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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투고]공단파출소 김준성 “성매매 연결고리 된 채팅 앱” 최근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노인, 청소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특히 스마트폰의 넘쳐나는 앱 중에서 인기가 있는 채팅 앱은 원래의 목적과 달리 성매매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런 제제 없이 앱만 설치하면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성매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어플에 실제 접속해보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중에서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과거의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호객행위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스마트폰의 채팅 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채팅 앱 특별 단속을 벌여 무려 584명의 성매매 알선자와 행위자를 검거했고 이중에서는 미성년자들도 23명이나 포함돼 채팅 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드러냈다.또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다. 가출 10대 소녀를 채팅 앱으로 유인한 뒤 감금·협박을 해 역시 채팅 앱을 이용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미성년자 일당들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채팅 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채팅 앱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감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개인 스마트폰을 감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단속이 실제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 앱을 설치해 성 매수 남으로 위장해 단속 및 검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성매매와 각종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채팅 앱에 대한 규제와 단속방안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대구달성경찰서 공단파출소 순경 김준성
홈플러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배려, 법질서 문화확산’ 업무협약 홈플러스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31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7개 점포(목동, 강서, 신도림, 영등포, 시흥, 금천, 가양점)의 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주민의 법 교육 기회확대, 보호관찰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주민 친화적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준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우수한 강사진과 홈플러스 문화센터의 자원을 활용,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생활법 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키로 했다.생활법 강좌는 9월 27일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 상속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돈 없이 소송하는 법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향후 협약에 참여한 각 홈플러스 점포와 일정을 협의해 다양한 법 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강좌는 법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또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홈플러스 김인숙 문화센터 총괄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며 “목동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배려 및 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친화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법질서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기관인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 처우를 통한 선도 및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법 교육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투고]창원서부경찰서 이쌍호 경감 “번개탄의 진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 중 자살률 1위가 한국, 2위가 헝가리, 3위가 일본, 4위가 필란드, 5위가 오스트리아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이 70.5% 여성이 29.5%, 연령대별로는 80대이상이 남녀모두 가장 많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 통계를 보면 40대가 32.8%에서 36.4%로 증가 추세를 보여 이들의 경제적ㆍ가정적 힘든여건을 대변해 주고 있다.이러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자살률 1위 오명을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즘 방송 뉴스 등에서 쉽게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8월 29에는 위와 같은 방법의 자살기도자를 북면 낙동강 인근에서 2건이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소중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다.번개탄은 옛날 80년대 90년대에 가정에서 주 난방수단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번개탄이 연탄불을 피우는 착화용도로 이용되면서 급속도로 시중에 판매됐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탄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세대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번개탄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번개탄이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게 안타까우며 자살예방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살예방 홍보방안으로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자살예방홍보 문구를 넣으면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감 이쌍호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시책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말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R&D)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복지시설 지원 ▲농·축·임·수산업 지원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스(044-200-7972), 모바일(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실시…8110명 응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8월 28일(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5개교에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들로 구성돼 있다.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8838명 중 91.76%인 8110명이 응시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6,040명, 수원 398명, 부산 506명, 대구 344명, 광주 259명, 전주 174명, 대전 318명, 춘천 40명, 제주 31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393명을 포함해 728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약시)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9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 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됐다.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탑재했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도 공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오는 9월 23일(금)~24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착한운전 안전보행 사진공모전 입상자 18명 상패 수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30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착한운전 안전보행’사진 공모전에 입상한 18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사람따로 차량따로’(유선우 대구대 의생명과학과 4년, 경남지방경찰청상), ‘뭣이 중헌디?’(창원 용남초교 최진혁,경상남도교육감상), ‘흐려지는 위험들’(김양현,KBS창원총국장상) 등 3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2016년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범 도민 실천 운동을 이어가고자 착한운전과 안전보행을 주제로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KBS창원방송총국, 경남교육청과 사진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 것으로 총 19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194점의 응모작 중 1차 심사를 통해 응모양식에 부적합하거나 주제와 연관 없는 작품을 걸러내 42개 작품을 추렸고, 공동주최기관 인사와 및 외부 사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우수작 18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액자로 제작되어 23개 경찰서와 각 교육기관 등 에 순회전시를 통해 교통문화 바로세우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남지방경찰청장상(6명)=최우수(1명) ‘사람 따로 차량 따로’(유선우 대구대의생명과학과 4년), 우수(2명) ‘혹시 문맹인가요?’(황혜진 창원중부경찰서), ‘화물차에 빼앗긴 길’(강석동 경비교통과), 장려(3명) ‘착한 자전거운전’(김규현 고성경찰서), ‘아빠 음주운전 하실꺼에요’(이준배 영시스텍), ‘차는 차도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정은수 장신대 미술디자인과 2년) ◇경상남도교육감상(6명)=최우수(1명) ‘뭣이 중헌디?