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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유천 진실 드러나나?...첫 고소인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박유천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서는 첫번째 고소여성과 그녀의 사촌 오빠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나섰다가 사건 5일 만에 취하했다.이 사건 이후 무려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이에 당시 박유천 측은 무고혐의 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구속됐다.한편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한상희 교수 “김영란법 정말 무서운 법…기자들 펄쩍” 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접대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LB@LT!“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접대문화 180도 바꿀 열쇠#LB@GT!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접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런 저질문화는 어떤 법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뀐다”며 “강력한 이해관계가 그 밑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한 교수는 “하지만 일반 뇌물과는 달리 접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감추기 쉽지 않다”며 “같이 밥 먹었고 계산은 ‘을’이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얻어먹고 위세를 부리지만, 그 순간 ‘을’의 신고가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며 “공무원들보다 기자들이 이 법에 펄쩍 뛰는 것도 이 때문일 듯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기업의 홍보담당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이 사는 밥을 맘 편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직원조차도 어느 순간 구주조정으로 잘려서 분풀이 대상을 찾아 나설지 모르는 판에..”라면서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마찬가지일 터다”라고 말했다.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한 마디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징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셈”이라며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한상희 교수는 헌법소원을 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성명을 비판하면서 “사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접대와 청탁의 관행들을 일거에 폐지하고자 하
인권위,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동국대와 5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협력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인권자료 상호 교환 △소속 구성원 인적교류 등이다.인권위는 동국대가 인권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내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인권법과 아동인권법, 장애인과 인권, 환경인권 세미나 등 인권 교과목을 개설한 등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인권위는 동국대가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키로 했다.인권위는 전국 16개 시·도에 인권교육 및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해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2006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영남대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지금까지 1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동현목사 '私생활 일파만파...깊은 후회 참담함' 이동현 목사가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사죄했다.이동현 목사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동현목사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아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또 이동현 목사는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최근 선교단체 대표직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한 언론은 이동현 목사가 10년 전 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단독] 웅진 ‘아침햇살’ 캐나다서 리콜.. 캐나다 식품안전청 “섭취 말아야” 웅진식품(대표이사 김종우) ‘아침햇살’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지난달 22일 웅진 ‘아침햇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우유가 함유돼 있는 관계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웅진 ‘아침햇살’ 리콜 조치는 캐나다 식품안전청 조사 활동 중에 발부됐다. CIFA는 음식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통해 타제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고위험 제품이 회수 조치될 경우, CFIA는 최신 식품 회수 조치 경고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식품안전청은 “웅진의 ‘아침햇살’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회수 조치된 제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또한, 소비자 조치 방법으로 ‣가정에 회수 조치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 ‣회수 조치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심각한 반응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웅진식품 한 관계자는 “웅진식품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수출했지만 캐나다 현지 수입업체에서 라벨에 성분표기 누락이 있어 현지 리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침햇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취제란 무엇에 쓰는 물질인고? 부산 울산 악취가 부취제로 판정되면서 부취제란 무엇인지 관심이 유발된다.4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달 21일에서 23일 기간 중에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부취제로 부취제란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화학물질(폐기물)로 부산 경우 이동 중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또 울산 경우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이외 당국은 부취제로 판명됨에 따라 최근 루머로 떠돌던 지진 전조현상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아들 연루 ‘땅콩보트 사망 사고’.. 별장서 무슨 일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선착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보트 선착장에서 대학생 김모(24)씨의 익사체가 발견된 것.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땅콩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던 일행을 선착장에서 지켜보다가 땅콩보트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과 부딪히면서 물에 빠졌다. 땅콩보트를 끌던 모터보트가 급회전을 하면서 땅콩보트가 뒤집힌 것이다. 사고 당시 김씨 일행은 땅콩보트를 탔던 4명을 병원으로 옮기느라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장소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별장에 딸려 있는 개인 선착장인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정 회장 아들이 자신의 외국 대학 동문 선후배 20여 명을 초대해 물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도 영국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다.이들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도록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장 관리인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마시지 않고 물놀이했다"며 "전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은 리우 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아 현재 브라질에 체류 중이다.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흔들리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원행정처 40대 A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부장판사가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A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A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으며, 법원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및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코스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 엿보니 갑자기 굉음과 함께...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길가에 서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와 추돌하면서 4명이 사망했다.당시 부산 교통사고로 아이를 포함해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했다.