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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2개사업 보조금 13억원 부정수급 사업자·시공업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김) 가공공장과 마 가공공장 설립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40대 K씨와 시공업체 대표 40대 J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사업의 시공업체, 설비업체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개 사업관련, 자부담을 선집행하지 않고도 마치 제대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해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과 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공사대금 정산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수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증빙되지 않는 노무비 지급액수도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질서를 확립하고,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美경찰 저격범, IS와 연계성 수사 중…‘무자비한 살인의 최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경찰관 5명을 저격하고 사살된 마키아 존슨(25)과 흑인 과격단체 간 연계성에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언론은 1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댈러스 경찰은 존슨이 ‘흑인방어연맹’이나 ‘신 블랙팬더당’ 등의 지령을 받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존슨은 폭발물 폭파에 관한 연습을 해 왔고, 그 폭발물은 우리 도시 전체와 텍사스 북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존슨은 경찰이 흑인을 처벌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런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특히 경찰은 ‘미국 테러’를 선언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연계성도 수사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찰은 존슨의 이메일과 SNS 계정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가 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흑인 과격단체와 연계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알카에다 미국, 잇따른 테러위협 ‘긴장감 조성’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음성을 유포했다.11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알카에다 선전조직 샤하브는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의 음성을 공개했다.‘우리가 모두 오사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남긴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함자는 “미국인들은 자국 지도자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신들이 아보타바드에서 저지른 죗값을 치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아버지의 죽음을 거론했다고 전했다.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사살됐다.함지 빈라덴은 “미국에 대한 복수는 오사마 빈라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슬람을 수호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함자 빈라덴은 모두 4명으로 알려진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중 막내아들로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2011년 11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보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중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기발령 조치 진화나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9일 교육부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모 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나 정책기획관은 과음한 상태에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했다고 교육부가 해명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판단하고서 경위조사를 거쳐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한편,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올해 3월 승진했다.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고]대구달성경찰서 이재용 경위 “범죄피해자 보호 선택과 집중” 원시시대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구제와 응보형 형벌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회복이 가능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더 불어 각종 범죄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다. 그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 왔으며 피해자는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이처럼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사법,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이후 근대기를 거쳐 오면서 형사절차에서 약자인 피의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에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법률적·제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 해왔다.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고 정성을 다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안은 체 살아가고 있다.이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활동과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권익위, 이천시 사동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권익위가 이천시 사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안전문제 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천사동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7백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이천 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개설된 학교 앞 도로와 주변 마을길로 등ㆍ하교를 해 왔는데, 최근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공사가 시작돼 트럭 등 공사차량이 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됐다.이에 주민과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신청했다.권익위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근 주민과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경찰서, 사동초등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천시는 이천경찰서, 아파트 건축 관계자 등과 협의해 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교 앞 100미터 구간에서는 공사차량을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기로 했다.또한 공사장 출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에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사동초등학교는 특히 통학시간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활동 △이천경찰서도 학교 앞과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천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학부모, 이천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윙
박유천, 계속된 가시밭길…‘추가 조사 예정’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첫 번째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8일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과 양측 관계자들 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이들 사이에 실제로 1억원이라는 금액의 돈거래가 이뤄졌는지, 목적이 협박이나 공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 중이다고 언급했다.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성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은 박유천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한편 경찰은 맞고소와 무고 등 수사할 내용이 많다며 박유천을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대만 열차 폭발 사고, 한국인 부상자는?…‘대만 정부 폭발 원인 조사 예정’ 대만에서 열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한 통근열차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이 발생해 25명이 다쳤다.8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쑹산(松山)역으로 들어오던 지룽(基隆)행 열차 6호 차량에서 폭발물이 터졌다.이 폭발로 부상자 다수는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졌다.