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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고] 성매매 둥지로 변한 데이트 어플 ‘앙톡’, ‘즐톡’, ‘영톡’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성매매 어플들의 이름이다. 처음의 시작은 성매매가 아닌 힘든 사회속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이였지만 점점 성매매의 둥지로 변모하고 있다. 채팅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설치되며,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객을 하던 ‘눈에 보이는 성매매’가 최근에는 어플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예전과 다르게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도 어플을 설치해서 성 매수남으로 위장하여 단속 및 검거하고 있다.최근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PC방에서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주는 곳을 단속하였다. 업주는 PC방에 온 손님들에게 채팅 방을 열어주고 거기서 만난 여성과 손님이 직접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한 후 , 남성 손님에게 알선비를 받는다.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성매매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채팅방만 소개시켜 주면 그 안에서의 모든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이처럼 인터넷 채팅 또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손쉬운 접근성과 높은 악용 가능성에 비해 제작 및 등록의 규제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익위, 정부지원금 가로챈 업체 신고 보상금 2억 92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모 업체 부패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 A씨로부터 36억4900만원을 환수했다.이번 환수조치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경찰청에 부패신고사건을 이첩한 후 A씨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 지난 3월까지 이루어졌다.A씨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 6천만 원의 정부 연구과제에 38억 3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다.그러나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공모하고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1박2일 경주불국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8월19~20일(1박2일) 경주 불국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8명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10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여한 가운데 ‘불국사 템플스테이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불국사 문화유산 탐방, 사물체험,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탑돌기 경행(經行-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수행자가 좌선하다가 졸음을 방지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볍게 걸으면서 닦는 수행법), 참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_002|C|20160820134026213774601_20160820134740_01.jpg|600|338|불국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법사랑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첫 아동학대 근절 업무협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19일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종근)와 아동학대 근절 업무협약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역아동센터(11곳)에 직접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고민을 해결하게 된다.또한 경찰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과 협업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이사관(3급) 및 서기관(4급)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부이사관(3급)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재수 ▲ 심사기획과장 김세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서기관(4급) 승진▲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석진 ▲ 주택건축민원과 오연경 ▲ 부패심사과 심재구 ▲ 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석재수 대표,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에 쌀 50포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김주병 소장)는 19일 석광 ITS(대표 석재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회사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공장 개장식’때 받은 쌀 50포(백미 100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석재수 대표는 “ 평소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기업가의 사명으로 나눔과 봉사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특히 보호대상자들이 힘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사회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시의회 의장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김해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관련 시의장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의장, 언론사대표 2명 구속, 3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K씨는 지난 6월 하순경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의장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같은 당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건넸다. 이를 거절하는 A의원을 같은 당 B의원과 함께 설득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P씨를 통해 C의원에게 위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시의장은 C의원에게 건너간 금품 외에도 A의원에게 추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A의원은 시의장이 내부 경선에 탈락하자 받은 500만원 중 지역 언론사 대표 P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제한 400만원을 B의원을 통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과 함께 구속된 지역 언론사 대표 P씨는 평소 시의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번 금품 전달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의원은 자신이 돈봉투를 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C의원은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의장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확인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시의장이 지난해 3월경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할 시기에 사무기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청에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목격자 진술확보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등 초기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자백을 이끌어 냈다. 지능범죄수사팀 차동곤 경감은 “현재까지 시의장은 자신이 제공한 800만원의 금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타 의원에 대한 금품제
[투고]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 최종진 경위, ‘SNS 학교폭력 시작과 끝’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 씩 자신의 자녀에게 언제쯤 스마트폰을 사줄 것 인지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자칫 스마트폰에 빠져 학업에 방해를 주지나 않을지 때론 잘못된 정보와의 만남으로 성장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능의 편리함으로 생활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학생)들은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맞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이라는 직업상 우연찮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학우들 간의 단체 채팅방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올린 글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슬리면서 언쟁으로 이어지다가 심지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 밤늦은 시간에 선배들이 채팅방에 후배들을 불러들여 겁을 준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SNS에서 비롯된 학교폭력에 대한 간단한 대처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 하자면 사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앱)의 숫자를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많은 채팅 앱 중에서 대표적인 앱 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서 노출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는 누군가를 평가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로써 채팅 중에 오고가는 ‘문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훌륭한 효과라 할 것이다. 물론 사용시간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가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나름의 사회조직 내에서 생활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대응에 앞서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를 자주 이어나가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해시켜 그들로부터 신용과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큰 숙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건전한 SNS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며)-대구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 경위 최종진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7일부터 5명의 실내인테리어 직업을 가진 사회봉사자들을 투입,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거주하는 이모(64)씨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뇌졸중으로 누워있는 남편 병간호를 12년째 하는 배우자 B씨의 요청으로 사회봉사국민공모제로 일환으로 집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좁은 방안에 누워있는 어르신과 악취가 나는 현장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내가 하는 봉사가 뜻 깊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 이마에 흘린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모씨의 배우자 B씨는 “도배, 장판 교체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법무부의 도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현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관내 독거노인세대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자들을 적극 투입해 소외계층 지원 등 친서민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대에 50만원 상당의 도배, 장판을 교체한 바 있다.
