”이라고 밝혔다.남아있는 어선은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전협정에 따라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는 진입할 수 없고 북한군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 머무르는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정경찰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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