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김광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장감 있는 법 이야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18일 위탁 청소년을 위해 삼성법률봉사단 김광훈 변호사를 초빙, ‘법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김광훈 변호사는 보호처분의 종류, 형사처분과의 차이 등 청소년이 알아야할 주요 법률에 대해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강을 들은 A학생은 “법을 위반해 이곳에 처음 위탁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법 교육 강의를 듣고 어떤 처분종류가 있는지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B학생은 “변호사님이 설명해준 법률 강의가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상 원장은 “현직 변호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법률 적용사례 등을 다양하게 설명해주어 학생들이 더욱 실감나게 법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간 동안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한 다양한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동조절훈련·인간관계훈련·진로탐색 등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검ㆍ경에 부검 집행 중단ㆍ철회’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ㆍ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다”며 “부검영장 전문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햇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
박기량, 9등신 완벽 인형 몸매..어느 정도길래?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박기량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스 화보 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따뜻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박기량은 점퍼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의 완벽한 9등신 몸매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낸다.
‘무면허 운행’ 관광버스 기사 적발 지난 13일 승객 10명이 목숨을 잃은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승객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를 무면허로 몰고 가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29분께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청정조각공원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자 서모(57) 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났다.경찰은 최근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휴게소에서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정비 불량,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하던 중이었다.경찰이 서 씨에게 운전면허증과 버스운송사 자격증을 요구했으나 서 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버스운송사 자격증만 보여줬다.조회결과 서 씨는 지난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서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에서 등산객 44명을 태우고 설악산 망경대로 향했다.신사역에서 인제까지 운행한 거리는 120㎞에 달했다.경찰은 서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버스회사 측에 운전기사를 교체해 운행할 것을 통보했다.또 면허 취소 후 첫 운행이었다는 서 씨의 주장과 달리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비원은 개”...전남경찰, 갑질 입주민 등 38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50여 일간 '갑(甲)질' 범죄 특별 단속에서 '경비원은 개'라고 욕설을 한 주민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전남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전남 광양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원은 개"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주민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광양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B(72)씨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경비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또다시 경비실을 찾아가 1시간가량 욕설을 하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5호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목격자 확보에 총력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별도 팀을 구성해 사고 당시 전동차 안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7시 18분께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36)씨가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 공간에 갇혔다가 출발하는 열차에 끼어 숨졌다.한 항공사 직원인 김씨는 근무지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출근길에 공항철도로 갈아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철로 쪽에는 CCTV가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절실한 상태다.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고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의 행방을 찾아 김씨가 승강장 안전문과 열차 사이에 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하지만 당시 시간대는 승객이 많지 않아 목격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 오른팔 골절 이외에 큰 상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사고 전동차를 운행한 기관사를 이날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기용, 날카로운 명품 콧대 '만찢남의 정석' 장기용, 날카로운 명품 콧대 '만찢남의 정석'장기용이 날카로운 콧대를 뽐냈다.장기용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셀카를 찍고 있는 장기용의 모습이 담겨있다.특히 만화책을 찢고 나온 듯한 그의 훈훈한 외모가 여성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술 마시고 행패... ‘패륜아들’ 흉기로 찌른 79살父 충북 단양경찰서는 19일 자신과 부인을 폭행하는 아들에 맞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7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아들 B(51)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께 단양군 대강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을 혼내다 B씨가 자신과 부인(71)을 폭행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깊이 1㎝, 폭 3㎝가량 상처를 입었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서 "농사일도 거들지 않고 빈둥거리는 아들이 또 술을 먹고 들어와 꾸중하자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집사람까지 폭행했다"며 "홧김에 흉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내 손을 제 앞으로 잡아당겨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퇴원 후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A씨 부부를 피해자 임시숙소에 격리 조치했다.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주선할 방침이다.
‘경음기 울려서’ 오토바이로 차량 보복운전 한 만취 10대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5대를 타던 10대 5명이 뒤따르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김모(18)군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에 만취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낮은 속도로 나란히 운행했다. 이들이 편도 2개 차로를 차지한 채 천천히 운행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들 10대는 경음기 소리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에워쌌다. 이어 차량 창문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한 사람만 처벌기준치에 미달했고, 나머지 4명은 0.080∼0.113％의 만취 상태였다. 가해자 5명 중 한 명만 고등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4명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혐의를 확인하고 나서 이들 10대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학교폭력 피해 안전망 구멍’ 전학도 소용없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일선 학교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다.해당 학교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 출석정지 65일 결정을 받아내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학폭위의 미온적인 대응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인천의 중학생도 다른 중학교에서 이미 학교폭력을 당해 올해 5월 한 차례 전학한 상태였다.그러나 새 학교에서도 다른 반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중학생은 동급생이 SNS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찌질하다"고 놀리자 학교 측에 신고한 뒤 2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했다.이후 이달 초 열린 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렸다.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라 사건 발생 무렵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SNS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다시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존감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동급생으로부터 받고 잠시 학교를
신계용 과천시장,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참석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과천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겨울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과천시 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진웅 과천시새마을회장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새마을회가 지난 1년간 수익사업을 통해 모은 기금과 회원의 성금을 모아 마련한 쌀 10kg, 130포대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했다. 신계용 시장은 “겨울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실천해 주신 과천시 새마을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과 기부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 빈 여관서 원인불명 화재 19일 0시 6분께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3층짜리 오래된 빈 여관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불은 여관 2층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옆 주택 4채로 번져 소방서 추산 1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여관과 불이 옮겨붙은 주택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화재현장을 정밀 조사하는 등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소년수용자 격려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8일 소년수용자 38명을 대상으로 소년수용자 격려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 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만 19세 미만수용자들이 좌절의 시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정위원들이 정성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17일 위탁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가 위탁된 후 보호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관장과 교무과장, 교무계장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1교시는 자녀의 비행과 관련,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를 돌아보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2교시는 위탁생활 안내, 분류심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등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
대구교도소, 출소예정자 취업으로 희망의 날개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18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제5회 출소예정자 37명을 대상으로 ‘구인ㆍ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유망기업체 ㈜우창케미칼, ㈜예쁘지오 등 16개 업체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석해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 교도소 측은 참여 수형자 전원에게 사복 차림으로 취업 면접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수형자들의 자존감 및 취업의지를 향상시켰다. 김정선 대구교도소장은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냉대로 재범을 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참여 업종을 다양화시...
의정부시, 나눔 캠페인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실시 의정부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의정부 범시민 사랑 나눔 캠페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정부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설 명절 전 100일의 기간 동안 추진되는 집중 릴레이식 모금운동이다.기관·기업을 포함해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성금·각종 현물 등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접수된 기부금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2016년 설 명절 전까지 수시 배부하며 후원자들에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온정과 나눔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출원을 앞둔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무지개 잡(job)기’ 프로그램의 올해 네 번째 행사를 20일부터 양일간 서울소년원 상담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입소로 인해 진로·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퇴소 후 진로 결정에 애를 먹는 출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실시해 사회복귀와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무지개잡기 프로그램에는 의왕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 2명이 14명의 출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성격유형검사(MBTI)를 통한 자신의 성격 찾기, 직업의 종류 및 다양성 파악, 1:1 개인별 밀착 맞춤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사들은 원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 및 이미지메이킹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근로와 관련한 노동법규도 소개할 예정이다.시는 학생들이 퇴원 후 구직을 원할 경우 구인업체를 알선해 주고, 취업을 지원해 이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의왕시 일자리센터는 출원생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교육을 개발해 이들의 순조로운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2861 2862 2863 2864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