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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택시, 27일 일자리박람회 개최 평택시는 청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체육관에서 ‘2016 청년층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청년층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실 채용수요가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32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채용면접 및 상담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또한 평택고용복지+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해외취업 컨설팅 등 취업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청년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무료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 등 취업지원관을 운영해 현장에 방문한 구직자들의 현장 면접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교 학교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학교 홍보및 공연 전시 등 흥미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층 일자리박람회 이후에도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에 성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7천만원 챙긴 일당 적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22)씨를 구속하고,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각 보험사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후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임씨의 친구 김씨는 임씨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6차례 범행을 함께 한 혐의로 입건됐다.올 6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둘은 서로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공모관계를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경찰은 임씨 등의 범행으로 자동차 보험료 수가가 높아진 피해자 27명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분이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 유통” 23명 적발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서류에만 있는 유령법인을 잇달아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해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령법인 47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00여 개를 만들었다. 이어 통장 1개당 수십만 원씩을 받고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해 3억9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차와 요건 완화로 법인 설립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통장을 매입한 조직도 수사하고 있다.
노인 요양급여·연금 수억원 횡령한 요양원장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 요양급여와 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남 모 요양원 대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가 가짜로 발급해 준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51)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요양원 종사자 근무 인원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 노인 4명의 노령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금 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이씨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점검이 나올 때는 허위 등록한 직원에게 연락,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해 적발을 피했다.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노인들의 통장에서 연금을 인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며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경찰은 수법, 횡령 액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씨가 피해 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 기각됐다.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무연고자들이어서 연금을 착복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고,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회수하고 관련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주민 가전제품 훔친 60대 검거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주민이 내놓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61·고물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께 태풍 침수지역인 양산시 상북면 모 식당 앞에서 수재민들이 내놓은 가전제품, 헬스자전거 등 1t을 자신의 트럭에 몰래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토대로 지역 고물상 등을 탐문해 수재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캐고 있다.
과장 광고 6억원대 건강기능식품 판매 50대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과장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삼 등으로 만든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처럼 광고해 6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 등은 제품 한 상자를 도매로 8만8천원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34만5천원으로 파는 등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신체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니, 구매 시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왕시, 일자리박람회 개최..구인구직 열기 뜨거워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14일 오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고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인력 채용기회를 주고자 2016년 3차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5개 구인업체가 참여했고, 중·장년 구직자 500여명이 방문해 재취업 및 전직 기회를 모색했다. 서비스, 제조업, 운송업, 의류업, 시설관리, 인력관리, 통신,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인업체들은 20개의 부스에서 각각 즉석 채용 면접을 실시하며 인력난 해소에 열을 올렸다. 행사장에서는 구직자들의 적성과 경력, 연령에 맞춘 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또,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일자리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시 관계자는 “구직자 현장면접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진로상담,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정보 제공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재취업난을 겪는 중장년층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중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17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고(故) 백남기 농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이다”라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부검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다. 이날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잘못이 있는지 따지기 전에, 경찰이 사용한 살수차로 인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스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인권위는 “유족이 극구 반대하는 부검영장 집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범죄는 국가가, 경찰이 조직적인 결행에 의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과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 “그러나 사과를 요구받은 당시 경찰청장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의 ‘살인미수’와 피의자 기재가 논란이 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에서 죄명 표시와 피의자 표시를 지워버렸고, 사망진단서에는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1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수형자 17명과 ㈜우원이엔지 등 8개 기업체 관계자 및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출소예정자를 상대로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면접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개인 신용회복, 국민연금 가입 신고 및 권리구제에 관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채용면접 시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참여 수형자 전원 정장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 진지한 모습으로 행사에 임했다. 문병일 부산교도소 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출소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출소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투고]창원서부서 안병근 경위 “난폭운전 차량 국민신문고로 공익신고” 난폭운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속칭 ‘칼치기’에 당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당한 순간에는 깜짝 놀라 당황하지만 그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 식빵(?)