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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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구 의회의장 선거 뇌물수수 혐의 구의원들 불구속 입건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18일(선거 4일전)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310만원을 건넨 50대 O의원과 청탁사례금으로 100~510만원을 받은 A~E의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O의원은 2015년 5월 전반기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될 것을 예상하고 동료의원들에게 2015년도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하라며 100만원씩을 건네고, 의장 재선거(6월 22일)4일전 일부의원 2명에게 200~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면서 남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도록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그러나 의장 선거 당일 새누리당 자체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3명 의원에게 100~3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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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북구, 소속 근로자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지 못한 직장 어린이집 조리사에 대해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의 차액을 소급지급할 것을 성북구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조리사 A씨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아 왔다.A씨는 최근에서야 성북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성북구에 소급지급을 요청했다.그러나 성북구가 조리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권익위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결하기 때문에 A씨는 구립 직장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로서 이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지침과 다르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고, 이 조례가 성북구청장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 인건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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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3일 하계방학동안 6명의 보호대상자 자녀의 가정을 방문해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자녀학업지원 경험 사례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여정빈, 박은하, 최태명백산 위원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소부지소장 표창장을 받았다. 김주병 경남서부지소장은 “대학생위원들의 밝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불우보호대상자 가족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으로 자녀학업지원이 성공인 결과를 낳았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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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김연주 경장,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
8월 말,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고 속 워터파크 만큼이나 핫한(?)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뒤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바로 그것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이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범죄 수법인 탓에 일주일에 한번은 꼭 ‘몸캠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된다.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의 유형은 이렇다. 먼저 채팅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녹화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든다. 그 후 영상 화질 불량 등을 빌미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시킨 뒤 해당 휴대전화 주소록을 해킹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 알몸 댄스 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몸캠피싱 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몸캠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 된 채팅 어플이 악용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란성 문자메시지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혹여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집중 표적이 돼 계속되는 협박 속에 반복 입금으로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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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 성매매행위 금지 등 직원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2일 지부장실에서 백기영 지부장과 전체직원이 참석, 성매매 행위 금지 및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중독, 에너지 절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다. 백기영 지부장은 “근래에 들어 공직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출퇴근,출장)을 철저히 하고 보호대상자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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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동포 20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10일까지 70~80대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했으니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 이어 “경찰관인데, 예금을 전부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속였다. 그런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자 “범인이 검거됐으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라”고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길림 출신의 중국동포로 지난 6월 중순경 어학연수를 위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여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팀 김보규 경감은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과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 시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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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대한민국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 주의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인 만큼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락철 교통사고는 총 19만2천여 건이 발생해 4518명이 사망하고, 29만7천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일별로는 토요일에 16.0%로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15.2%), 목요일(14.4%)의 순이었다. 전체사고와 비교할 때 주중에 비해 주말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요인으로는 대형버스 등 행락 차량의 가무행위,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5중 추돌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부산 해운대서 외제차의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안전운전 팁(tip)으로는 먼저 출발 전에 차량안전점검 및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한다. 또한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중간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등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행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휴가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법규위반은 절대 금해야 한다.아울러 단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버스기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찰도 도로안전 점검 및 시설물 정비, 법규위반 단속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대구달성경찰서 옥포파출소 순찰2팀 순경 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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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필로폰 판매·상습투약 일당 24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연근해어선 간부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 투약한 일당 2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 7명)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선장 50대 A씨, 항해사 60대 B씨, 어선경비원 60대 C씨, 수산업자40대 D씨, 부산 폭력조직 前조직원 40대 E씨, 前선원소개소 운영자 50대 F씨 등 7명은 구속됐다. 해경은 필로폰 13.12g(약 437명 투약 분), 일회용주사기 126개, 휴대전화 13개, 필로폰 포장지 180매, 도박 자금 346만1000원 등은 현장에서 압수했다.