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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한국야쿠르트, 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가정폭력 근절에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나선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9일 경남청 2층회의실에서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지점장 최민규)과 가정폭력 근절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쿠르트 배달 활동을 하면서 가정 방문이 많은 특성을 살려 가정 내에서 아이가 장기간 우는 소리, 여자 비명소리가 반복되거나 심하게 싸우는 가정이 있을 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범죄 신고자 역할도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를 활용, △4대 사회악(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불량식품) 근절 홍보 △여성·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현장 보호 △공익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최민규 경남지점장은 “앞으로 경남경찰청과 협력하여 우리지역에 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상생과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등 가정 내에서 은밀히 발생하여 발견이 어렵고, 신고가 두려워 참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한 명 이라도 더 발견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면 큰 도움이 되듯이 좋은 협력관계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권익위 "KT, 복직한 공익신고자 재징계 취소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KT의 부정 의혹을 신고했던 내부 공익신고자 이모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KT가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해임 처분을 보복성 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권익위는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보복성 조치로 인한 것이며, 해임처분 전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존재했다"면서 "보복성 인사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이씨를 거주지에서 90KM 떨어진 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했고 이씨가 허리 질병이 악화돼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이 공익신고 보복성 조치라며 이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고,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명령 상습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보호관찰 청소년 A양(16)을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A양은 지난 5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후배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과 함께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결정 받았다. 그러고도 A양은 야간외출금지를 어기고 노래방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야간외출제한 3개월 기간 중 무려 36차례나 위반을 반복했다. 또 가정에서 조모의 꾸중에 반항해 집 전화기를 던져 파손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이문호 소장은“올해 상반기 포항지역 관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하반기에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해 소년사범의 비행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보호관찰소가 기존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명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법원 및 검찰청 의뢰 판. 결정전조사 업무 외에도 ‘포항준법지원센터’로 기관 명칭을 병행 사용하면서 지역공동체 법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투고]달성경찰서 한삼석 경위 “국민과 행복한 청렴과 친절”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언행 또는 비리들이 각 부처를 가리지 않고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보도되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도 예외 없이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예전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청와대나 검찰도 예외가 없으며, 공무원이 사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특종감이 되어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일반인이 했으면 술 취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행동이나 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민중을 동물에 비유하여 파면된 사건도 바로 공무원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었기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한 예를 들면,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라든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만큼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경찰도 사람이다 그래서 실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본인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의 주사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알게 된다. 특히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마시는 행위나, 그리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간다는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미필적고의’ 라고 하며 또한 그 때문에 비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많이 배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라고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l
성주 찾은 김제동, 작심한 듯 쏟아냈다 김제동이 성주를 찾아 작심한 듯 열변을 토했다.그는 지난 5일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에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외부세력에 관한 비판을 늘어놓았다.이날 그는 마이크를 잡은 뒤 외부세력 논란에 대해 “만약 주민등록증 상 성주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라며 대통령을 언급키도 했다.특히 그는 “국내 문제이지 외부인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오직 외부 세력은 사드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안 제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월급 주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것”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9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9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형자들은 사복을 착용하고 면접에 임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해일기업 등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창업 컨설팅, 신용 회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구인업체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구직을 위한 진지한 모습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울산구치소 지용하 과장은 “출소 예정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성공적인 사회
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사례2. 무단가출한 비행청소년을 붙잡아 소년원에 수용했다. 불시점검을 통해 마약투약자를 적발하여 구치소에 수감했다.언뜻 보면 위 두 사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적 측면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람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제재적 측면의 사례이다. 하지만 위 두 사례가 서로 상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이나 사회봉사인력, 마약투약자는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며 법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여건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형사 제재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이처럼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금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지역사회 재통합과 재범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그 업무를 개시한 것이 1989년이니 올해로 출범한지 27년이 됐다. 그동안 보호관찰 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형사정책상 교도소 등 시설 내 처우의 파트너 격인 사회 내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27살 청년이 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보호관찰소가 지금 중대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문 법교육 실시기관으로의 재출범이다. 