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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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서, 父子상대 1억5천만원 편취 50대 구속
울산동부경찰서(서장 이태규)는 부자(父子)를 상대로 각각 국유지 이전 및 공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A씨(57세)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중 아버지인 B씨가 울산 북구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모 장애인 관련단체 협회장인데 이 단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B씨에게 명의이전해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런 뒤 2015년부터 1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땅값 및 협회기부금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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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WWC, 주거복지정책 관련 공동연구 계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드로윌슨센터(W.Wilson Center)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프로그램의 한·미 공동연구' 계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주택금융 및 도시재생 분야 연구에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HUG 김선덕 사장은 “양 국가간 계층별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지원제도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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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기 판교·군포 등 공급 가뭄지역에 '분양봇물'
전북 부안, 경기 판교, 경기 군포 등 최근 몇 년간 신규 분양물량이 없던 공급 가뭄 지역에 새 아파트들가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노후 된 주택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경우와 급등하는 전세가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세입자들로 분양 대기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또 공급 가뭄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높은 환금성과 시세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더불어 새 아파트인 만큼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최신 설계와 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새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투자 목적으로 찾는 이들까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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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전의경회, 젊음의거리 합동순찰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 학성지구대는 20일 오후 8시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전의경회 울산지회(회장 이장걸) 회원들과 합동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몸캠피싱 예방방법과 청소년 흡연, 음주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선도활동 위주로 진행됐다.김창호 학성지구대장(경감)은 “앞으로 야시장 등 전통재래시장과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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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1600명 동시투약 필로폰 사범 2명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마약수사대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하려한 A씨(60)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필로폰 48.86g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소지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에게 거래현장에서 검거됐다.필로폰은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으로 1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거지에서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소지경위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상선수사를 확대키로 했다.한편 울산경찰은 올 상반기(2017년 1월～6월) 부산·경남 지역일대에 필로폰을 판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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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2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우수업체인 ㈜용산에스엔씨 등 7곳의 구인업체가 참여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면접을 실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화성여성기술교육원 및 충북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외식업충북지회가 1대 1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박태원 소장은 “유관기관 및 구인업체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통한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해 여성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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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수형자 38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20일 오후 2시 대구교도소에서 취업희망 수형자 38명(출소예정자)을 대상으로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유망기업체 (주)삼우무역, (주)디에이치씨 등 15개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 김정선 소장은 참석한 수형자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업체 및 기관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그러면서 “함께 걸어가야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을 당부했다.기업체 대표들은 “앞으로 수형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출소자들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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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스포츠 토토때문에' 10대 3명 구속
마산중부경찰서는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을 강취한 10대 A군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오후 1시15분경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 들어가 맥주병으로 머리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18K 목걸이 1점(14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다.이들은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스포츠 토토에 빠져 자금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걸이는 회수했다.경찰은 택시를 타고간 것으로 확인하고 택시기사를 탐문해 하차장소를 확인하고 그날 저녁 검거해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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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영주택, 분양률 10배 뻥튀기 신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 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한 셈이다. 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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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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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태화지구대-주민단체, 다운지킴이 발대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대장 최현갑)는 19일 오후 8시 다운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한수 서장, 박성민 중구청장, 주민단체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운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다운지킴이에는 태화지구대와 다운동주민센터 소속 18개 주민단체가 참여한다.이들은 관내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주1회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치안간담회를 열어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된다. 최현갑 태화지구대장은 “다운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치안활동을 확대하고 공동체 치안 구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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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부산동부연합회 이규숙 운영위원, 공단 부산지부 식자재 기증
법사랑부산동부지역연합회 이규숙 운영위원이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지부장 백기영)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삼겹살 등 식자재를 기증했다.이규숙 운영위원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해 체력보충을 위해 삼겹살과 수박 같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호대상자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지부에서 노력해달라”며 백기영 지부장에게 당부했다. 이규숙 위원은 생활관 보호대상자를 위한 봉사를 10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으며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범죄활동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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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차관급), 동챠오지에(董超洁) 공교상사법제사 부사장 등 6명이 방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익현 법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은 양국의 법제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한·중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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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카드가 없네"택시기사 속여 70만원 편취 40대 구속
마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속여 음식․술값(50만원), 택시비(20만원)등을 대위 변제하게 해 70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지명수배 등 5건으로 수배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시쯤 진주시 논개길 모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70대 B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20만원을 줄 테니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으로 가자고 했다. 이 금액은 평소 이구간의 3~4배정도로 많은 금액이었다.그런 뒤 어시장에 도착해 “카드를 집에서 안가지고 왔다”며 친구를 만나고 집에가서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그런 뒤 A씨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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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금호하이테크, 일자리창출 MOU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9일 ㈜금호하이테크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정협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해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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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의 차별,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환경과 직장문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1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내법제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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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엘리베이터 탑승 순간 추락 사망
술을 마시고 승강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지하 5m 아래로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새벽 2시30경 창원시 모 상가 1층에서 술을 마신 후 상가 4층 숙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트 도착 前 문이 열려 탑승하는 순간 지하 5m 아래로 2명이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30대로 대학동창사이다. 경찰은 “최초 발견자를 대상으로 사건경위를 수사중이며 국과수, 승강기안전관리공단 합동 엘리베이터 결함여부 정밀 감식과 변사자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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