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
부산경찰청,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최근 5년간 부산지역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검거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도와 절도 범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도는 2012년 303건에서 2015년 161건으로 142건(46.8%) 감소했다. 2016년 8월 현재 92건.절도는 2012년 2만5488건에서 2015년 2만115건으로 5373건(21.1%) 떨어졌다. 2016년 8월 현재 1만113건.이같은 수치는 CCTV 등 보안시설의 증가와 과학수사 발전에 의한 검거율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부산지역 방범 CCTV 대수는 2012년 1650대에서 2016년 7월말 현재 5029대로 대폭 증가했다.한 때 기승을 부리던 편의점 강도는 자주 언론에 보도 되고 대부분 검거됨에 따라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2012년, 2013년 각 16건씩 발생했던 것이 2014년 12건, 2015년 7건, 2016년 8월 현재 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산경찰청 형사과 석봉구 강력계장(경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지자체, 시설주 등과 협조하여 방범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과학적 범죄분석과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재수 ▲ 심사기획과장 김세신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서기관 승진 ▲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석진 ▲ 주택건축민원과 오연경 ▲ 부패심사과 심재구 ▲ 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일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18일 요청했다.인권위는 지난 2012년 전국 시·도 교육감에 지도·감독 강화와 더불어 중등학교장에게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설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으며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킨다"며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재단,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원이 이러한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거나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이같은 홍보물 게시는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와 노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런 관행으로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사모님 알바제공·음란촬영 유포협박 3억갈취 조선족 2명 구속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부유층 사모님 알바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음란영상을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중국피싱 조직원인 조선족 2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월18~8월3일까지 피해자 401명(피해자 1명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370만원)으로부터 3억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30대 A씨, B씨를 공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30대 C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화상 채팅을 화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이들은 피해자 40대 D씨에게 알몸화상채팅을 하고 영상을 가족과 지인 200여명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송금 받고, 다른 피해자 20대 E씨에게는 100만원 요구에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또 20대 피해자 2명에게 조건만남 제공을 미끼로 아가씨 출장비용과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모님알바(부유층 사모님 상대 성접대)제공으로 가입비와 보증금으로 4회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는 중국에서 국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것으로,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조선족 명의 대포계좌가 중국 내 피싱 조직에 판매돼 범행에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원범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건만남, 몸캠피싱,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오히려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대구북부경찰서-북구약사회, 여성범죄에방 업무협약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는 17일 서 내 2층 소회의실에서 북구약사회(회장 김태형)와 여약사 단독근무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북구 약사회 소속 200여개 약국 중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와 ‘112긴급신고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달음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약국 내 설치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내에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112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에서 해당앱에서 전화신고 버튼을 3초이상 터치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인접한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초등생대상 부산솔로몬로파크 체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7일 지역 내 학부모 및 초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구준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지역 내 셉테드 사업 홍보 및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겸한 센터 견학을 마쳤다. 그런 뒤 부산솔로몬로파크로 이동해 사법진행, 모의교도소, 모의법정 등 법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부모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준법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자녀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박수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법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대학 학군단(ROTC) 단장에 대해 징계·경고조치를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등의 가혹행위를 한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육군교육사령관에게 징계·경고 등 인사조치와 인권상황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군단장은 지난해 10월 학군단 행정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문하사를 지원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일처리와 관련해 대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학군단장은 지난 2월부터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출퇴근 운전을 지시한 뒤 출근을 시켜주지 못하거나 관용차량의 대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OO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OOO OO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급관은 A씨에게 "무식한 00" "딱따구리 00"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훈령'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부대관리훈령'제229조 및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징계, 경고, 필요한 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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