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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회생인가' 기업 거래시 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권고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을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 증명이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해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해당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 처럼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성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 ‘5일장 찾아가는 캠페인’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8월 16일 달성군 화원읍 소재지 화원 5일장을 찾아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4대 사회악(가정·학교·성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5일장 찾아가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 20여명과 화원농협직원, 생활안전협의회장 등 민관이 주민들에게 4대 사회악 근절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와 홍보물인 냄비 받침대, 물티슈를 제공했다. 류상열 경찰서장은 상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현풍장(5일,10일), 화원장(1일,6일)을 찾아 체감안전도 향상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 17일 서울노인복시센터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이번 순회 상담에서는 어르신 관련 인권침해ㆍ차별 및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남대문세무서의 세무 공무원, 종로구청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자살예방 및 ‘건강한 노년의 성’ 등에 대한 상담과 캠페인도 진행한다.인권위는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개선, 독거노인 인권보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 의장국(2016. 3. ~ 2018. 3.)으로서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인인권 문제를 국내외 인권 현안으로 선정해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미끼 선이자만 챙기고 나체 협박에 성폭행 30대 구속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만 받고 협박에 성폭행까지 일삼은 대출사기 피의자 3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먼저 납부할 할 것을 요구해 선이자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4명으로부터 2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또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되레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
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물놀이장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6일 지역 내 신암5동장, 통장단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호강 물놀이장에서 ‘배려, 안전사고예방 실천’을 주제로 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이 기재된 부채를 물놀이장 이용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홍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물놀이장을 방문한 40대 주부 이모 씨는 “오늘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열려 자녀들에게 물놀이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
경남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10만7598명 경찰청의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8월 13일)에 따라 경남에는 10만7598명(2015년 7월 13~2016년 7월 12일까지, 전국 142만94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결격기간(면허취득제한기간)이 해제돼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경남경찰청은 8월 13~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자,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제외했다.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를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를'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공단부산-을숙도문화회관, 예술·문화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을숙도문화회관(관장 송필석)은 지난 11일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실에서 사회성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예술·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송필석 관장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뜻 깊은 MOU체결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_002|C|20160813153914914176301_20160813154510_01.jpg|600|400|백기영 지부장(왼쪽3번째)과...
법무공단부산, 부산구치소 구인·구직만남의 날 허그일자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10일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에서 주최하는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에 장현동 보호과장 및 천정금 주임, 고성균 주임 및 신종민 주임이 참석, 출소예정자들에게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공단 보호사업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당일 부산구치소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에도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개별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엄마 집밥 보니 눈물 나왔어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8월 12일 모범적인 생활을 한 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면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부모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면회에 참여한 김모 학생은 “가출한 상태로 오랜 시간 집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는 집 밥이 정말 그리웠는데, 오늘 엄마가 준비해온 밥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고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_002|C|20160813150506911325301_20160813151234_01.jpg|556|307|모범생활을 하고 있는 위탁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소...
진주교도소, 수용자 8명 가족 사랑캠프 개최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8월 12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족사랑캠프는 8명의 수용자와 가족 27명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 까지 가족이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으로 중식을 함께하며 관계회복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친밀감 형성을 위한 친밀감 조성게임, 팀파워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과 핸드벨, 리듬스틱 등을 이용한 음악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가족사랑캠프는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12년 시범 실시 후 참여...
창원준법지원센터-가음정동 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가음정동 주민센터(동장 유정제)는 12일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민에 대한 친화적 법무행정의 전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민 대상 법교육 사업 실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키로 했다.유정제 동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교육,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에...
창원준법지원센터-LG프로농구단, 스포츠문화증진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1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창원LG 세이커스 프로농구단(단장 김완태)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스포츠 문화증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농구교실 지원, LG세이커스 프로농구 무료관람 기회 제공, 법질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 김완태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농구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
구본찬 2관왕, 한국양궁 전 종목 석권 '환상 그 자체' 남자양궁 구본찬(23, 현대제철)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한국양궁은 남자 개인전, 단체전 여자 개인전, 단체전 포함 전 종목을 휩쓸었다.한국양궁이 전 종목을 석권한 것은 올림픽 사상 최초이다.구본찬은 13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서 프랑스의 장 샤를 벨레동(4위)을 세트 점수 7-3(30-28 28-26 29-29 28-29 27-26)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청소년들, 영화로 심리치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8월 11일 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심리치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임종재 전문강사의 심리치료의 주제는 ‘절망을 이기는 법 – 희망’이며 여기에 활용된 영화는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Life of Pi, 2012)였다. 이 영화는 해상 조난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의 놀라운 이야기로, 절망 속에서 자기 안의 어떤 힘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 영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영화를 감상하고 그에 대해 토론(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 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모...
3살 조카 살해한 이모 검거 이모의 3살 조카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11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망한 A군의 이모인 B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모 B씨는 지난 10일 A군이 수 차례 설사를 하며 침대시트에 변을 묻히는 데 화가 나서 B씨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는 이후 욕실로 데리고 가 몸을 씻기다가 구토를 하자 화가 나 욕조 물에 머리를 5회 가량 넣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B씨는 범행 뒤에는 3살 조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119에 신고까지 하기도 했다.하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A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조카 살해 정황이 포착됐다.한편 현재 B씨는 자신이 지적장애 3급과 분노조절 장애를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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