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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 국회의원 협박 중단하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전원이 고비용이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자 법전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해 왔다”며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온갖 폐해로 인해 폐지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이에 더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뒤를 캐고 다니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오래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시 폐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를 흑색선전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의 자격이 없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결과…인건비 신고가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ㆍ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해상에 빠져 생사기로 여대생 구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6일 세관 감시정이 해상 밀수단속을 위해 순찰하던 중, 부산 북내항 해상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놓인 20대 여대생을 신속히 구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 감시정 부산322호(정장 성이환 외 2명)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일대 순찰 중에 수변공원 안벽 로프에 매달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여대생을 발견하고 세관 직원이 신속히 공원안벽으로 이동, 로프를 이용해 익수자가 붙잡도록 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감시정.(사진제공=부산세관)이어 신속히 부두 안벽 쪽에 있는 높이가 낮은 노도선으로 이동시켜 익수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는 저체온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영도해양경비안전센터 직원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 2일 부산세관 감시정 계류장에서 인명구조 등 해상사고 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창원관광홍보대사 정준호-진세연, 창원홍보 톡톡 ‘창원관광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겸 탤런트 정준호·진세연이 왕성한 활동으로 창원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허종길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가 촬영되고 있는 용인대장금파크를 방문해 이병훈 감독, 최완규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정준호․진세연 등 출연배우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해양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해 주남호, 진해해양공원 등 창원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창원홍보’에 열을 올렸다.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등이 정준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뿐만 아니라 향후 ‘옥중화’를 비롯해 MBC드라마를 창원에서 촬영할 경우,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정준호·진세연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조성현장에서 촬영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인천상륙작전’ 출연을 계기로 지난 3월 2일 서울에서 가진 ‘2016 창원관광 홍보설명회’에서 창원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송혜교에 “미쓰비시 광고 거절 감사” 편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이국언ㆍ이상갑)은 15일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가 한류스타 송혜교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가 지난 4월 28일 미쓰비시자동차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 씨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시했다.양금덕 할머니는 편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송혜교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 (거액의 광고)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양 할머니는 “(송혜교) 선생님 너무도 장한 결심을 해주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우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한테 사죄 받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다. 기필코 사죄를 받아야 저 세상 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 꼭 싸워 이겨내겠다고 각오를 다짐한다”는 의지를 보였다.양금덕 할머니는 “고마운 송혜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TV로는 자주 봅니다. 선생님 건하시고 가내 모든 행복이 깃들기를 팔십팔세 된 할머니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양금덕 할머니는 나주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던 1944년 5월경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공부도 시켜준다. 중학교도 갈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8개월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갖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이에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2013년 11월), 2심(2015년 6월 24일)에서 승소 판결을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40대 A씨, B씨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게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40마력 ECU 업그레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차량 1대당 15만원∼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혐의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들의 작업은 전국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이뤄졌다.특히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경기 용인,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리베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차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불법해제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이들은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등 승합 1년)에서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제어장치 관련 전문적인 검사장비(이타스)와 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부산청 교통과 경감 윤한회 경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보지 않고는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권 보호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3일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상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가 2015년도에 처리한 ‘주택건축 분야 고충민원’ 1799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민원이 17%(306건)에 달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취소, 임대계약 해지ㆍ해제나 갱신계약 거절, 임차권 승계 불허, 주택 보수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외에도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 입주자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입주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권익위와 각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불합리한 임대관리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고령자ㆍ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6월말까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ㆍ세무사회,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t서울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세무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 ...
진해경찰서, 노조간부 행세 취업 빙자 등 1억여원 편취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노조간부를 사칭, 취업을 빙자해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부산시 소재 ‘○○’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해양의 노조 간부를 행사하며 피해자 80대 B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명으로부터 5370만원을 교부받았다.또 “회사어음을 돌려 월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1550만원을 편취하는 등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5670만원을 받는 등 총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최진아 경사는 “피의자 A씨...
창원지법, 5월~9월 “점심시간 명품강의 들으러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 강좌(낮12시)’를 마련했다.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 및 창신대학교(총장 강정묵) 교수, 박동현 前창원병원장 등 명 강사진의 품격 높은 강의를 법원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누구나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9일 1차 강의에 이어 ▲6월 13일 ‘백세건강을 위해’(버려야할 것들)-박동현 전 창원병원장 ▲7월 11일 ‘누구나 즐기는 쉬운재즈’(연주포함)-창신대 조숙경 교수 ▲8월 29일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여행의 인문학적 가치)-창원대 염재상 교수 ▲9월 12일 소설 ‘홍루몽’과 중국사회-창원대 이지한 교수가 준비된다. 강의세부일정...
인권위, 청와대 인근 일괄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금지통고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거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할경찰서장에게 ...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방조범과 음주 운전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2명을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30분경 A씨는 음주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테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4km가량을 선두에서 에스코트하며 B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이들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B씨가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함안까지는 대리해 왔으나 집에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경찰...
태평양,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에서 경쟁법 분야로 유명한 글로벌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내변호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및 중국의 경쟁법 집행 당국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 경쟁 당국의 집행 동향에 맞춰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태평양과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의 공정거래팀...
경남경찰청, 조정면허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학원장 등 9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조정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진주 지역 중장비학원장 50대 A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또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구청 건설과에 제출해 3t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조종면허를 부정 취득한 택배기사, 농협직원 등 9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3t 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간 12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명당 20만원~40만원을 받고 624명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6...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누리캅스’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0일 오후 3시30분 부산청 동백홀에서 ‘누리캅스’53명을 초청,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리캅스’란 누리꾼의 ‘누리’+ ‘COPS’(경찰)의 합성어로, 불법ㆍ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경찰정책 여론수렴, 경찰활동 홍보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일반인들로 구성한 사이버명예경찰을 의미한다.2007년 최초 발족, 2016년 현재 전국 817명(부산 53명)이 활동하고 있다.2014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창설, 2016년 서울ㆍ경기ㆍ부산 3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 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안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계속...
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접견할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가정의 달에 가족접견실을 이용한 수형자는 한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처와 이혼하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두 사람의 재결합을 원하는 노모(82)의 간절한 바람으로 가족접견실을 이용했다.이곳에서 두 사람은 노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 “사람을 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재산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는 5월 12일 오후 6시~8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상속신탁세미나 및 2014년에 이어 ‘상속신탁연구 Ⅱ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1부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일본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과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문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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