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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일(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25.~5.27.)의 일환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마련한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정상회의 등 최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한 국제동향과 그 동안의 국내 추진 상황 등을 발표한다.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국이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고, 2014년 12월에는 기업과 인권 NAP의 정의, 추진과정, 수립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시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인권 NAP’가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성호 위원장은 또, 기업과 인권 NAP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기조발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기업과 인권 NAP’(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주제발표 순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기업과 인권 NAP의 국제동향’(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럽 국가들의 기업과 인권 NAP 추진’(주한 EU 대표부), ‘NAP 실행과 기업 대응’(주한 덴마
권익위,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피해 입은 농민 구제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 쌓기 공사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 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 쌓기 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기업과 정부에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LB@GT! 전문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기업과 정부는 책임인식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십여 년 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사망, 폐 손상, 다양한 만성질환 등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건강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영유아와 임신부 등이며,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했던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고라는 점에서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서독에서 제조한 임신부의 입덧 억제 의약품인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산되었고,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미국의 농약제조공장의 맹독가스 유출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도 기업의
권익위, 아산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9일 충남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아산시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 입주예정자 861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7년 상반기 준공인 캐슬어울림 1, 2블럭에 거주할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인근으로 이전해 개교하는 신리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통학을 위해서는 4~6차선의 사거리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들은 교차로를 횡단해야하는 아이들의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아산시에 보행 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예산 문제로 육교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 861명은 지난 해 11월 16일 권익위에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아산시 부시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동일하게 높이고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아산경찰서는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으로 통학로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맞춰 교차로 교통신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는 지 확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로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소통ㆍ협업해 신리초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에 임해주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날 이성호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2014년 1월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해결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2014년 8월 5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인권위는 “지난 5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곧 개원할 제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
권익위,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외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제4차 연수에는 16개국 40명의 지원자 중 11개국에서 11명이 선발됐다.11개국은 베트남, 이란, 칠레,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모로코, 키르기즈, 짐바브웨.청렴교육과정은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수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ㆍ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는데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최근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장감 있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관세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수생 환영식에서 “지난해 9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반부패 목표가 포함되고, 지난 11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2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학기부터 등록금 15% 인하 확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동아대는 지난 9일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6학년도 동아대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는 안을 승인하고,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2학기부터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아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동아대도 등록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추진 해왔으나 절차상의 일정이 지연되어 지난 17일에 보도된 교육부 발표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제공=동아대)
권익위,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초 이전 중재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소초(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경계하는 소규모 부대)가 이전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9일 강원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마을 가운데 건립된 소초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해 왔다.군(軍)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소초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성군 측이 국방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야진리 주민 697명은 작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9일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사단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위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조정안에 따르면 군(軍)은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소초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고성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여 소초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돼 700세대 1400여명의 생활 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ㆍ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서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18일 경찰서 내 2층회의실에서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지사장 박웅원)와 ‘교통문화 바로세우기’추진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보행자 및 이륜차 교통문화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교통문화바로세우기와 주간 전조등 켜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자문과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 협조 등이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모 100개 등을 제공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보행자 사고 발생 시 현장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창수 경찰서장은 “이번 교통문화바로세우기 MOU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협력하기 위한 자리로, 공단은 전문적인 교통 지식을, 경찰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남경찰청, 2100억원대 입찰방해 등 47개 업체 급식비리 적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와 자체 첩보로 5개월간 수사한 결과, 2100억원대 입찰방해 등 47개 급식업체, 1개학교의 급식비리를 적발, 28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남경찰은 1084억원 입찰방해, 보조금 1억8000만원 편취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40대 G씨를 구속했다.또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 부정당업체 지정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평소미사용 위장업체 내부전경. 사진제공=경남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업체 설립 동시투찰 또는 담합으로 2165억원 상당 입찰방해한 38개 급식업체(입찰방해)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7개 업체(식품위생법위반) △소독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업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타 업체의 인증스티커를 불법제작 부착한 업체(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식자재 납품을 가장하여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업무상횡령) 등을 적발했다.또 수사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일자리창출 사업비ㆍ프로그램 구축개발비 명목 보조금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를 추가 인지하는 등(사기ㆍ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47개 업체ㆍ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했다.평소에는 사무실을 실제로는 전혀 운영하지 않다가, 관리감독기관의 현장점검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ㄹ업체 소속으로 등재만 돼 있는 ㄱ업체 직원(사무직, 배송기사, 식당아줌마 등)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 사무직은 ㄹ업체 사무실로 보내고, 전처리작업자로 돼 있는 직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혀 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관리감독기관을 속여 범행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적발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동아대 로스쿨 김용의 교수, ‘2016인천무역포럼’ 강연자로 나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용의 교수가 세계 각국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2016 인천 무역법 포럼(Trade Law Forum Incheon 2016)’에 발표자로 나섰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변호사협회(IBA), 대한민국 법무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2016 인천 무역 법 포럼’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의 송도컨벤시아 대회의장에서 개최됐다. Jeffrey Chan UNCITRAL 의장, 인도 법무장관 등 저명한 국제 연사들과 학자, 기업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세미나 등이 펼쳐졌다.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에서 발표를 마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의 교수(맨 오른쪽)가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아대] 김용의 교수는 개최 이틀째 날, ‘국제상거래 계약성에 관한 실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한중 물품매매 계약 사례들을 인용, 나라 간 상호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요점 등 자신의 경험이 담긴 국제거래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 교수 외에도 법률전문가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연세대 로스쿨 김준기 교수,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 등이 ‘국제상사중재’, ‘해상법’에 관해 각각 발표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김용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무역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 및 변호사로 일한 경험과 동아대 교수로서 발표한 국제거래와 분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포럼 강연자로 선정된 이유”라며 “국제거래법 분야에 진출한 국내 법조인이 적은 만큼, 이번 발표로 동아대 및 로스쿨생들이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로를 개척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해 “중요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원회’로 기록돼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LB@GT! 전문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013년 사시존치법안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년여 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사시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와 주요 대학에서 6회 이상 개최했으며, 수많은 신문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현재 국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던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2. 그런데 사법시험존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0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11월 18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어 열린 바 있다. 그 후 11월 24일, 2
박시연 이혼 소송 “합의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 전문) 박시연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17일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박시연과 남편 박모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미스틱 엔터는 “박시연 씨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박시연은 2011년 4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첫 딸을 낳았고 지난해 11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다음은 박시연 이혼 소송 관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입니다.오늘 오후 기사화된 박시연 씨 이혼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말씀드립니다.현재 박시연 씨가 이혼소송 중인 사실은 맞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박시연 씨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리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박시연 씨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시연 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익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앞으로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육군은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었다.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OO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발표한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문에는 전에 없었던 ‘야간대학 응시 불가’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
권익위, 산업단지 개발 이주자는 조성원가로 택지 공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이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시흥시에 시정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이주민은 개발 사업에 따라 생활터전이 옮겨진 만큼 감정평가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단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 25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며,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익위는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 취지에 어긋나고, 시흥시가 택지 공급가격 단가를 공단과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의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명은 “350년 된 종중의 시조묘를 포함한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 내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는 비록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지만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거창 유씨 종중 일족들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권익위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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