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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도시철도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원상회복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채용인사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또한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신고자 A씨는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중 현재 구속기소된 사장 C씨가 지난 3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당시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신고자 A씨의 경우처럼 조직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A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대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또한 A씨가 경영이사로서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비리를 제보한 A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
경남경찰청,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 아닌 ‘중요범죄’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중요범죄’ 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올 상반기(1월 1∼6월 30일) 도내 112 중요신고 사건 가운데 절도(52.3%)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38%)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사건은 56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세(199건, 3.4%)를 보였다.월별로는 1월 1016건(17.9%), 2월 974건(15.5%) 순으로 많았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1024건(18.1%), 토요일 972건(17%) 순, 시간대별로는 밤 10시～12시 1173건(20.7%), 밤8시～10시 846건(14.9%) 순이었다.112신고원인은 음주문제가 311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격 차이 1450건(25.5%), 외도 645건(11.4%), 빈곤636건(11.2...
정일선, 도 넘은 갑질 어떠했나 보니...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일선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강남지청은 논란이 된 갑질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처벌조항이 없이 정일선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조사 결과 정일선 사장은 3년 동안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보름 조금 넘게 근무하고 바뀐 셈이다.특히 이들이 근무한 시간은 주80시간에 해당돼 주 40시간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여성 고용 ‘여대생 마사지’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26일 창원시 봉곡동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3명을 고용, 업소 입구에 여대생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업주 30대 A씨(38)가 영업용 스마트폰으로 성매수남을 모집, 성매매 대가로 손님한 명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단속현장에서 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경찰은 “태국여성 3명은 조사완료 후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고, 지속적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장기간 허위입원 수억원 보험금 편취 일가족·병원장 덜미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장기간 허위입원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7명, 자매 및 그 자녀들)과 이를 방조한 병원장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60대 여성 A씨와 병원장 겸 의사인 40대 H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등 일가족은 2006년 1~2015년 2월까지 19개 보험사에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도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ㆍ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205회에 걸쳐 장기(3886일)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9억76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또 H씨는 이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입원(761일)토록 함으로써 1억70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박병서 경위는 “작년 2월 금감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거제ㆍ통영지역 12개 병원 압수수색 및 심평원 진료내역 분석 의뢰해 검거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진욱, 무고 혐의 자백으로 性폭행 짐 덜었다 배우 이진욱이 무거운 짐을 털었다.27일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이진욱을 고소했던 여성이 진술에서 강제성이 없는 관계였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찰 역시 “진술을 종합해볼 때 당일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이로서 이진욱은 그동안 받았던 성폭행 혐의를 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은 무고 혐의로 그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또 경찰은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소인의 신병을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LB@LT!무상위탁#LB@GT!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됐다.#LB@LT!수익금 미정산#LB@GT! 상인회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또한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LB@LT!수익금 목적 외 사용#LB@GT!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키 제공 음주운전 방조자 입건 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는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키를 제공한 음주운전 방조사범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 59분경 망미동 지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와 각각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여자 친구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 경력이 짧아 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술을 같이 마신 여자 친구에게 차량키를 건네주어 이면도로 약 150m를 운전하게 한 혐의다. 지난 4월 2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 추진하고 있다.
달성경찰서, 불법선물거래·도박사이트 62억 부당이득 6명 검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불법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금 2000만원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7월경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아이리스, 블루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 회원 2000명 상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 뒤 입금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지수 등락을 예측하여 매매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168억원 상당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선물거래= 미래의 특정시점에 수량, 규격이 표준화 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8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금이 부족한 회원들 상대로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주거개선 사업...사회봉사 공모제 날개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범죄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일손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회봉사명령자를 투입하여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피해자 가정은 물론 불우보호관찰대상자들의 가정에 도배, 장판교체 및 집수리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혜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한상익 소장은 “이번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국민공모제가 단순히 사회봉사명령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소요 비용까지 전액 제공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법 교육’ 사업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셉테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파크 어찌할꼬...또 줄줄이 털렸다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정보 1030만 건이 유출됐다.지난 2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파크로부터 해킹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는 인터파크 고객 1030만 명의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경찰은 앞서 지난 5월경 인터파크가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뒤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해커는 업체에 수십 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업체가 사건 발생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 채팅 앱 이용 불법 성매매영업 단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00(37세) 및 태국여성접대부 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00원룸에서 태국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 및 핸드폰문자로 남성손님들을 유인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화를 시도 후 현장 급습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했다.현재 피혐의자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및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더 이상 신·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김병학 부회장, 사랑의 쌀 520kg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7월 25일 취업지원위원회 김병학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사랑의 쌀 520kg(20kg 26포)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 김병학 부회장은 “해당 기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익위, 어린이 교통사고 85%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 권익위,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64곳 개선추진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조사해 27일 개선안 논의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노출 빈도가 높고 오후 2시~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으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대책보고회'를 오는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설개선과 정책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 4,401건으로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4년에 크게 감소(2013년 57명→ 2014년 26명)했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41명)했다. 사망자 12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14.5%)이고 나머지 106명(85.5%)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망자 비율이 87.1%를 기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가 30.6%(38명)로 가장 많고, 오후 2시~8시에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는 피의자 B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 C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해 메모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당시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 A가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참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해 피의자 B의 시선이 변호사의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문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메모 제시를 요구 및 확인한 행위는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고,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소속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악성사기 추적수사팀’ 사기범 120명 검거 성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정예 수사관으로 구성된 ‘악성사기 추적수사팀’운영으로 지난 6월까지 120명의 3대 악성사기범(중소상공인 대상사기·노인 대상사기 ·금융사기) 검거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수사를 악성사기 추적수사팀 운영을 통해 악성 재산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끈질긴 추적․검거활동을 실시하는 등 발로 뛰는 수사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9일부터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하고 있었던 ‘악성사기 추적수사팀’을 올해 1월부터 23개서 64명으로 확대·재편성했다.주요검거 사례를 보면 창원중부서 추적수사팀은 생활정보지의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기사 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 명목 등으로 총 39명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 편취한 전화사기 피의자를 경기도 안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 또 거제서 추적수사팀은 조선 협력사 경리직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3억5천만원 횡령하고 대전에 은신한 것을 모텔 등 탐문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구속하고 아울러 근로자 85명의 임금과 숙식비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피해금 2억5천만원을 회수해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경남청 수사2계 박정덕 경정은 “3대 악성사기범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는 신속한 피해품 회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여병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25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에 생수 1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하준섭 회장은 “혹서기 수용자 생수 지원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시원한 생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위복 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매년 생수를 지원해준 교정협의회 회장 및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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