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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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논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조치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로 파문이 일었던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 조치됐다.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11명도 징계를 받았다.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SPO 2명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은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으로 중징계인 정직이 내려졌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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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8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진주교도소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7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8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참가수용자 20명 중 6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진주교도소는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는 매월 짝수달(연 6회)에 실시한다.손동기 직업훈련과장은 “이 날 행사를 통해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과 재범방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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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센터, 국민공모제 장애인 에어로빅지도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에 따라 8월 한 달간 에어로빅 강사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예사랑 단기보호센터(원장 정의호) 시설 장애인(30여명)을 위한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15년 경력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0대 여성 A씨는 “처음 장애인에게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 같은 편견이 있었으나 의외로 순수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마저 느꼈다”고 말했다.한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올 상반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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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하빈파출소장 염승훈 경감, 졸음운전 예방 꿀팁 소개
1984년 인기곡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가사 중에 ‘잠이 오면 잠을 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사랑을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라도 그리워하는 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근데 ‘잠이 오면 잠을 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졸음운전에 꼭 알맞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졸음운전은 봄철 점심 후 춘곤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휴가철 및 리오 올림픽으로 새벽에 경기를 관람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핸들을 잡는 사람 등 모두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다.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이상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며,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10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최근에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도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휴가를 마치고 귀경하던 아까운 청춘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였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1초만 눈을 깜박여도 약28m를 이동하게 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미국표현에 ‘ Fatigued driving is as dangerous as driving drunk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외치고 있으나 음주운전과는 달리 별다른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요즘 고속도로상 플래카드에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졸음운전은 살인운전’등 조금은 거북하고 선정적인 단어들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부분일 것이다. 다음은 졸음운전을 예방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1. 운전 내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자기 머릿속에 인식 시킨다.-조금은 유치할 수 있으나 마인드 컨트롤 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2. 몽롱 또는 졸음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야간,새벽 시간대 운전은 피한다.-업무나 직업 특성상 할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시간대 운전을 피하고 부득이 운전을 한다면 최소 5-6시간의 충분한 휴식후 운전을 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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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출소에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지역 우수기업 7개 업체와 출소예정수형자 17명이 참여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지역 기업체 관계자가 현장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여기에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북부고용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동참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부산교도소 최병태 직업훈련과장은 “이번 행사가 출소수형자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한편으로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발굴, 시행해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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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금호강 환경정비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10일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의 도심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는 금호강 물놀이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정비는 금호강 물놀이장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등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금호강 물놀이장 안전요원은 “관리인원 부족으로 주변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사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지역민을 위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외에도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농촌일손돕기’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펼치고 있다.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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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남용 금지' 벽 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미 법부무가 9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결정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몇 차례 언급을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렇듯 '특별사면 남용 금지'의 뜻을 일관되게 내비쳐온 정부이기에 재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으며, 치료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에 걸쳐 연장한 이유로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형 집행률이 부족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 포기와 더불어 형 확정 3일만에 252억원의 벌금을 완납,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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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vs 전女 진실게임...이제 종점으로 치닫나?
가수 김현중이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1억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아기 유산에 대해 김 씨가 낙태를 강요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김 씨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자신이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수십 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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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죽음의 도로 '73명의 사상자 불러온 이 곳...어떻길래?'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10일 교통당국은 최근 7일 사이에 연이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이른 바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청주 죽음의 도로’는 7년 전 개통 한 뒤 그동안 40여 건의 사고가 나 3명이 73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바 있다.특히 이같이 사고가 빈번하자 이웃 주민들은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일각에서는 ‘청주 죽음의 도로’가 지속되는 내리막길 현상으로 애초 설계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일단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교통 당국은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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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 카페, 歷史 속으로...결국 사라지나?
봉주르 카페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이 이뤄졌다.9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북한강변에 위치한 명물 중 한 곳인 봉주르 카페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했다.이날 시 측은 크레인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무단 설치된 남녀 화장실 2개 동을 강제로 철거했다.앞서 남양주 시는 봉주르 카페에 대해 30여 건이 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 조치 제재를 내렸지만 특별한 시정이 없자 급기야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이후 봉주르 카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봉주르 카페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한편 봉주르 카페는 지난 1970년대 중반 북한강변에 소규모 음식적 허가를 받은 뒤 그동안 사업을 확대해 왔다.이후 20년 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무단으로 시설물 등을 확대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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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10대 2명 구인 부산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준수사항(주거지 상주의무 등)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Y군과 J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8월 6일, 8일),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9일 밝혔다. Y군은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J군은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각각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 각각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출,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79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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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친서민ㆍ민생지원형 정책의 일환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 15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사회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무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참석자들은 국민공모제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안내받고 앞으로 필요시 현장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민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는 “업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자원을 발굴한 것 같아 오늘 설명회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조성민 소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 이사지원, 어버이날 단체목욕, 복지시설 지원 등 약 26건에 294명을 국민공모 사회봉사에 참여케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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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폭행 혐의 검찰 송치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졌다.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시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이첩된 뒤 서울지방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이 부회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당시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대림산업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내용만 전달 받았고 향후 검찰 조사를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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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간 협의해야"... 박원순 면담요청 '사실상 거부'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간 협의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 속에 청년수당을 지급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4일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려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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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가지 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 1년6월 구형
장애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주인에 징역형이 구형됐다.9일 검찰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주 A미용실 원장 4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며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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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男女 살해사건..이들 사이 무슨 일이?
한센인 밀집 지역인 소록도에서 한센인끼리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9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소록도에서 한센인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역시 한센인인 A씨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9일 새벽 소록도에서 연인으로 알려진 60대 남녀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A씨 역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이들 남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소록도에는 한센인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이 들어서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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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감성키움 프로젝트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8월 8일 대구 북구 소재 엑스코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감성키움 프로젝트(리틀소시움 체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여기에는 대학생위원회(회장 하보원) 등 보호위원 18명이 함께했다.대학생위원회 하보원 회장은 “리틀소시움 체험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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