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상습적으로 투약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이외에도 해상마약사범이 더욱 폭 넓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해 해상마약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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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사건 소나기 캠프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양병곤)는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8월19~20일(1박2일) 소년보호사건 아홉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북 포항 소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소통·나눔·기쁨 가족솔루션 캠프’(소나기 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는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해양안전체험활동,요리경연대회,모의장례식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둘째 날에는 산책을 통한 마음 나누기, 가훈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부모와 자녀간 거리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마음을 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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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이메일 해킹 2억 무역대금 편취 5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국내수출업체와 해외 거래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2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편취한 국내인 50대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메일 해킹 및 사기 등 혐의로 외국인 6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해 준 혐의로 국내인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을 하는 B씨는 현재 추적수사중인 또 다른 피의자 외국인 A씨와 지난 6월 중순경 국내 피해업체인 김해시 소재 ㈜○○社가 인도네시아 국적 ○○社로부터 수주한 ‘가스터빈엔진 수리건’에 대한 공사계약금 17만1870달러(한화 1억9533만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국내업체가 발송한 계약금청구서 메일을 해킹해 지급계좌를 C씨명의 은행 계좌로 변경 후 이에 속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이어 입금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인출에 필요한 견적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계약금 전액을 인출하고 이중 일부는 A씨가 지정해준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소비하는 등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7월 20경 국내 피해사로부터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8월 2일 피의자 B씨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잔금 375달러(한화 약40만원)를 인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추가로 공범들이 더 있는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 김기범 경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마다 지속적으로 PC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거래업체에 계좌번호 등의 주요거래정보를 통보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사전 확인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 시 사이버안전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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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미국 허위신고는 25년 선고, 한국은 즉결심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로부터 죽어버리자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특공대(SWAT)가 쏜 총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맞아 중상을 입는 일명 ‘스와팅(Swatting)’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에 미국은 해당 청소년에게 ‘애국자법’을 적용 테러 혐의, 사법체계 집행권 방해 등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25년형을 선고했다.스와팅과 관련된 장난전화는 201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장난전화들 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올해 4월 1일부터 경찰은 112신고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에 따라 접수유형별로 기존코드 3단계 → 5단계로 개선, 시행중에 있다. 112신고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진다. ‘코드 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 ‘코드 1’ :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ㆍ진행중ㆍ직후 ‘코드 2’ : 생명ㆍ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코드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 상담필요 ‘코드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ㆍ상담 신고특히, 경찰은 ‘코드 0’를 통해 타신고에 비해 제반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우선적으로 출동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남자가 홧김에 “가게 수족관에 여자 시신이 죽어있다”고 112상황실 허위신고를 해 ‘코드0’가 접수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20여명이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주변수색 등 약 30분 동안 경찰력이 낭비됐지만, 허위신고를 한 김씨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한 뒤 귀가시켰다.112허위신고는 명백히 범법행위로, 경찰은 중한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경범죄처벌법’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치명적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112를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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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서 산격지구대, 사회복지기관 밥퍼나눔행사 개최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 산격지구대(대장 안경찬)는 23일 북구 산격1동 산격주공사회복지관에서 ‘밥퍼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산격지구대장, 산격2팀장, 산격3동 치안센터장, 산격생활안전협의회, 복지관직원 등 20명은 관내 어르신들 150명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과 국을 배식했다. 안경찬 지구대장은 ‘밥퍼나눔’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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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장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을 우려,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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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상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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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청소년-SPO 동화사 1박2일 템플스테이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서구 관내 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1박2일 템플스테이 ‘아름다운 동행’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구청년회의소JCI(회장 김동섭)도 함께 했다. 템플스테이는 8월 20~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동화사 국제선센터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서부경찰서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참가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교우관계 상담 등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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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 가해자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8월 22일부터 성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해자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 학생들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교육은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간존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강사(사단법인 탁틴내일)가 나선다. 피해자의 상처 공감 및 사과하기,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전환, 성폭력 중단 선언, 행동조절훈련, 자존감 향상 등의 내용으로 7명 이내 학생 집단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성을 존중해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등의 소감을 이야기했다.송언섭 전문 강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교육받는 동안 깨닫고 다짐한 것들이 앞으로 살면서 유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가족 등 주변인들이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김인상 원장은 “앞으로 성폭력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비행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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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교차로 운행시비 흉기 휘두른 운전자 불구속 입건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교통범죄수사팀은 교차로 운행시비를 이유로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운전 40대 A씨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시38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행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사고가 날 뻔 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급제동했다”며 범행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창원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안순점 경사는 “보복운전은 끼어 들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양보·배려 운전의 생활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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