(최진혁 용남초교), 우수(2명) ‘난 외롭지 않아’(주재훈 경비교통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도’(윤성민 창원서부경찰서), 장려(3명) ‘내차 내가 주차한다는데’(남구오 112), ‘누가 그렸을까’(오창권 경비교통과), ‘막다른 길’(전병만 창원서부경찰서)◇KBS창원총국장상(6명)=최우수(1명) ‘흐려지는 위험들’(김양현),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죽전마을 대청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30일 경남 의령군 봉수면 죽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투입, 마을 하천 제초작업, 마을 버스길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 등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사일로 바빠 추석을 앞두고 마을 청소에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전마을 이장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죽전마을 이장은 “가뜩이나 농사일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하여 마을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도움을 계기로 큰 고민을 덜었다”며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깨끗해진 마을 모습에 만족해 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김행석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친화적인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며 법무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가정 지원, 긴급 재난 복구 지원 등 총 38회에 걸쳐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및 창원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55-213-894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투고] “데이트폭력은 더이상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해 강력 대응한 결과 총 5941건의 신고 중 5172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4.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320명이다.‘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는 감정적 데이트 폭력(모욕), 정신적 데이트 폭력(헤어지면 자살하겠다는 등 협박), 성적 데이트 폭력(성관계강요), 물리적 데이트 폭력(폭행)등이 있다.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로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권익위 김이수 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고충과 애로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ㆍ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충과 애로를 청취했다.김인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9월 확대 시행...얌체·난폭운전 단속 고속도로 암행순찰제도가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장기환)는 9월 6일부터 남해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교통법규위반 차량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암행순찰차 제도는 일반 경찰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잘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법규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추격하여 단속하게 된다. 일반 순찰차 근무처럼 단속과 안전 활동을 병행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박2일 농촌체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25일부터 1박2일 동안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법기팜스테이마을에서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1명과 함께 녹색 농촌체험 하계 캠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자연과 더불어 이들의 심성순화와 재범예방을 위해서다. 캠프에 참석한 A군(18)은 “답답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호관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참석하게 됐는데, 숲속을 거닐며 산책도 하고 산과 들의 산야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직접 칼국수도 만들어 보니 정말 농촌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어 1박2일 동안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다음에는 농촌일손돕기도 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관찰과장은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관심사가 제한적이고 자연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 캠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학교,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 사회봉사 장애인센터 이미용서비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26일 대구 중구 소재 제2중구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이ㆍ미용사회봉사는 장애인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사회봉사 신청으로 지원이 결정됐다.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을 때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제 특기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제2중구장애인복지센터 외에도 관내 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집행과, 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투고] 김정인 순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 시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반인의 수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가장 억울하고 후유증이 심하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후 처리보단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교통사고 중 가장 사회적으로 후유증도 크고 이슈화되는 경우가 성인의 사고 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누구나 가슴 아프고 저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바로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발전은 물론 교통인프라 등 각종 지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 돋음 했으나 가장 개선이 안 된 분야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학원버스 차량에서 어린이가 내리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물론 폭염 속의 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하는 등 각종 어린이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성역화도 인지를 못하고 각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아찔한 사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즉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많아서 운전자체가 급하고 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영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시행되었으나 줄지 않은 만큼 다른 대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교통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 부분은 어린이 관련 버스 운행에 대한 각종 규정의 강화와 벌칙 조항의 강화는 물론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 의식 강화이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 울타리를 높이고 어린이 안전 교통표지판 등은 물론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내가 대부업 하는데...” 대학동창 등 속여 17억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대학동창 등을 상대로 고수익 빙자 17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경 대학동창인 B씨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원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17억 6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 교도소 수용자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 국군 교도소장에게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법원지원장에 인격권 침해 방지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방법원에서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했다. 이에 반해 동일 시간대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수갑이 해지됐다.「형사소송법」제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제280조는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 해제를 규정하고있다. 또 인권위는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법원조직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고,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르면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공단부산-신일테크,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MOU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신일테크(대표 박정임)는 25일 신일테크 사무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에서 멀어지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박정임 대표는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해 행 시내버스 내 여고생 2명 강제추행 50대 덜미 진해경찰서는 시내버스 내에서 여고생 2명을 추행한 5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시내버스에 승차해 여고생 2명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다.A씨는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학생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승객이 추행상황을 촬영했고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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