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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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사립대 교수 ‘덜미’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인 듯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 등 2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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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기관고장 표류 레저보트 승선원 2명 구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18일 오후 1시 26분경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레저보트 A호(4톤, 승선원 2명)에서 정모(32)씨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남항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2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는 예인해 한국해양대학교 부두로 무사히 접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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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 클린 스포츠 캠페인 전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17일 대구 달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클린 스포츠(농구) 행사에 참석해 법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과 범죄없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김달곤 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등 직원과 청소년수련원 서영우 관장 등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과 범죄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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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방배14구역 재건축 시공권 ‘획득’
롯데건설이 서울지역 최초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하는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업계에 따르면 17일 방배14구역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호반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자로 선정됐다.이로써 롯데건설은 지난 3월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강남권에서 연승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방배14구역과 함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인 방배13구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한편 방배14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2만7473㎡에 지하 3층~지상 11층, 아파트 4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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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수주’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공자로 낙점됐다.17일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434명 중 319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현대SK프림미엄사업단은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사업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것으로 분석된다.현대SK프리미엄사업단은 오는 2018년 3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3.3㎡당 공사비로 408만9000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이사비로 세대당 5000만원을, 기본이주비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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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전개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16일 등교시간에 달성군 다사읍 서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달성경찰서, 서동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보행안전 수칙과 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제거 및 불법주차 차량 이동 등 안전 활동도 벌였다.이재문 달성서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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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필로폰 투약 5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집행유예기간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동종전과가 있고 지난 해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지난달 중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B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 약물투약 양성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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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사과…살수차 배치 않을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서울대병원이 전날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 발표한 것과 관련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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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서, 인부급여용 직불카드 절취 부정사용 30대 구속
경남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인력회사에 취업, 급여용 직불카드를 절취해 부정사용한 3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40분쯤 진주시 인력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40대 B씨의 지갑에서 인부 급여 지급용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인근 새마을금고 ATM기에서 8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금은방에서 팔찌 1점을 구입하는 등 800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혐의다.경찰은 A씨 소재 추적 중 소재 불명으로 전산수배를 한 뒤 세종시 한 아파트공사장 4곳을 탐문하다 여관에서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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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어르신이 직접 나선다…모니터링단 발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노인대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73명의 어르신들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구성원의 90%(66명)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80대 이상 어르신도 2명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이 개인의 자존감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초가 된다고 보고,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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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만취상태서 29톤 어선운항 40대 적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구 민락항내에서 음주상태로 근해채낚기 어선 J호(29톤, 승선원 12명)를 운행한 40대 B씨를 음주운항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항내에서 조업차 출항준비를 하는 도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에서 J호를 운항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부산해경 관계자는“행락철을 맞아 이러한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을 음주상태로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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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기후체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아태지역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라운드테이블(Asia-Pacific Carbon Market Roundtable)’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뉴질랜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 환경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탄소시장 연계 및 제도적 통일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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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딸명의 한약국 운영 가짜한의사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2년간 독성 있는 마황 등 한약재료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한 가짜한의사 6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A씨의 30대 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부터 지난 3월까지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해 유능한 한의사행세를 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또 1993년과 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가짜 공진단을 조제해 5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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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구속기간 연장.. 26일 기소 전망
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최장 10일까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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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2억가량 차용 편취 50대 구속
대구남부경찰서는 2억 가량 차용해 편취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5일쯤 피해자 50대 여성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작년 6월30일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 8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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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은 40대 사망
경남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15일 오후 7시30분쯤 주거지 마당에서 ‘정신병을 앓고있던 아들(A씨)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하던 A씨(44)가 테이저 건에 맞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 설득을 이어갔다.하지만 A씨는 정신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농기구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위협하며 저항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 건 발사를 경고하고 A씨의 등 부위에 조준, 1회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계속해서 낫을 휘두르고 던지며 뛰어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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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달서구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와 달서구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은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소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교육 및 청소년들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협약 체결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달서구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대상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성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육성과 ‘비행제로 사업’의 모델이 되어 범죄예방 기능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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