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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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제조·소지행위 처벌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제 총기범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일과 관련, 경찰이 사제 총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상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징역형 상한을 높이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정,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 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 관한 수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일제단속에도 나서는 등 불법무기류를 관리하고 있다.올해에만 259건을 단속했고,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798정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작년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등에서 엽총 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신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등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그러나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고, 이런 내용이 게시된 외국 사이트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이런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사제 총기는 재료가 쇠파이프나 쇠구슬, 목재 등으로 구하기 쉽고, 전문지식 없이도 제조법만 따라 하면 만들 수 있다.앞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총기사건 피의자 성병대(45)씨도 유튜브에서 제조법을 보고 쇠파이프와 목재로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 총기나 화약류 제조 등 행위는 개인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인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에서 총포나 화약류 제조·매매 관련 유해정보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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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가 트레일러 실린 철제 빔과 충돌...‘9명 부상’
2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조모(24)씨가 몰던 9인승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백모(53)씨의 38t 트레일러에 실린 35m짜리 철제 빔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9명 중 운전자 조씨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7명도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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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조건만남 강요”... 겁 없는 여중생들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무서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A(15)양을 구속하고, B(15)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C(14)양 등 3명을 불러내 "돈이 필요하니 조건 만남을 하라"고 강요, 성매매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양 등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성남시 수정구 공원에서 자신들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네 후배 D(14)양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장 필요'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이어 C양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C양을 제외한 다른 두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본 성매수 희망자가 그냥 돌아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 등을 모두 붙잡았다.A양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물론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C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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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견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9~20일 양일 간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견은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를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상담실 등을 통해 안락한 분위기에서 수형자와 가족과의 만남이다. 수형자 A씨(28)는 부산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가족접견을 통해 건강으로 고생하는 모친 및 삼촌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모친(55)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들과 가까이서 손이라도 잡을 기회를 주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삼촌(49)역시 “어린시절 고생을 많이해서 애틋함이 있는 조카를 직접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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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서, 주취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20일 오전 5시경 부산 감천 두도 남방 2해리 해상에서 주취운항중이던 예인선 D호(45톤, 승선원 2명)의 선장 이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5분경 부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감천항에서 출항, 거제 옥포로 이동중인 예인선 D호가 교신에 응답을 하지 않고 이상항해 중인 것을 확인, 부산해경 상황실로 전파한 사항이다. 상황을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예인선 D호를 정선시킨 후 선상 상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45(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경은 예인선 D호를 남외항 묘박지로 이동조치하고 선장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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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4만6천t 고물상에 보관한 일당 입건
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건설폐기물 수만t을 보관장소로 승인받지 않은 고물상으로 운반해 보관 처리한 혐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A(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1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4만6천533t(46억5천334만원 상당)을 대전의 한 고물상으로 옮겨 보관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고물상은 혼합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곳으로, 폐기물에서 나온 성분 등이 고물상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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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과의사야” 무면허 의료행위 한 40대 치위생사 구속
경기 광주경찰서는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치위생사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자신을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명 치과의원의 의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A(41·여)씨 등 6명으로부터9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기간 자신이 치위생사로 일하는 해당 치과의원에서 휴무일을 이용, 이들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치아미백 등의 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김씨는 회원수 1만여명 규모의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려두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A씨 등과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이어 A씨 등을 치과의원으로 불러 싼 가격에 시술을 해주면서 신뢰를 높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최근에야 김씨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그러나 김씨는 이미 빌린 돈을 고급 오피스텔 임차금과 외제차량 리스비용으로 탕진한 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의 부친이 육군 장성 출신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환심을 샀다"며 "시술을 받은 피해자 일부는 턱이 아프거나 이가 시린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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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어선 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이달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방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출입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상황실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6일 오후 10시쯤 소주 6병을 선원들과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A씨는 장기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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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긴급출동 시스템 설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 처음으로 민간경비업체와 공원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감지 긴급출동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수성구, ADT캡스와 협력해 이달 말 공원 여자화장실 5곳에 실시간 비상벨을 감지하고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이 시스템으로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이 작동하면 ADT캡스 관제센터가 감지해 바로 경찰서 112상황실에 경보를 보낸다.이어 담당 경찰 순찰차와 경비업체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수성경찰서는 이번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공원화장실 17곳에 비상벨 긴급출동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보급한 비상벨은 응급상황 발생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다"며 "새 비상벨 시스템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실시간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대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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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TV 출연 시켜주겠다”... 거액 뜯어낸 일당 적발
