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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제70주년 여경의 날 오찬 간담회 개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제70주년 여경의 날(7월 1일)을 맞아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경 58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성산뷔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곽봉화 경사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여경기동대 근무하는 신중희 순경은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을 각각 전수 받았다. 또한 이날은 협력단체인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조현욱)의 축하메시지, 기념품 증정, 현악4중주 공연 등 바쁜 치안활동 속에서 메말랐던 감성을 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여경의 날을 맞아 ‘안전한 치안 행복한 도민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경남경찰’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한편 현재 경남경찰청에는 619명의 여경이 행정업무 외에도 수사ㆍ형사ㆍ여경기동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지선·신호지키기·안전띠 착용 생활화” 교통 캠페인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1일 명곡광장 등 4개소에서 경찰관·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바르게살기위원회 등 120여명이 ‘정지선·신호지키기,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교통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및 보행자들은 “평소에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쳤는데, 캠페인 문구를 보고 신호를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교통법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카바이러스 6번째 환자 발생, 역학조사 진행 예정 ‘감염 확진 판정’ 국내 여섯 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2014년 6월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23일 입국한 20대 여성 L모씨가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지난달 27일 발진과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 증세를 보여 29일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30일 오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다”며 “임신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지금까지 국내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명이었으며 모두 해외여행이나 체류 뒤 국내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방역당국은 일단 해당 여성을 입원시킨 뒤 추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자 이사장 검찰 소환, 정운호 로비의혹 조사…“모든 사실 말하겠다”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신영자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소환된 신영자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10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별관에 도착한 신영자 이사장은 취재진에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5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입점로비를 도와주고 관련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의 좋은 자리에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초반 체인점의 본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백화점 입점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70대 할머니들 돈 수천만원 편취 중국인 보이스피싱범 2명 구속 경찰을 사칭해 70대 할머니들의 돈 수천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중국인 A씨(30ㆍ인출송금책)와 B씨(28ㆍ모집책)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중국인 C씨(27ㆍ인출책)및 D씨(나이불상)는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인데 당신의 돈이 불법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찾아놓고 우리가 보내는 경찰에게 돈을 건네줘라. 그러면 그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시킨 다음, 보관계좌 및 카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이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730만원 및 2100만원을 각 편취한 혐의다. 이때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보관계좌 및 카드가 담겨있다며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봉투는 모두 빈 봉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윤상 지능팀장(경감)은 “모두 70세 이상인 피해자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돈을 모두 편취당했으며, 그 탓에 본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에 빠져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경찰을 비롯한 국가ㆍ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이체나 금원인출을 요청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 광교 아파트 출입구 개설 민원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0일 광교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 부출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광교 호반아파트 입주예정자 359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는 출입구가 왕복 1차선 교량 1개로 계획돼 있어 인근 광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우려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광교로(路) 방향으로 부출입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용 부담과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수원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 359명은 지난 4월 권익위에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 부출입구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어린이 통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호반건설산업 현장사무소장,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호반건설산업은 수원시에 광교지구단위계획 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개설 비용을 부담해 부출입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수원시는 ㈜호반건설산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부서 협의와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내년 5월 아파트 입주 후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통학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너무 포괄적...언론인 자유침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30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날 재판부는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이외 헌재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활동 잠정 중단 스쿨폴리스, 제도10년 만에...삐걱 경찰 성관계 사건으로 파장이 되자 학교전담경찰관 스쿨폴리스가 교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29일 부산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교육청과 경찰청의 세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에 교체를 요청하고,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정복을 착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교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게 된 ‘스쿨폴리스 제도’는 앞서 지난 2005년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퇴직 경찰과 교사로 등으로 구성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특히 당초 목적은 사회적 화두가 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함. 