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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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필로폰 605g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A씨(46)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수대는 또 필로폰 약 605g(시가 20억원, 2만명 투약분)을 압수했다. 지난 수년 간 경남청에서 적발한 밀반입 건중 최대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 항공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과 협조해 캄보디아 發 국제 우편물 검색, 여성용 화장품에 은닉된 필로폰을 압수하고, 배송과정을 추적, 잠복 중 검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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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30명 검거
용접 관련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거나 무단 도용해 허위로 관계기관에 선박 수리 신고한 업체 대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30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씨(56)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씨(56) 알선 브로커 C씨(55),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씨(58) 등 총 30명을 법률 국가기술자격법(명의대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때는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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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대구경북지부,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13일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람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100여 명의 구직희망 법무보호대상자와 대구경북지역 구인기업 20여개 업체, 대구경북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한 1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구직희망자들에게 신용회복과 법률자문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모범취업자 13명에게 각 3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신철범 회장, 법사랑 보호복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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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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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인권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스포츠 인권교육 교재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발간을 기념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문학의 집, 서울’에서 ‘스포츠 인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저자 3인인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박정준 인천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직접 강의에 나서 체육담당 공무원, 체육단체・협회 관계자, 스포츠 인권강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인권 친화적 스포츠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는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공동 집필자 정용철・정윤수・박정준 교수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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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항대교 투신자 20대 구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13일 새벽 3시 10분경 부산항대교 밑 해상으로 뛰어내린 투신자 이모(26)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같은날 새벽 4시 17분경 부산항대교 사업소 직원이 “부산항대교에 차량만 있고 사람이 없다”며 112 상황실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 됐다. 부산항대교 사업소 CCTV 확인한 결과투신자가 바다로 뛰어내린 장면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부산해경은 남항안전센터, 경비함정,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에 급파, 같은날 새벽 4시 54분경 부산항대교 밑 해상에 표류중인 투신자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현재 이씨는 의식 및 맥박이 없는 상태로 CPR(심폐소생술) 실시하며 119 구급차량으로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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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여직원 행세 탈의실서 147만원 절취 40대 검거
창원서부경찰서는 회사에 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지역 회사 4곳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 15회에 걸쳐 현금 등 147만원 상당 절취한 40대 여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9시3분쯤 창원시 의창구 공장에서 출근하는 여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 피해자 옷장 문을 손괴하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2개월에 걸쳐현금 및 상품권 등 147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강법수 경감은 “피의자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 및 탐문 수사 중 PC방에서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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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복지관서 구슬땀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2일 모범수형자 8명이 부산시 북구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치소 내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및 우수 작업자들이다. 모범수형자 A씨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출소 후 생활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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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개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12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구로구청과 공동주관,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The Happy Concert'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해 4월 창단한 수형자합창반 '드림필'의 세 번째 정식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도 남부교도소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수용자가족, 유관기관 직원 등 300 여명을 초청,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공감과 소통,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이날 공연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류1동 색소폰 동호회 「한울림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해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뮤지콰이어」, 가수「크레이션」,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합창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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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LH부산울산주거복지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LH부산울산주거복지사업단(단장 옥희석)은 12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기영 부산지부장은 “지금까지 주거지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이해하면서 할 수 있게됐다”며 LH주거복지 사업단에 감사를 표했다. 옥희석 단장은 “이번 협약을 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범죄예방을 하는데 LH주거복지사업단이 역량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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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가출 보호관찰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소년원을 임시퇴원한 후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청소년(17·여)을 지난 9일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8명을 구인해 임시퇴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규명 소장은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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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경기서부지부·안산단원署·마사회 안산공감센터, MOU 체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변윤언, KOVA)는 9일 안산단원경찰서(서장 한원횡),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센터장 성창환)와 불우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는 불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피해자 보호, KOVA 경기서부지부는 뇌파검사,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직접 지원 및 위탁된 기금에 대한 관리·집행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순수민간단체 KOVA의 전문성과 안산단원경찰서의 피해자보호 업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한국마사회 안산공감센터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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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소득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돼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경력(이혼․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2천만명) 이상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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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대교서 해상 투신자 구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10일 새벽 4시 14분쯤 부산대교에서 해상으로 투신한 윤모(32·부산시 영도구 거주)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투신자가 새벽 3시 4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부산대교에서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해경구조대, 남항해경센터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투신자를 입수해 구조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당시 투신자는 만취상태로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뛰어내린 충격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119구급차량 이용 인근병원(부산대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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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서장과 산행하며 소통 간담회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8일 저녁 직원 30여명과 달성군 비슬산을 산행하며 청렴문화 확산과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소통 산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회를 통해 류상열 서장과 직원들이 업무를 떠나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장에게 궁금한 점 등을 화기애애한 분위가속에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이희수 청문감사관은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는 업무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스스로나 조직차원에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류상열 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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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중 소재감춘 4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소재를 감춘 무전취식 부랑자를 지역 경찰과의 합동탐문 끝에 구인집행을 통해 관할구치소로 유치시켰다고 10일 밝혔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감추고 지역주민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생필품을 훔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A씨(41)를 검거하기 위해 관할파출소 경찰관들과 합동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하며 찜질방을 전전했다. 진술조서 작성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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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가수 따로 만나게 해주겠다"연예기획사 직원 사칭 사기 20대 구속
울산 울주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중·고등학생 등 31명으로부터 유명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7400여만원의 돈만 챙긴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룸 및 모텔에서 대포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싸게 판매 중인데 티켓 값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고 아이돌 가수 등을 따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티켓 값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다.손주관 경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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