이’란 생각에 난폭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보복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것이다. 실제로 쫓아가 보복해 형사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선량한 운전자들은 참아야만 하는가? 답은? 아니다. 여기 선량한 운전자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방법을 소개하겠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하자.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위반일시 및 장소,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공익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하여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작년 한해, 경남도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2만6969건 신고 중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교통관련 신고가 2만4123건(8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교통사망사고가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민신문고」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준법운전 생활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참 착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안병근
아내 내연남 폭행한 40대 검거 자신의 처와 바람을 피우는 20대 남성을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과 공범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승합차에 납치·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김모(25)씨가 자신의 처와 성동구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김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의 범행을 돕다가 함께 현행범 체포된 박모(42)씨와 최모(40)씨, 이모(44·여)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이들 일당은 "인터넷에서 만났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 행인이 "남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며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찾아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 20일 채용박람회 개최 안성시는 오는 20일 공도읍사무소에서 ‘2016년 제2회 안성맞춤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안성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이번 행사에는 락앤락·신흥정밀·코미코 등 관내 우수·유망기업 22개사가 참여해 1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람회 참여자를 위한 부대행사로 지문적성검사,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타로취업컨설팅 등 구직자들의 긴장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해 청년 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서부서, 한의사·목사사칭 교회서 불법의료행위 일당 검거 한의사, 목사를 사칭해 교회에서 128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당 3명이 창원보건소와의 합동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의학에 박학해 침 등을 놓은 60대 A씨, 목사를 사칭한 50대여성 B씨(장소제공), 교회 전도사인 50대 C씨(보조역할)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2년↑유기징역)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9월 사이 창원시 소재 ‘○○교회’에서 교인(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 모집과 헌금(獻金)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의 진맥을 짚어주며 ‘소장과 대장이 안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자격 뜸ㆍ부항ㆍ침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전승원 지능팀장(경감)은 “감염의 우려로 일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침을 계속해 사용했고, 사혈을 통해 출혈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통해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당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들길래”... 미술관 도자기 훔친 70대 입건 전북 진안경찰서는 17일 도자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9시께 진안군 진안읍에서 열린 한 지역 축제 미술전시관에서 도자기 1점(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씨는 당시 손녀와 함께 있었는데도 미술관 중앙에 전시돼 있던 향토작가의 작품을 주머니에 넣고 미술관을 빠져나왔다. 미술관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시관을 둘러보다 마음에 들어서 도자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수기 사업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30대 구속 국내 유명 정수기 회사의 고위직을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주모(37·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주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정수기 회사인 A사 센터장이라고 소개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친척이나 동창 등 지인 27명에게 37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주씨는 피해자들을 A사 본사 휴게실로 불러 만나거나, 미리 위조해 둔 회사 인장을 찍은 서류를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다.또 A사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제작하고,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자신의 지인이 받도록 해 안심을 시켰다.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438차례에 걸쳐 113억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투자금을 받은 주씨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금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하다 보니 피해자 다수는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고 경찰은 전했다.그러나 주씨는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 2011년까지 A사 판매사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친분만 믿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전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민대표 구성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7일 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준법지원 자문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선경 진천동장, 이승철 상인3동장, 이종순 대진중학교장, 김승규 달서구청고문변호사가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회는 협업과 소통이라는 정부 3. 0의 가치실현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셉테드) △법 교육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민 소장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주민친화형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제차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수리비가 비싸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외제차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부경찰서는 2013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고의로 사고를 38차례 내 총 2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최모(2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최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부평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5백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최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용돈 벌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고를 냈으나 손쉽게 돈이 벌리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까지 차에 태우고 고의로 다른 차에 들이받혔다.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등 외제차를 돌아가면서 타고 올해에만 25차례 사고를 내는 등 범행 횟수도 늘어났다.최씨는 거듭된 범행으로 보험처리 과정을 잘 이해하게 되자 사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상대 차량 과실이 100%가 될 수 있는 교차로나 로터리에서만 범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의 치밀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 숭의로터리에서만 10여건 사고를 낼 정도로 교차로·로터리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긴 보험사와 경찰의 공조로 최씨의 범행은 결국 발각됐다.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나 슈퍼카는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최씨처럼 범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지속적인 검거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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