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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부도덕한 행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이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와 휴대전화 등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울산보호복지위원협의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5000병 기증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원열)은 12일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에 생수 5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부 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울산구치소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생수를 지원해준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처우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윤금노인요양원 등 3곳 이·미용 재능 봉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7월 5~12일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윤금노인요양원 등 3개 기관에서 사회봉사자 3명을 투입, 이ㆍ미용 재능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기 사회봉사집행에 수십여 년의 이ㆍ미용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자들이 시설 내 노인 등 70여 명의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사회봉사대상자 60대 A씨는 “35년 동안 이발소를 운영하며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한 적이 없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또 40대 B씨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복지시설에서 이발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향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판결 코앞...바다 한 가운데 감도는 긴장감 남중국해 판결을 앞두고 바다 한가운데 긴장이 감돌고 있다.12일(한국시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판결을 내린다.남중국해 판결은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제소한 지 2년 반만이다.다만 남중국해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도 만만찮다.특히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불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이 보도했다.
육아휴직 사용률, 직종별로 차이…‘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우려’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이후 첫 출산을 한 15~49살 직장 여성 7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인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5%에 불과했다.또한 상용 근로자 4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에 그쳤다.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 8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 됐다고 12일 밝혔다.올 상반기 보상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12억 8천여만 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한 42건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와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 원이다.또한 2013년에 9억 5천여만 원, 2014년에 6억 2천여만 원, 2015년 14억 3천여만 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박유천, 논란 속 무혐의 처리…‘이미지 회복 할 수 있을까?’ 경찰이 한류스타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또한 “성관계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관계 당시 박 씨와 여성들 사이에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14일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박유천 측과 첫 고소여성 A씨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고 이 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백창주 대표 부친 등을 통해서 첫 고소여성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정확한 돈 거래 실체와 더불어 돈의 목적성과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계속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원영이 사건, 잔혹한 행동…檢 “살해할 의도 보였다”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38살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검찰은 “계모 김 씨가 2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수준이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고 밝혔다. 또한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예술인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 지난 8일 부산예술인협회 회의실에서 김동석 회장 및 예술인 위원회 위원들, 장현동 보호과장과 지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회에서 김동석 회장 및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법무보호사업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문화 체험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또 문화교육을 위해 을숙도 문화회관과의 MOU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동석 초대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을 접목해야 될 것 같다”며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그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원영이 사건, 그들은 무거운 형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원영이 사건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또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원영이 사건의 주범인 이들 부부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원영이 사건은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모 신 씨가 약 3개월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죽은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원영이 사건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예방접종 필수…‘심하면 두통ㆍ경련 증상’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졌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부산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5백 마리 이상 발견됐고, 또 채집한 모기의 64.2%를 차지해 11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뇌염으로 진행되며 두통과 고열, 복통과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해진다.또한 심각할 경우 혼수상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5~6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일본뇌염 경보 발령 시기가 전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다”며 “최근 장마가 지나갔지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라는 점에서 모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평균연령이 54.6세로 나타나 주로 고령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약자들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포공항 화재, 간담이 서늘할 뻔 김포공항 화재 발생으로 간담이 서늘했다.11일 정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옥상 차광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김포공항 화재 발생 직후 공항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빠르게 진화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김포공항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닥재 일부와 차광막이 불에 탔고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잔해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과 한국공항공사는 청사 증축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더위탈출 생수 5000병 지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8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로부터 생수 5000병(115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11일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얼려 뒀다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수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오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상습위반자 50대 집행유예 취소 실형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50대 A씨가 집행유예 취소로 8개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21일 보호관찰 출석지도 및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A씨(절도, 사기 등 22회 범죄경력)를 보호관찰관이 긴급 구인,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실형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한 대상자 1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지도 및 소환 불응, 각종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카톡, 음란성 채팅 파문…'女 인권 이대로 짓밟히나' 서울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6개월 동안 동기 여학생 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와 인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11일 학내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문에는 인문대 A반의 남학생 전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희롱성 발언을 공개해 파문이다.이어 가해자들에게 실명을 기입한 대자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정기적인 인권ㆍ성 평등 교육을 받을 것, 대학 본부에도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서울대는 해당 학과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식고문, 그들은 선임이 아닌 악마였다 해병대 식고문 의혹에 대해 군 검찰이 전면 조사에 나섰다.앞서 해병대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모 해병 부대에서 그동안 악습으로 자리매김한 해병대 식고문 의혹이 포착됐다.해병대 식고문은 이른 바 ‘악기바리’로 강압적으로 후임병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악습 중 하나.특히 이들 소속 부대의 A상병 등은 지난 3월부터 후임인 이 모 일병을 PX에 데려가 여러 차례 빵과 과자 등을 강압적으로 먹였다.당시 이 일병은 식사 후에도 빵 8봉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 등을 강제로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와 함께 부대 내 심리 치료에서도 ‘자살 전 단계’ 진단을 받을 정도.뿐만 아니라 해병대 식고문을 주도한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하지만 해당 군 부대는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상병 등에 대해 영창과 휴가 제한을 포함한 징계 처분 등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SBS화면캡쳐)
권익위,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에서 공 공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민원 상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3층(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에서 공 공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이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한다.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임차인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과 관련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 조사관이 일대일로 상담한다.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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