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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울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준수사항(주거지 상주의무 등)을 위반한 10대청소년 K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양은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처분 및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3개월을 받았다. 그러고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 24일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출,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79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폭언 당한 중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중학생이 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가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내리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B군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노래방에서도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은 잠금 상태인 B군의 스마트폰을 풀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또 B군이 사망 며
지연출동 항의한 시민·목격자에 수갑 채운 경찰관 논란 경찰의 지연 출동에 항의한 학교폭력 목격자와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한 시민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 2명을 몰아세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학교 앞을 지나던 이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신고자와 현장을 목격한 강모(42)씨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거리가 500ｍ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귀가 조치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연 출동에 항의한 신고자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갑을 채웠다.이에 강씨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면 어쩌느냐"며 신고자 연행을 막았다.술에 취한 강씨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승강이를 벌였다.강씨는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신고자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에게도 수갑을 채웠다.파출소로 가게 된 강씨와 신고자는 유치장에서 12시간 넘게 구금됐다.강씨는 "경찰의 실수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는데,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경찰은 지연 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주시 동산동과 익산시 동산동에 유사한 신고가 동시에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었다"며 "현장에서 술에 취한 강씨가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신고자의 연행을 막아 불가피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고] 상동지구대 김규아 “바뀌어야 할 음주문화” 필자는 대구에서 소문난 음식점이 즐비한 들안길을 관할하는 상동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자로 이곳으로 발령받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야간에 신고를 받고 가보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아래에서 잠든 사람,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택시에서 잠들거나 폭력을 일삼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술’이다. 최악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때문에 긴급신고출동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경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치한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 규정이 시행중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심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돼있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경미범죄 특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고,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가정 첫 번째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일부 주취자의 잘못된 술버릇으로 인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올바른 사회풍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2팀 순경 김규아
경찰,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경찰청은 온라인상 아동 음란물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는 '아동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종전에는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 음란물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분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하는 방식이었다.앞으로는 이같은 '수작업'을 시스템이 대신하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 첩보를 작성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게 돼 효율이 높아진다.경찰은 올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달까지 시범운용해 아동 음란물 1천17개를 소지한 대학생 등 14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종전의 수동적 수사에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아동 음란물을 시작으로 향후 일반 음란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지난 22일 울산 지역 학생들을 초청, 울산메타리더십그룹과 함께 ‘주말학교 폭력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비롯, 올바른 법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양근 센터장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 캠프를 계기로 학교 폭력이 조금은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메타리더십그룹측도 “지역 사회에서 관과 민이 합동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었으면 한다” 며 향후 이러한 캠프가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사회 내 소외계층도 위문하고 있다.
박수진, "살 안 찌는 체질"..환상적인 래쉬가드 자태 보니 박수진의 환상적인 몸매 관리 비결이 눈길을 끈다. 박수진은 지난해 방송된 tvN '명단공개-신이 내린 얼굴, 노력으로 만든 몸매' 편에서 7위로 선정됐다. 연예계 대표 동안 미녀인 박수진은 지난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했을 당시에도 변함없이 뽀얗고 하얀 아기피부를 자랑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라면을 먹고 자도 얼굴이 안 부을 정도였다고 고백한 바. 너무 말라 안쓰러울 정도였던 그가 몇 년 전부터 둥글고 예쁜 애플힙을 만들어 과시했다. tvN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에서 요가 강사로 출연한 박수진은 요가를 배우며 몸매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요가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한 결과 애플힙은 물론이고 환상적인 S라인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그루, 만찢녀 비주얼 발산한 모습 보니 '청순 그 자체' 한그루가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다. 한그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I love U 베비 모두들 오늘도 행복한하루 보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그루는 화이트 시스루룩을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그의 상큼하고 청순한 미모가 남성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면으로 면허취소 면제받아도 안전교육 이수해야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이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예정자가 특별감면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은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앞두고 특별감면되면 별도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기존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돼 작년 한 해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33.2%에 달했다.