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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블루시티, 전국 첫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 시행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3일 2층 회의실에서 자전거 도난예방 프로그램 전문개발 업체인 ㈜블루시티와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시행을 위해 전국 첫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란 자전거 소유주 정보 및 차대번호 등 자전거 기본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경찰마크와 도난방지 식별장치(QR)코드 가 새겨진 ‘등록스티커’를 발부 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의 경우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대행등록도 가능하다. 경남청 생활안전계 정창영 경정은 “자전거를 등록하고 자전거 등록증(등록스티커)을 부착한 자전거는 도난예방 효과는 물론 자전거를 도난당하더라도 도난방지 식별장치 및 입력된 정보를 통해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절도 사건은 2014년 969건에서 2015년에는 1163건으로 20%(19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종편 과징금 정당…콘텐츠 투자 않고 재방송 많아 종편(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신청할 때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콘텐츠투자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재방송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티비조선(TV조선), 엠비엔(매일방송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와 재방송비율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했다.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이들 사업자들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1년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종편채널을 승인했다.하지만 종편들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다.제이티비씨(JTBC)는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2196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129억원만을 투자했다. 재방송 비율도 전체 방송 중 5.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8.9%가 재방송이었다. 채널에이(채널A)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804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985억 투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23.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6.1%에 달하는 재방송을 했다. 티비조선(TV조선)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575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론 604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로 26.8%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56.2%의 재방송을 했다.매일방송(MBN)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660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711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32.9%를 예정했으나 40%의 재방송을 했다.이에 방통위는 “종편 사용사업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8월 종편 4사에 각 시정명령을 했다.2012년에 콘텐츠 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
민변 “국정원, 법원 명령 위한 변호사들 접견신청도 묵묵부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와의 긴급 면담 결과를 전하며 국정원을 비판했다.이날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했다.#LB@LT!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LB@GT!에는 민변 통일위원회 권정호ㆍ김용민ㆍ김자연ㆍ설창일ㆍ신윤경ㆍ양승봉ㆍ오민애ㆍ장경욱ㆍ채희준ㆍ천낙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국정원(국가정보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인권위,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권익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주민 통행 불편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 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는 이날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권익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신천로 35번길은 오랫동안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보행자의 주요통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했다.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ㆍ확장할 때 기존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이에 마을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 시 통행이 불편하고 농로만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없다며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하는 부체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장, 부산 금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통로박스 설치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규격 4.5m×4.5m, 길이 120m) 설치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통보박스 설치 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통로박스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이 기존처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어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해 입학전형 기준을 확인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다고 한다”며 “서류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별한 것인데,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의무가 있다”며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또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해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원천”이라며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 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서울변호사회는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봤다.서울지방
권익위, 부산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후 2시부터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40여명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3.0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3.0 기업인 간담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소외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전통시장 등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선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 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민원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권익위, 아명(兒名)으로 6.25 참전한 상이용사 66년 만에 명예 찾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 입대 당시 이름(兒名)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달라 6.25 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제대하고도 66년간 병적 정정과 유공자도 되지 못했던 상이용사가 마침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6.25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9월에 서울 서대문에서 현역 동원령으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이 모씨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로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아명(兒名)으로 입대,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제대했다. (아명(兒名)이란 어린시절 불리던 이름을 말한다.)이후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으로 배급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다가 상이군인증을 분실해 6ㆍ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이 모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 받거나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적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본명이 달라 상이군인증을 되찾지 못한 채 1990년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그후에도 이 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 육군본부 등을 계속 찾아 다녔다.아버지의 입대당시 이름과 생년월일로 군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온 군번을 제시했으나 관계기관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정해주지 않자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육군본부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등 이 모씨의 병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씨 아들이 제시한 군번의 주인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비슷한 이름을 포함해 이 모씨의 병적을 다시 원점에서 찾아볼 것을 재차 요청한 결과, 이 모씨의 아명(兒名)과 같은 이름의 군인을 한 명 더 찾았다. 권익위와 육군본부는 이 모씨의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기장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미망인 등의 인우보증과 총상부위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병적상의 이름을 정정했다.이로써 이 모씨는 고인이 된 이
권익위, 역주행 사고 잦은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개선책 마련’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교차로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지점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교차로의 문제점을 발굴해 도로교통공단,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성덕철길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됐고, 이로 인해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돼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실제 지난해 여름 조모씨(71세)와 홍모씨(34세) 등이 일방통행로를 잘못알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이 교차로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교통사고로 92명이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대부분의 사고가 관광을 위해 강릉을 찾은 외지인들이 교차로의 형태를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권익위는 2일 오후 2시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강릉시 성덕동 성덕철길교차로를 입체교차로 2개소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권익위가 중재한 조정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오는 11월말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고, △ 강릉시는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유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포함)를 실시해 올해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또한 △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교통안전