특히 다음날 공개된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차량이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주행한다.당황한 운전자는 급히 차를 정차시켜보려고 하지만 그대로 정체돼 있는 추레라의 후미와 충돌하고 만다.이에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을 접한 이들은 갑자기 나온 굉음을 토대로 조심스레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경찰은 부산 교통사고 당시 CCTV 등 갖가지 동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유환, 私생활 일파만파 사실혼 법정行 배우 박유환 사실혼 파기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3일 소속사 등과 연예가에서는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전했다.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한다.이에 대해 박유환의 소속사 측은 법적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전하며 재판 결과를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또한 “개인 사생활 문제로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고 꺼려했다.한편 박유환은 최근 성폭행 혐의에 휘말린 박유천의 동생이자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민변 “박원순 정치공작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사실무근” 반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시사주간지 #LB@LT!시사인#LB@GT!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LB@LT!시사인#LB@GT!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민변은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민변은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정치공작…특검과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2013년 5월 진선미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목표삼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문서(‘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시점 2011년 11월)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서며, 이 문서에 적힌 대로 실행했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도한 시사인에 따르면, 서울시장 당선 이전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해 사찰을 했고, 시장이 된 2011년부터는 공작 수준이 높아졌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3년 10월 이 문서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검찰이 결론내린 바 있는데,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진실규명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3년에 앞의 문서와 함께 공개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작성시점 2011년 6월)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나오는 정치공작 또한 다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신을 드러내면서 “이는 과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하는 것이고, 과거 수사 때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재수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이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물론 청문회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국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부산 교통사고, 츄레라 후미 그대로 들이받고... 부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일가족이 참사를 당했다.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일 정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길가에 서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와 추돌하면서 4명이 사상자가 나왔다.이 부산 교통사고로 탑승해 있던 60대 여성과 30대 여성 그리고 2~3살 배기 어린이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경찰 조사 결과 부산 교통사고는 이 승합차의 운전자가 앞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미쳐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부산 교통사고 당시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상곤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정원 “사실무근”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국정조사 실시로, 추악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김상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2013년 5월 #LB@LT!한겨레#LB@GT!가 보도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LB@LT!시사인#LB@GT!이 1일 보도했다”며 “이 문건에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생산했음을 뜻하는 고유표지가 담겨 있어서 공개 직후부터 ‘국정원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2013년 10월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는 “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첫째,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섰다면 이는 중대한 정치개입 행위이며,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은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시대가 유신시대로 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둘째, 검찰이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에 털어놓은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상곤 후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검찰의 축소 조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건 작성자와 지시 라인 인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축소 조사를 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가 실
NC 이민호, 구설수 올랐다...무슨 일이? NC 이민호 투수가 폭행 구설에 올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2일 SNS에 자신이 NC 이민호 투수의 아내라고 주장한 여성이 NC 이민호 투수의 태그와 함께 외도를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여성은 NC 이민호 투수의 어머니와 나눈 카톡 내용과 함께 여자문제에 관해 관대한 어머니의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했다.또 그녀는 NC 이민호 투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하며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선명하게 보이는 손목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무학여고 앞 큰 도로에서 질질 끌려가는 저 보시고 ‘무슨 일 있냐’ 물으시던 남자 두 분,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쳐서 오시려다 제가 급히 택시 타고 도망치려 탔다 못 내려서 지나쳤는데 이거 보시면 연락주세요”라고 언급키도 했다.또 이 여성은 “가증스럽다”며 온갖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NC 이민호 투수 측은 어떤 해명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박원순 문건 보도 사실무근…검찰 불기소처분”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일 “최근 시사IN과 한겨레신문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이날 #LB@LT!시사IN 등 보도 ‘박원순 문건’ 주장은 ‘사실무근’#LB@GT!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국정원은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 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LB@GT!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위헌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에도 위헌의 요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하여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제는 위헌논의를 중지하고, 이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반기고 있고 이 법 시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명확치 않은 내용이 있고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정청탁에 관해서만 제외된 것이고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필자의 생각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금품수수의 경우를 보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사비의 경우 만일 여럿이 식사를 하면 참석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식사하지 않는 비서들을 여럿 대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3만 원 이상 고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선물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규제되는데 동거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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