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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음식점 불만 '위생불량'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지역 맛집, 유명 관광지 인근 식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만유형은 ‘위생불량’이 가장 많았고 음식점은 지역 맛집, 관광지 식당, 모범음식점 순으로 이용불만이 많았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이용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민원유형으로는 음식점의 위생불량이 340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식사제공 거부 (21.3%), 음식의 맛과 품질 불만(1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9.9%), 주차불편(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음식점별 현황으로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음식점은 TV 방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된 지역 맛집으로, 전체 민원의 42.9%를 차지했고 관광지 인근 식당(32.1%), 모범음식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음식점별 불만요인으로는 ‘위생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공통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맛집은 ‘불친절이나 식사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관광지 인근 식당은 ‘음식의 맛 또는 품질에 대한 불만’, 모범음식점은 ‘불친절’이 뒤를 이었다.한 예로 △지역 맛집에서 음식이 담긴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조각이 나온 경우 △관광특구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게가 낚시줄에 감긴 채로 있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 △지역 맛집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의 남은 반찬을 버젓이 건네 준 경우 △모범음식점을 찾아갔는데 물 잔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발생 추세 민원은 2013년도 237건에 이어 2014년도 30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도 273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2016년도는 5월까지 151건이 발생했다.민원은 매년 5ㆍ8ㆍ10월에 대체로 많이
‘모야모야병’ 女대생 눈떴다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이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지난 4일 ‘모야모야병’을 앓던 A(19)양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팔과 다리를 움직일 정도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지난 5일 밤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했고, 깜짝 놀란 김 양이 도망을 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후 김 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 2주 동안 병원비는 약 1,800만 원이 나왔고, 이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600만 원을 김 양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특히 지난 1957년 다케우치와 시미즈(Shimizu)가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으로 처음 기술하였고, 1969년 스즈끼(Suzuki)에 의해 뇌혈관 동맥 조영상에 따라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모야모야병’으로 명명됐다.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수술중지 명령에...수술하게 해달라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를 범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서울지방 광수대는 호주인 A씨를 상대로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신해철 집도의 였던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위 수술을 받은 A씨가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신이 5차례나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일단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강 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신해철 집도의 였던 강 씨는 앞서 이번 사건 등으로 인해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 받았다.이후 불복해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울산 규모 5.0 지진, 조선실록에 따르면 6.5 지진도 있었다? 울산 규모 5.0 지진과 함께 국내 지진에 대한 관심이 크다.울산 규모 5.0 지진으로 본 국내 지진현황은 어떨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므로, 판구조론상 지진활동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동해에서 깊이 수백 km의 심발지진이 발생키도 한다.대체로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전부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판내부 지진의 특징을 가진다. 현재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계기지진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연평균 40회 정도 계측되고 있으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한국의 지진활동 자료에 따르면, AD 2년부터 약 1,800회의 유감지진(有感地震)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779년(신라 혜공왕 15)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JMA진도계급으로 5 이상의 피해를 준 지진도 40회가 넘게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도 매우 불규칙해, 대체로 미약한 지진활동을 보이다가 15~18세기에는 이상적으로 많은 지진활동을 보였다. 1565년에는 1년에 104회의 유감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진도 6.5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중종 13년 실록에는, “성첩이 무너지고도 성 안 사람들이 밤새도록 노숙하니 옛사람들이 전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고 적혀있다.실록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은 1681년 6월 양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오늘날 강도로 보면 7.5 정도로 추정되고, 또, 1597년 함경도 삼수에서 6.8, 1643년 울산에서 7.0, 함경도 청진에서 6.5의 대규모 지진이 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농촌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지소장 직무대리 한장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일손 부족 및 비싼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일손 돕기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도 10곳의 신청 농가에 23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손을 지원했다. 서부지소는 농협중앙회와 연계, 올해 3월부터 관할 지역인 성주군, 달성군, 고령군에 총 6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역 특산물인 참외, 양파, 감자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김달곤 집행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방법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구욱 가족채용 논란 자진 사퇴, 우상호 “새누리당 조치 필요”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에 내정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6일 가족 특혜 채용 논란에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친인척 채용 문제로 불거진 국회 윤리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입한 윤리위원장이 본인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에 딸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채용했다”며 “새누리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한편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부 내정자가 윤리위 운영에 있어 부담을 줄 수 있어 내정을 철회해 달라는 뜻을 당에 전달해 왔다”면서 “비대위는 그분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부구욱 윤리위원장 내정자는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영산대의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자신의 딸을 위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손혜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명백한 표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손혜원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프랑스의 산업분야 브랜드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이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 캠페인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이 국가명 앞에 온 것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이 브랜드가 태극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서 태극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또한 그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제가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이런 문화부장관이 저의 직속 후배라는 사실도 부끄럽다”고 전했다.특히 손혜원 의원은 “최종 결정을 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 브랜드를 리우 올림픽에서 쓰고 그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성 음주운전 방조혐의 조사, “술 많이 마셔서 아내가 운전하는지 몰랐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을 예정이다.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하일성의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의 아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5분쯤 양평군 옥천면 부근 37번 국도에서 자신의 SM7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고 전해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이드미러 등 두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하일성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한다.하일성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어서 아내가 운전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책임자 처벌 촉구, 사법연수원 동기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의혹이 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7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김 검사가 평소 상관인 K 부장검사로부터 인격모독 등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의사표명이다.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언급만 있었고, 상관인 김모(33) 부장검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평소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 부장검사 술시중과 폭언ㆍ폭행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검사 아버지는 지난달 초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김 부장검사를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김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김 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술 취한 부장검사가 때렸다’ ‘술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등 부장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해졌다.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가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48ㆍ현 서울고검 검사)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된 상태다.