당시 시범 서비스와 함께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 폭력의 실태”라며 “스쿨폴리스 제도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김순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김순례-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제 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서 범죄피해자 제도 문제점 지적범죄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대우를 받는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주관한 '제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 가 29일(수)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송희경 의원, 성일종 의원 등도 참석해 '현행 범죄피해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와 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김연수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형세 양천경찰서장(前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장), 장완규 용인송담대 법률실무과 교수, 안민숙 편한마음상담연구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담당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쓰여야 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정위원 수당지급으로 쓰이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주체와 사업수행주체가 달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가 편성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은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조명을 받고 보호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게되어 절망과 나락에 빠지고 있다”며 “정책토론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조속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토론회에서는 지난 해 9백억 여원의 규모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여성가족부와 복지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주체임에도 법무부의 소관하에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었다.또한 범죄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리를 주면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지로 고액 송금 차단...보이스피싱 예방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수사과는 지난 21일과 24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남은행 산호동 지점 최모계장과 창녕 신용협동조합 창구직원 김모 주임 등 금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각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자들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송금하려는 고령의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해 불안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송금을 하려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면담을 통해 송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로 신고 또는 파출소로 안내했다.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경 경남은행 OO동’ 지점에서 K씨 부부가 “아들이 사채를 빌려 돈을 갚지 않아 감금중이니, 아들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 것을 은행직원 최모 계장 및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송금을 보류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 산호파출소로 직접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마산동부경찰서).이어 지난 6월 24일 낮 12시경 창녕군 소재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B씨가 “사채업자인데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즉시 2000만원을 보내라” 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적금 해약 후 신협을 방문해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창구 직원 김모 주임이 피해자의 불안한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송금을 보류하고 즉시 112신고를 했다. 이어 현장으로 출동한 창녕 부곡파출소 경찰관은 감금되어 있다는 피해자 가족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안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를 막았다(창녕경찰서). 경남청 수사2계 김광덕 경사는 “범인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던 고액 현금을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와 기지로 예방을 한 좋은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 없이 112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오케스트라 초청 수용자 교화공연 펼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U.O.M 오케스트라(지휘 서찬영)를 초청, 수용자 교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직접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안정을 위한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여서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곡 시작 때마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자의 설명과 귀에 익숙한 선율로 흥미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용자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독거노인 다섯가정 방문...생필품 전달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9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이곡동 주민센터의 소개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다섯 가정을 방문해 양곡,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무부 전부서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경제적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다.
정용화 검찰 소환 조사, '방송 속 돈 욕심 없어보였던 그는 왜 그랬나?' 가수 정용화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 챙긴 혐의로 정용화를 소환해 조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초, 자신의 소속사가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소속사 주식 2만 여 주를 4억 원에 사들였다.이후 주가가 뛰자 6억 원에 되팔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정용화와 같은 혐의로 1~2명을 추가로 소환해 공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한편 앞서 정용화는 과거 한 방송에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질문에 “저작권료 이야기를 하면 음악보다 돈을 위해 곡을 쓴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방송에서는 그가 돈에 큰 욕심이 없는 듯 내비쳐졌지만 이번 시세차익 사건을 계기로 팬들 역시 적잖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돼지만 걸리는 1종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아니다 청정지역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관계당국이 비상이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돼지열병은 돼지 콜레라라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특히 한국은 그동안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이날 제주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콜레라가 제주에 상륙했다.비상에 돌입한 관계당국은 이날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와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이외 도축된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량도 전량 폐기했다.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 “은폐 의혹 등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 하겠다”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해당 경찰관들의 ‘의원면직’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강 청장은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경찰은 28일 해당 경찰관들을 출석시켜 이 사건을 조사했다.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성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직에서 물러나겠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인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박 의원은 “이들은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인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 모든 당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부모 이제와서 “5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그러냐”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5년 만에 수면으로 올라온 가운데 피의자의 일부 부모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탓하고 나섰다.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모(21)씨와 동갑내기 동네 친구 등 22명은 여중생 2명을 서울 초안산 기슭으로 끌고 가 술 을 먹여 혼절시킨 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22명 중 직접 성폭행을 한 것은 6명이고 이날 구속된 3명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두 차례 모두 성폭행을 저질렀다.나머지 2명은 2차 범행에 가담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군복무 중이다.한 언론에 따르면 한 가해자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울분을 토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가해자 중 3명이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은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지만 계속 추궁하니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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