부상자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타이완 경찰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흰색 화약가루에 널려있고, 15~20cn 길이의 폭죽 잔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만 정부 측은 전담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피해상담사 세미나 개최 (KOVA)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내일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상담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당일 세미나에서는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찰과 피해상담사 업무협력 방안과 협회에서 지원한 다양한 범죄피해자의 실제 사례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최명국 피해자지원팀장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를, 김동완 인천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장과 황지혜 경사가 ‘피해자전담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해상담사와의 업무협력’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김망규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의 사회로 다양한 범죄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매년 상ㆍ하반기로 개최되는 피해상담사 세미나에는 주로 협회의 피해상담사, 피해자전담경찰관과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학과나 업무의 종사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참석이 가능하다.피해상담사는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피해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형사사법기관과 각 분야의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올해 피해상담사 자격증 교육훈련은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바그다드 최악테러 기록, 단일 테러 최다 인명피해 바그다드 자살 폭탄테러의 사망자가 281명으로 집계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알이라키야 방송은 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의 상업지구 카라다에서 현지시간 3일 새벽 벌어진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가 281명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아딜 하무드 이라크 보건장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단일 테러로는 최대 인명피해라고 밝혔다.한편 바그다드 시민 수천명은 6일 오후부터 테러 현장에 모여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번 최악의 테러로 민심이 동요하면서 이라크 치안 책임자인 모하마드 알갑반 내무장관이 사퇴했다. 또 골프공 탐지기용으로 개발돼 무용지물인폭발물 탐지기 826억원어치를 9년 전 영국에서 들여온 부패 연루 사건을 뒤늦게 조사 중이다.이라크 내무부는 이번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바그다드 북부 디얄라 주에서 폭발물을 싣은 트럭을 몰고 바그다드 시내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트럭은 오는 도중 여러차례 군경 검문소를 거쳤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여교사, 中學生 아이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대구 여교사 그리고 15세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7일 JTBC에 따르면 대구 여교사 A씨가 자신의 가르치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대구 여교사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제자 운동부 B군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특히 B군은 여교사 A씨가 차에서 볼 뽀뽀 먼저 해주고 심지어 관계도 가졌다고 말한 사실을 폭로했다.이들간의 카톡 문자 내용에는 A교사가 “사랑해”라고 보내자 B군은 “잠을 자라”라고 보낸 것은 물론 A씨가 ‘서방님’이라고 하자 반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이 같은 논란이 일자 A씨는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은 맞아요. 만난 건 제가 잘못한 일인데”라고 전하며 성관계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한편 방송에 따르면 해당 올해 초 재단의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여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김경현 화백 기획초대전 개최 경남지방경찰청(치안감 조현배)는 7일 청 내 1층 로비에서 제3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인 ‘김경현(金敬現) 화백 기획 초대전’ 개회식을 갖고 8월 31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경남의 작가 11人展’에 이은 이번 작품전에는 강직한 절개와 기상을 뜻하는 소나무와 문무를 겸비한 오덕을 가진 장닭, 평온ㆍ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오리그림 등 수묵채색화 30점을 선보인다. 조현배 경남청장은 “도민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이해하고 기꺼이 훌륭한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김경현 화백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경남경찰청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문화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연말까지 도내 저명작가를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시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김경현 화백은 “치안 현장을 누비느라 지치고 힘든 경남청 가족과 바쁜 격무에 시달리는 경남청 가족과 바쁜 현대인들의 상처받은 영혼이 저의 작품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논란의 중심 “정말 죄송하다”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위즈 소속 포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형은 유지했다.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함께 고소된 A양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원심 유지 판결을 받은 장성우는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한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그는 “팬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앞서 장성우는 지난 2015년 10월 전 여자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는 팀 감독과 동료, 치어리더 등의 험담을 다룬 내용을 SNS에 게재했고, 이중 한 명인 치어리더 박기량이 그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 ‘모야모야병’ 여대생 1000만원 지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모야모야병’ 여대생 김모(19)양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된다.의정부지검(검사장 조희진)은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양 가족에게 치료비ㆍ생계비와 구조금 등 총 1천 11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는 8주 상해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207만원을 지원하며, 김양의 상태에 따라 병원비가 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김양은 경제적지원심의회를 통해 치료비 524만원과 생계비 280만원 등 804만원도 지원받는다.앞서 의정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A양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로 1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한편, 김양은 지난 4일 담담의사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견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현재 팔과 다리를 움직일 정도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1000대 개통 중국 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사업자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업자 30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휴대폰 판매업을 통해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유심 2000여대를 개통하고, 중국 온라인게임 사기조직과 공모해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불법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고 내사 착수에 들어가 외국인명의로 휴대전화 1000여대가 대량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위치추적으로 피의자 및 사무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또 피의자의 사무실에 보관된 개인정보 파일 6000점, 휴대폰 144개, 선불유심 2000여개를 압수하고, 공범총책 및 공범을 추가검거 했다. 압수물 분석으로 1만3천개의 인증정보를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여권의 유통경위, 중국 사기조직과 게임머니 환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해운대서 사이버팀 김태현 경사는 “피의자들은 유심칩에 관리번호(1~1080번)를 부여해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서 관리번호를 불러주면 해당 유심을 장착해 전송되는 인증정보를 메신저로 통해 전송해 줬다”며 “스미싱이나 해킹 등 각종 인터넷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환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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