북한 황강댐 방류, 軍 “수공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군 당국은 6일 오전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이 오전 6시쯤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다만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8시 기준 황강댐에서 50Km 떨어진 군남댐의 저수위는 2.02m를 기록하고 있다.황강댐에서 가까운 임진강 최전방 남방한계선 횡산수위국(필승교) 수위는 2.03m이며 10Km 하류에 있는 군남홍수조절댐 저수위는 2.02m이다.이에 따라 연천군과 군남댐 상황실은 즉시 군남댐ㆍ임진교ㆍ장남교 임진강 하천 주변 15곳의 경고방송 시설을 이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낚시객이나 어민 등에게 하천 밖 대피를 유도했다고 전해졌다.또한 SMS 문자메시지로 어민, 하천 주변 마을 이장, 재난 관련 공무원 등 550여 명에게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한편 아직 황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 “하도급에게 산재보험금여액 부과는 위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을 놔두고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집진기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사(원수급인)는 공사 중 철거한 집진기 등의 고철을 1Kg당 14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고철 도매업자 B씨와 체결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 B씨의 소속 근로자는 A사가 공사 야적장에 옮겨 놓은 집진기를 수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등으로 해체하다가 절단된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고철 수거작업은 A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B씨가 고철도매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 라며 B씨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B씨에게 부과했다.그러나 B씨는 집진기 해체ㆍ수거는 원수급인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이기 때문에 A사가 고철 수거작업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A사와의 원수급 공사 계약내용에 ‘철거된 집진기의 처리’가 포함돼 있는 점 △B씨가 고철을 단순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했던 점 △A사의 공사현장인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고철 절단작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B씨의 고철 수거를 위한 집진기 절단작업은 원수급인인 A사가 집진기 개보수공사의 일부를 B씨에게 하도급을 줘 시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하수급인인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
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관예우는 범죄”라면서 “성공보수의 법제”와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주장했다. [토론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소론 =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Ⅰ. 문제의 제기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불거진 담당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문제로 인하여 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의 사법개혁 대책 때마다 거론되었던 전관예우 근절의 문제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논란의 이면에는 항상 전관예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번 사건도 전형적인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전관예우는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특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변호사법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ㆍ검찰청ㆍ군사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관서 등이며,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인 경우와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을 허용하였다.이렇게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도 하였지만, 전관예우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되어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기대한 만큼의 억지력은 없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 문제는 그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발제문에서도 보듯이 현직 법조인들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인식하
임신ㆍ출산 확인서 제출 못해도 진료비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서류로 임신ㆍ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카드(이용권)를 신청하여야 한다.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됐을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반영해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하했다.아울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ㆍ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ㆍ홍보를 강화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울산 지진, 진도 4.9 한국에서도 이런 규모가... 울산 지진으로 울산 일대가 흔들렸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33분께 울산 동쪽 49km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이 울산 지진으로 대전과 충남 그리고 경남 북 일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특히 울산에서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
‘모야모야병’ 여대생 여전히 의식불명...'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이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 강도치상 혐의로 지난달 22일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된 A(30)씨는 지난 2009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2년 뒤 모 방송사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지난 5일 밤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했고, 깜짝 놀란 김 양이 도망을 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후 김 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 2주 동안 병원비는 약 1,800만 원이 나왔고, 이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600만 원을 김 양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특히 지난 1957년 다케우치와 시미즈(Shimizu)가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으로 처음 기술하였고, 1969년 스즈끼(Suzuki)에 의해 뇌혈관 동맥 조영상에 따라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모야모야병으로 명명됐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인원은 251명이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3일,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그에 따라 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개선 방안에 따라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고급외제차로 폭주레이싱 벌인 기획사·동호회원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과장 박도영)는 작년 2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고급외제차(스포츠카 등)를 이용, 과속으로 속도경쟁(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폭주레이싱을 벌인 운전자(동회회원)와 폭주장면을 촬영해 보○○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재한 폭주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40대 A씨는 서울 양재동에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정기구독 회원 12만명)하며 고급외제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폭주레싱을 기획한 혐의다. 피의자 30대 B씨는 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폭주레이싱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30대 C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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