기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보호복지공단, 청소년 인성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지난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녀 및 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체험학습 등 종합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이양근 센터장은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및 대상자 보호사업에도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모의법정체험, 예절교실 ,장애체험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협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의혹 재조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8일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및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대법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3일 OBS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와 지원자의 아버지 사이에 입학청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대법협은 “현직 변호사인 지원자 아버지는 2013년 자기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하여 입학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과 절친한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자기 아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입학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방송사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대법협은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올해 3월에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세상에 폭로된 바 있으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경북대 로스쿨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부실감사로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또 “한편 이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대구지방경찰청마저도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결정적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단답형 수준의 엉성한 서면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대법협은 “그러나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한 번 없이 졸속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북대 로스쿨 자체조사 및 대구지방경찰청의 내사종결은 애당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경북대 로스쿨과 대구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로스쿨제도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고, 이번에도 신평 교수라는 희생양을 통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대구동부서, '4대악 근절' 휴가철 현장방문 홍보활동 실시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봉식 이하 동부서)가 휴가철을 맞아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 홍보활동을 7일 실시했다.이날 동부서 여성청소년과는 율하동 소재 롯데시네마를 방문하여 휴일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4대악 근절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동부서에 따르면 홍보활동은 장바구니와 연필을 자체 제작한 4대 사회악 근절 홍보물을 활용, 무더위를 피해 극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한 동부경찰의 다양한 활동 소개와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카 등 범죄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경찰관이 주말에 쉬지 않고 지역내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휴가철 발생하는 범죄예방법을 듣고 다음 주 피서지를 방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동부서는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힌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최여진 엄마 '국가대표라면 말조심해야...' 여자 양궁 금메달 기보배 욕설 논란 배우 겸 모델 최여진 엄마가 여자양궁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기보배 선수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정 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과거 기 선수의 보신탕 발언이 담긴 인터뷰를 인용해 원색적인 욕설을 쏟았다.정 씨는 기 선수의 이 같은 인터뷰를 빗대 “무식해보이지만 욕을 좀 하겠다”고 운을 뗀 듯 원색적인 욕설을 게재했다.정 씨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기 선수가 보신탕을 먹으면 잘 맞는다는 발언을 보고 시작됐다.특히 정 씨는 보는이들에게 반감까지 줄 수 있는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즉시 자신의 게시글을 지우고 사과했다.정 씨는 사과글을 통해 “기보배 선수에게 지나친 발언은 사과합니다”라면서도 “국가대표가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 제가 개를 많이 키우니 ‘니네 나라 사람들은 개도 먹는다면서? 그것도 두들겨 패고 불에 그을려서?’ 너무 창피하고 모욕스러웠습니다”라고 했다.다만 정 씨는 기 선수의 발언에 “외국에서는 한국인의 개고기 문화를 무시한다”고 언급하며 “최고 국가대표나 국가선전을 위해서는 말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는 “제 말 과한 것 알지만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전 똑같은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ㆍ보호 지표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 이를 토대로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8일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른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와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해당 지표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주택·토지 실소유시 등기 마치지 않아도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앞으로 주택 실소유시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중앙행심위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2000년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했다. 2006년 9월 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해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탈북자 가족 “국정원 불법감금 간첩수사”국가 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 일가족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국정원 운영의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불법 감금 및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하 민들레)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8월 2일 민들레는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4명이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민들레와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원고 지OO씨는 2013년 4월 5일부터 9월 28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76일, 원고 배OO(지씨 전처)은 2013년 5월 31일부터 11월 12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65일의 장기간을 영장 없이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지씨와 배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진술거부권조차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에 대한 자백을 수사관들로부터 강요당했으며,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민들레는 “이미 원고들의 큰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던 중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조차 부모인 원고 지씨와 배씨와 면회 및 서신 교환을 비롯한 일체의 접촉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지씨는 2013년 10월 16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고, 배씨는 같은 12월 9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각 비보호결정은 행정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특히
지젤 번천, 세계 톱 모델 식이요법 비밀은? 리우올림픽 개막식을 빛낸 톱모델 지젤 번천 식단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영국 연예매체 피플은 과거 지젤 번천과 지젤 번천 남편 톰 브래디의 개인 셰프 알렌 켐벨 인터뷰를 실었다.알렌 켐벨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지젤 번천 부부가 먹는 음식 중 80%는 채소 또는 통곡물이며 20%는 고기류다"고 말했다.지젤 번천과 톰 브래디 부부가 섭취하는 통곡물은 현미, 퀴노아, 수수 등이다. 고기 종류의 경우 스테이크, 오리 고기, 닭고기, 연어 등을 섭취한다. 알렌 켐벨은 또 "미식축구선수인 톰 브래디의 경우 토마토, 피망, 감자, 가지 등을 먹지 않는다. 항염증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알렌 켐벨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MSG, 카페인 등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조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몸이 산성화돼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지젤 번천은 지난 20여 년간 빅토리아 시크릿, 크리스챤 디올, 불가리 등 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해왔다.
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이날 회의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회의 결과,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이태양 '검은돈' 받고 1회 볼넷주고 승부조작 이태양은 당초 승부조작을 위해 1회 볼넷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검찰은 첫 공판에서 그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2000만 원을 구형했다.조사결과 그는 특정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는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한편 앞서 NC측은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야구 팬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태양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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