자녀의 TV 출연이나 취업을 미끼로 부모로부터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남 창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변모(55)·박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변 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 21일까지 이모(60)씨가 운영하는 창녕군의 한 식당에서 "아들(30)을 KBS2 드라마, 광고,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씨 아들이 오랜 기간 연예인 지망생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서 서울 소재 모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와 지인인 박 씨는 이 씨에게 변 씨 회사의 이사로 있다며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SBS 드라마 등 주요 배역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해 3차례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변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넸는데도 아들이 이렇다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자 지난 6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변 씨 등은 각각 "드라마 제작을 위해 투자 받은 돈"이라거나 "드라마에 실제 출연시켜줬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변 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변 씨가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박 씨의 경우 이 씨 아들을 드라마에 행인 등으로 4차례 보조출연 시킨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같은 전과가 2차례 있고 현재도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 남해경찰서는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부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44)씨를 불구속 입건됐다.부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홍 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63·여)씨로부터 10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498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등 총 598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홍 씨는 "모 회사에 인사권을 가진 친구를 통해 높은 사람 부인에게 샤넬 핸드백을 선물해주고 아들 취직을 부탁해보겠다"며 김 씨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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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내연녀 흉기 살해하고 자수
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박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산시 고북면 한 단독주택에서 평소 내연 관계에 있던 A(44·여)씨의 배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사건 직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을 찔러보라고 해서 홧김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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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사고’ 보험금 3천만원 가로챈 일당 적발
오토바이를 타고 일부러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6차례 총 3천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달원 김모(20)씨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북구, 성북구, 동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 다쳤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2016년 3월7일 김씨가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주위를 잘 살폈으나 안 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부딪쳤다"고 진술하자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보험사로부터 3년간의 김씨 사고 내역을 제출받아 샅샅이 조사한 경찰은 그가 비슷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는 점을 밝혀냈고, 김씨 뒤에 타고 있던 지인 9명도 붙잡아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통 전·후방에만 설치돼있어 김씨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측면에서 부딪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시민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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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벌가의 숨겨진 부인” 2억8천만원 사기혐의 60대女 붙잡혀
자신이 재벌가 사위의 숨겨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친척에게 수억을 빌린 뒤 도박으로 날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백화점 VIP 고객이던 이 여성은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백화점 외상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정씨는 친척 A씨에게 대기업 회장 사위이자 중소기업 대표의 내연녀 행세를 한 뒤 작년 1월부터 151차례 2억 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재벌가 사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평생 먹고살 걱정은 없으며, 전당포에도 비싼 패물을 맡겨놓았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A씨를 꼬드겨 돈을 빌렸다. 정씨는 대기업 회장 사위로부터 받기로 한 동부이촌동의 아파트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뜯었다.정씨는 올해 5월부터는 일종의 외상 판매 방식인 VIP 고객 전용 '인프린팅 구매' 서비스를 악용, 고가 의류와 화장품을 4차례 약 2천만원 어치를 가져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사기 등 전과 9범인 정씨는 전에도이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약 14억원을 가로채 4년가량 수감됐다가 재작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있던 정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또다시 재벌가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8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처벌을 우려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달 11일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정씨는 가로챈 돈을 경마 등 도박에 날리거나 백화점에서 명품과 의류 등을 사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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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리즈 시절 미모 어느 정도길래..'깜짝'
강수지의 리즈 시절이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수지 리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강수지가 20대 시절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다.원조 꽃미녀다운 그의 상큼한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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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블랙 미니 드레스 자태 '매끈한 11자 다리'
남지현이 매끈한 각선미를 뽐냈다. 남지현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에스콰이어 9월호"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지현은 테이블 위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블랙 미니 원피스로 드러난 그의 군살 없는 11자 다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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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진대피훈련 실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9일 민방위의 날에 맞춰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훈련은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 향상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진지하게 훈련에 참가했고 지진 뿐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 받았다”고 말했다. 훈련을 주관한 이양근 센터장은“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정착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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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김송수)는 19일 오전 11시 통영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통영·거제·고성) 수사팀장 및 담당 실무 경찰관 등 총 9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 개최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재범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에 따라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전자발찌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정보 및 수사 관련 정보 공유 방안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 및 재범방지 방안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자 간 비상연락망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송수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경찰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사회 내 전자감독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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