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울산 백양라이온스클럽, 울산준법지원센터에 백미 50포 전달 울산 백양라이온스클럽(회장 정영문)은 20일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지원 될 사랑의 쌀 50포(13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정영문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한 번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 사회와 함께 손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에 지원된 사랑의 쌀은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_002|C|20160720200435669424701_20160720200913_01.j...
공기청정기, 믿었던 너희들까지...파장 몰고 오나?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 등에 OIT로 알려진 옥틸이소티아졸론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되었다고 보도되는 등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하여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 및 분석했다.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 ~ 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 ~ 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료셔틀버스 예산 횡령 부산관광협회 국장 구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부산시에서 예산 3억890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필요한 버스보다 1~2대를 추가로 배치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133회에 걸쳐 4740만원을 횡령한 부산관광협회 사무국장 50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협회소속 직원 40대 B씨와 여행사(셔틀버스공급 독점계약) 대표 40대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5년 하반기 경부터 메르스 여파로 입항 예정이었던 국제크루즈선이 모두 취소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여행 업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 김남수 경감은 “부산관광협회에서 특정업체에 셔틀버스 계약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피의자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협회책자발간, 회관건립 비용 등에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피의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치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한 뒤 예산 집행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수년간 범행이 지속되어 온 점에 대해 부산시 감사 기능에 제도개선 건의 하고,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법무공단부산 상담전문위, 자녀교육 하반기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20일 지부장실에서 이성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대상자 두 가정을 초청, 자녀교육을 위한 하반기 장학금(총 60만원)을 전달했다.이성환 회장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자녀들의 학업지원에 도움이 되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상담전문위원회에는 평소 사전면담 및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 중 생활고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만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상·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교정청 교정연합회, 부산구치소 생수 1만1700병 지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19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로부터 생수 1만1700병(292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이윤희 회장은 "시원한 생수로 수용자들이 잠시 더위를 잊고 수용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자기변화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생수를 지원해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로타워 화재 '지나던 시민들 화들짝' 종로타워 화재 발생으로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화들짝 놀랐다.20일 오전 10시50분 쯤 서울 종로타워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종로타워 화재는 지하 6층에서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종로타워 화재로 소방차 등 30여대가 출동했지만 불은 내부에서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월준법지원센터 “여름철 모기걱정 마시고 지내세요” 영월준법지원센터(영월보호관찰소)는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협력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7월 15. 19일 2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홀몸어르신등 소외계층 11세대에 자동방충망 설치, 방충망 보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집행은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관내 복지기관인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어르신들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모기등 해충으로부터 전염되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해졌다”며 고마움과 만족감을 나타냈다.사회봉사 집행에 참여한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비록 법원의 처분으로 비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방충망 설치 후 좋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무척 보람을 느낀다”며 흡족해했다.이길복 지소장은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집행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수혜자 발굴 및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위해 지역복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영월준법지원센터(033- 372-8495)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 건축물, 소유자 80%이상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앞으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진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일부는 8월 4일 시행)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건축 설비(급수·배수·오수 설비 등),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할 때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기타(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나뉜다.이와 함께 결합건축 절차ㆍ관리 기준도 생겼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또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 전용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창업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이에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
이진욱 “찌라시 허위사실…최초 유포자 고소장 제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진욱 측이 “‘찌라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면서 “경찰에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는 20일 ‘배우 이진욱 고소 사건에 대하여’라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소인에 대해 ‘무고는 큰 죄’라고 반박했던 이진욱은 “현재 고소인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추후 고소인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지난 17일 수서경찰서에 출두한 이진욱은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공식 확인된 내용 이외에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다.다음은 이진욱 측 공식입장 전문. 배우 이진욱 고소 사건에 대하여 - ‘찌라시’ 최초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 1.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찌라시’가 SNS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찌라시’로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소속사는 경찰에 이러한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됩니다. 현재 고소인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추후 고소인 측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일부 언론은 이진욱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왜곡 보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공식 확
부산경찰청, 32억 필로폰 밀반입 권총소지 야쿠자 조직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마약수사대는 인터폴 수배로 국내에서 은신 중, 필로폰 약 1Kg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재일교포 야쿠자 조직원(실탄장전 권총소지)A씨(44)를 마약류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는 야쿠자가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에 걸쳐 내사 및 동향 관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은신처를 급습했다. 일본으로 밀반출 준비 중이던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8천만원 상당, 3만1800명 동시 투약분)과 호신용으로 소지한 러시아제 TT-33 권총 1정, 실탄 8발이 삽탄된 탄창 1개, 나머지 실탄 11발, 현금 2200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
부산교도소, 서울 정신여고합창단 공연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9일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울 정신여고합창단의 음악공연을 개최했다.이번 음악공연은 서울정신여고 측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수용자를 위해 음악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산교도소로 전달했고, 이에 부산교도소측이 공연준비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뤄졌다.서울정신여고는 개교 129주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수용자들의 선도를 위한 위문 음악공연 활동을 47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곳에서 음악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음악을 통한 수용자의 심성순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했다”며 “음악공연을 통해 수용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 수용자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경찰서, 4대사회악 근절 송해공원서 성폭력예방 캠페인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은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 홍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근 조성된 옥포면 송해공원에서 협력단체와 함께 성폭력예방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달성경찰서 경찰관과 청소년지도위원회 40여명이 옥포 송해공원 둘레길(약3km)을 거닐며 공원을 찾은 지역주민(여성·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안전호루라기를 배부하며 홍보했다.
전국 무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일당 덜미...1명 구속 경남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5월~7월 전국모텔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들(21명)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820만원을 편취한 일당 4명(10대 3명, 20대 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0대 A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이들은 가출해 쉼터에 만나 알고 지내던 선ㆍ후배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투숙중인 모텔 업주의 통장을 빌려 마치 모텔비용을 계좌로 지불한 것처럼 속이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재열 경위는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트위터’ 등 판매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 보다는 정식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경찰청 사이버캅’앱의 사용을 권장했다.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하다.
“강간사건 같다” 26회 상습 허위 112신고 40대 구속 “2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 강간 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26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먹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했다. 하지만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A씨에게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 신고한 혐의다.A씨는 조사과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했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크게 낭비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북부경찰서 신광호 형사과장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ㆍ중 항공법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한중 항공법의 현황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항공법포럼을 개최한다. 중국 민용항공국, 북경항공항천대학 항공법률과 표준연구소 등 관계 4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공법의 현안과 법적과제를 공유하고 한중 항공법 이해를 통해 양국간의 항공법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은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의 ‘한중항공법의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운송법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중국민항과학기술연구원, 중국민항대학, 공군사관학교, 북경 항공법률표준화연구소 등 국내외 항공법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 항공법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민용항공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기획했다.참여자들은 5일간 국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항공대학,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한국 항공법 체계와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권익위, 인천해경 의경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광역시 북성동 소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안 치안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단속, 선박의 출ㆍ입항 통제, 선박 검문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이곳에 근무 중인 의경의 대다수는 경비함정의 크기에 따라 7일, 5일, 2~3일 주기로 함정에 승선해 근무하고 휴식, 정비활동을 반복하는 등의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권익위는 함정에 승선하는 인원 외에도 안전센터와 출장소 근무자, 본부 상황실 근무자 등의 애로사항을 상담한다.이를 위해 권익위는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녀를 의무경찰로 둔 부모나 전역한 의무경찰,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등이 고충민원 또는 의무경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 소재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해경 신임 의경과 동부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고 지난 4월에는 정부세종청사 경비대를 찾아 소속 의경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의무경찰대원들이 복무 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생기면 이동신문고 외에도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권익

2896 2897 2898 2899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