경찰은 특별감면 이후 한 달 안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교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벌점 40점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 20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4시간, 난폭·보복운전 6시간이며,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감면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지배한 조폭·성매매 여성 알선업자 15명 입건 전남 광양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혐의(상습협박 등)로 성매매 여성 알선업자 A(4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9월께 '광양보도방연합회'를 결성해 여성 접대부를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 17곳의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종업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뜻대로 응하지 않으면 접객원 공급을 차단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보도방 업주 중에는 광양 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B(35)씨 등 2명과 속칭 '동네깡패'로 불리는 3명이 포함돼 있었다.경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장기간 피해를 보면서도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 복도에서 재판 상대방 폭행한 폭력배 울산 남부경찰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공방을 벌이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월 6일 오전 11시 25분께 울산지방법원 복도에서 김모(50)씨와 이모(68)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다.당시 법원 경위들이 출동해 폭행을 제지하자 최씨 등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이날 폭력으로 김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한 최씨 등을 검거했다.조사결과 최씨 등은 부산과 울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로, 피해자 김씨 등과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센터서 5억 상당 팔레트 훔친 일당 검거 경기 군포경찰서는 심야 물류센터에 침입해 팔레트(화물 운반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운송기사 신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이들이 훔친 팔레트를 받아 내다 판 혐의(장물취득 등)로 분쇄공장 운영업자 이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을 틈타 수도권 일대 물류센터를 돌며 231차례에 걸쳐 야적장에 적치된 팔레트 1만여 장, 5억3천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등은 팔레트를 헐값에 매입해 분쇄한 뒤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납품, 8천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소량을 여러 번에 나눠 절취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고조사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가짜 정력제 불법 유통한 부부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정력제 수천만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59)씨를 지명수배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일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남편 B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천여정(시가 5천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였다.A씨는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24일 "불법 유통된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해경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양기단 6천정(시가 1억원 상당)을압수했다.해경은 중국 선양에서 A씨에게 가짜 한방정력제를 보낸 준 남편 B씨를 쫓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27일 화성행궁서 열려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경기남부 수원 화성행궁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취업 박람회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업체와 구직 장애인 간의 일자리매칭을 통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구직 장애인 400여명, 구인업체 50여 곳, 장애인생산품업체 30여 곳 등 총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알선 코너,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코너, 장애체험 코너, 부대행사 코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취업알선’ 코너에서는 경기지역 업체 등 50여 곳이 참여해 장애인 구직자들과 1:1과 현장 면접을 통한 구직 및 구인 상담을 진행하고 장애별 취업 컨설팅과 구인업체 정보 등도 제공하게 된다.‘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관’에서는 나는카페, 유앤미직업재활원 등 장애인 생산품 업체 30여 곳이 참여해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전시·판매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장애체험’ 코너에서는 수화 코너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은 물론, 안마시연회, 전자명함 등 각종 장애인용품에 대한 전시와 시연행사가 진행된다.‘부대행사’ 코너에서는 법률상담, 고용관련 상담, 특수학교 진학상담, 이력서 사진촬영 등 장애인들의 생활과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는 물론, 네일아트, 직업사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구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진행했다”며 “올해 마지막 행사에서도 도내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연재, "100g 단위로 체중 관리"..초밀착 트레이닝복 자태 보니 손연재의 체중 관리 비결이 눈길을 끈다. 손연재는 지난 2012년 방송된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극한의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던 고생담을 털어놨다. 당시 손연재는 "러시아에서 훈련할 때 매일 100g단위로 체중을 관리했었다"며 "아침 저녁으로 모든 선수들의 체중을 잰 기록을 체육관에 부착해 뒀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어 "몸매 관리가 엄격해 코치 선생님께서 '여기 먹으러 왔느냐'고 혼을 낸 적도 있다"며 혹독한 다이어트로 고생했던 당시를 회상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진주, 화이트 스키니진 완벽 소화한 자태 보니 박진주, 화이트 스키니진 완벽 소화한 자태 보니 박진주의 스키니진 자태가 눈길을 끈다. 박진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야구장에서 와이드업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박진주의 모습이 담겨있다.특히 흰 티셔츠와 흰 스키니진으로 뽐낸 그의 극세사 각선미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백남기 부검하러 오면 법원 능멸…위법”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경(검찰ㆍ경찰)이 만일 내일 다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러 온다면, 법원을 능멸하고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족의 반대로 돌아갔다. 백남기 선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25일로 영장집행을 하려면 내일(24일)이 마지막이다. 이날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검할 때는 유족과 함께 부검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건부 영장의 뜻은, 유족이 참여 안 하면 부검 못한다는 것이고, 오늘 유족은 영장 앞에서 정식으로 불참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검영장 강제집행 막으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잡아가겠지”라며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할 때, 유족이 반대하는 영장집행이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주장하면, 영장판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발부했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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