부산경찰청, 허위입원 50억 상당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 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 입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70대인 이들은 2008년 1월~2016년 3월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산ㆍ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ㆍ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ㆍ허리ㆍ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이들은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ㆍ호텔ㆍ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입원기록부에는 9명이 입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입원실은 텅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들은 숙박형, 투어형, 사고가장형, 사고조작형, 소비형, 사고조작형의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 12명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이 중 A병원(사하구 다대동 소재, 병실6, 병상22)은 비 의료인인 40대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관행 개선방안…‘노숙인 유인입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원ㆍ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됐다.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부산경찰청, 교통정체 해소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6월 1일 대강당에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달음 교통순찰대는 일선 경찰관 중 교통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111명(대장 경정급 1명, 동래서, 부산진서, 남부서, 해운대서, 사하서 각 22명)을 선발, 부산청 관내를 교통수요에 따라 5개 권역(동래권, 부산진권, 남부권, 해운대권, 사하권)으로 나눴다. 현재 비어있는 치안센터 5개소를 선정·정비 후 각 권역별 22명씩 배치, 운용하게 된다. 상습정체 구간인 출근길 9개소(충렬로, 백양로, 가야대로, 중앙로, 황령대로, 연수로, 낙동남로, 르노삼성, 대영로)와 퇴근길 7개소(충렬로, 연수로, 반송로, 황령로, 낙동남로, 가야로, 백양로)를 선정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여기에 해운대 센텀시티, 남포동(자갈치) 등 주말만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꽉 막히는 주말정체 구역 5개소(해운대권, 남포권, 서면권, 송정권, 동래권)를 선정, 총 21개 구간에 대해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우선 집중 투입하여 소통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시내 주요터널 3개소(만덕2, 황령, 백양터널)와 자동차전용도로(동서로·번영로)진·출입램프 인접 교차로에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상시 배치해 돌발 정체상황에 신속히 출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청 교통과 김을환 경사는 “이번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는 부족한 교통경찰의 인원 보강으로 만성적인 정체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누룩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만화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누룩미디어(대표이사 윤태호)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KORRA는 이번 저작권 신탁계약을 통해 누룩미디어 소속 작가 만화 저작물의 복사권ㆍ전송권을 관리한다. 만화 콘텐츠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누룩미디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윤태호ㆍ강풀ㆍ주호민 등 소속 작가 저작권을 신탁했다. KORRA는 복사권ㆍ전송권뿐만 아니라, 학습참고서에 실린 누룩미디어 저작물도 이용허락하게 된다. KORRA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해 학습참고서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대행하고 있다.KORRA 관계자는 “만화 저작권 관리의 모범을 제시하는 누룩미디어와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 단체의 공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누룩미디어가 신탁한 만화저작물은 ‘KORRA이미지(www.korraimage.com)’에 등록돼 관리된다.한편, ‘KORRA이미지’에 이미지 저작물을 제공하는 단체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앤페어, 미술세계, 강서포스트, 스포츠코리아, 아트브릿지, 한국골프문화레저산업,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화학회 등이 있다.KORRA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다양한 저작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상처를 확장하고 있다.
조국 교수 “시대정신 없는 반기문, 절대 대통령 당선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시대정신이 없다면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니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편으로 삼지 말라고 쓴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반기문과 친박의 연합, 충청과 TK의 연합을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는 의문과 질문을 동시에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현실 선거에서 지역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김영삼, 김대중 등도 지역연합전술을 쓰면서 집권을 했다”며 “그러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지역연합전술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YS, DJ는 당시 시대정신의 대변자였다”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은 무슨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달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미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정치세력이 집권연장용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다”라며 “그는 노무현 정부의 ‘초당파적’ 노력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국내정치로 돌아와 ‘당파적’ 인물이 되려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대단한 관운의 소유자인 ‘기름 뱀장어’는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류에 맞서는 ‘연어’가 될 수 없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조 교수는 “내가 과문하여 그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여론조사상 인기는 허망한 숫자일 뿐이다. 충청과 TK의 시민이 무작정 반기문으로 총단결하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 외교사의 쾌거의 산물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물론 대선 출마는 자유이다. 반기문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최소) 3파전이 벌어지는 것도 오케이다. 그렇다면 시대정신을 놓고 싸워야 한다. 반기문,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새벽에 후임 집합시켜 욕설ㆍ폭행한 장교,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시 후임 장교 9명을 장교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키고, 욕설 및 폭행해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 A를 포함한 소속 부대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진정인 K씨는 2015년 6월 선임장교가 진정인 등 후임 장교 9명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OQ : Bachelor Officers‘ Quaters) 휴게실에 집합시켜 폭행했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폭행 사건 가해자인 선임장교 B와 C는 2015년 6월 새벽 2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영내 장교 숙소 휴게실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하도록 한 후,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인권위는 선임장교 B, C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한 '형법' 제257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인권위는 대대장 A가 사건 당일 장교 숙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거쳤음에도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별도 조치 없이 전역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인권위 조사 이후, 대대장 A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나, 인권위는 은폐 당사자를 징계했더라도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
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최대20억원#LB@LT! 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LB@GT! (단위: 천원, 건, %) *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 원의 약 2.3배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ㆍ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 원의 19.1%에 해당한다.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 1백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천 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권익위가 밝힌 보상금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천 4백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3십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고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4십만 원을 지급 등이 있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다.권익위는 지난 해 7월 개정돼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
권익위,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지역 기반 반부패ㆍ청렴 네트워크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반부패 활동을 권익위와 협력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행사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권익위는 이번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ㆍ전남지역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청렴협의체를 운영하고, 나주 빛가람 청렴문화제와 같은 지역 축제도 개최하는 등 청렴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잘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권익위는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 타 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ㆍ운영의 모범사례로 삼을 예정이다.나주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제2회 빛가람 청렴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익위는 성영훈 위원장의 개막식 축사를 비롯해 청렴 특강, 청렴콘서트 개최 등 이번 문화제가 지역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렴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5월 31일에는 권익위와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이 모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공공기관 협력업체 대상 기업윤리 워크숍 지원,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관련 자문 및 교육자료 제공,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청렴행사 개최 지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동 추진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계기로 광주ㆍ전남 지역에 자생적 청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 충북, 강원 등 권역별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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