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인권위 “계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계부모 사망 시에도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 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1
-
남해해경본부, 부산 앞바다서 의식불명 환자 긴급후송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감 김두석)는 8일 오후 7시41분쯤 화물선에서 작업중 의식불명환자를 헬기로 긴급후송했다고 밝혔다.남해해경본부에 따르면 부산 남외항 N-5 묘박지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화물선 S호(마샬제도 선적, 9만3000톤급)에서 페인트 작업공 황모(57·부산)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속 부산항공대 대형헬기를 투입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했다.황씨는 이날 작업을 종료 후 하선을 위해 통선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황씨는 후송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대구성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BJ?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가 SNS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청소년범죄예방교육 ‘여기가 핫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가 핫플레이스’는 최근 유행하는 SNS방송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BJ가 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할 수 있다. 특히 저녁시간대에 운영해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청할 수 있어 가족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가족과 함께 시청 인증샷’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
부산구치소, 법륜스님 초청 특별강연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8일 토크 콘서트형식의 강연과 각종 저서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앞서 법륜스님은 지난 2월 부산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 이후 겪게 된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직원들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의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했다. 법륜스님은 각 질문마다 명쾌한 답변으로 웃음과 눈물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직원 A씨는 “고3아들의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부모 욕심으로만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
-
부산남부서, 검사사칭 여성상대 금품 편취 20대 구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은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를 사칭하며 12명의 여성에게 접근,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지인에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28·무직)를 체포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검사 신분증을 젊은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접근했다. A씨는 4~5년 전 우연히 알게 돼 연락처만 알고 있던 여성 B씨(25·취준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고 연락한 뒤 교제를 시작했다.그러면서 통장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 있
-
경남거제서, 납품업체와 공모 8억상당 손해 현장책임자 등 11명 검거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회사 자재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거나 횡령한 현장책임자, 납품업체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Q회사의 현장 책임자로 2015년경부터 Q회사에 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정상 납품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했음에도 정상 수량이 납품 된 것처럼 허위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Q회사에 3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다.또 Q회사 직원 B씨 등 7명은 2013년경부터 납품업체가 납품한 자재를 몰래 빼돌려 임의로 반출한 후 납품업체가
-
KOVA 피해상담사 13기 수강생 모집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피해상담사(13기) 신청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OVA의 피해상담사는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형사사법기관 각 분야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특히 올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상담인력이 부족해 심리, 상담, 복지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격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참가자들은 매주 토, 일요일 10시간씩 5주간(총 100시간, 1급 기준)에 걸쳐 '상담이론과
-
울산경찰청, 보훈안보단체협의회장단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7일 울산 보훈안보단체협의회 이정한 회장 등 10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열 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 전원이 참석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기기로 했다. 간담회는 과학수사계 견학, 울산경찰 홍보영상 시청, 치안행정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기념품 증정,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열 청장은 울산시민과 안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며 “6월 중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들을 초
-
KOVA·서울기독대, 범죄피해자 힐링 여행 프로그램 진행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서울기독대학교는 지난 3일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은 은평구 지역에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초대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잊혀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는 이명훈 KOVA 사무총장, 서울기독대 김도형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60명이 참가했다. 김도형 대외협력처장은 "이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은평구 응암역 사거리와
-
부산해경, 이기대 엔진고장 표류 요트 구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6일 오전 11시7분쯤 부산 이기대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이던 요트 A호(4.5톤, 승선원 2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광안리안전센터 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 오전 11시26분쯤 승선원 정모(55·부산 해운대구 거주)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요트는 예인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입항시켰다.
-
김해중부서, 친척 가장 축의금 4100만원 절취 50대 검거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결혼식장에서 친척으로 가장해 축의금이 든 종이가방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5분쯤 김해시 모 예식장에서 피해자 B씨(31)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축의금 가방을 지인에게 맡겨둔 사이 친척으로 가장해 가방을 건네받아 축의금 4100만원상당 절취한 혐의다. 형사4팀 김지곤 경위는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로 사건 다음날 검거해 모텔에 숨겨둔 4072만원을 압수했다. 현재 여죄를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사회복지시설 애아원 봉사활동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의 행복드림봉사단은 지난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애아원(부산 사하구 감천)을 방문해 물품이동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행복드림봉사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기관과 직원들로 구성돼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시설인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애아원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조용명 창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교정시설 경비, ‘드론’이 책임진다
오는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도입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5일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시스템이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드론 경비시스템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기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드론 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상 전송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교정시설 상공에 띄워 시설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교정시설 경비업무 지원, 재난예
-
대구남부서, 숨은일꾼 2명 표창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5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숨은 일꾼’ 선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김정철 경위(대명파출소), 김영호 경위(동대명지구대)2명이 숨은일꾼으로 선정돼 서장으로부터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윤종진 서장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성실한 직원들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된다. 연구원의 과제발굴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연구원 홈페이지 과제제안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은 제안과제의 수행가능성과 기관설립목적 부합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당선자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에게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7월에 발표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은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17년, 혹은
-
KOVA, 범죄피해아동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 마련
한국피해자지원협회(협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3일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한 ‘Sports Healing & Sharing(이하 SH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HS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이 농구, 플레어 볼 등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 유소년 스포츠 클럽’, ‘PEC 스포츠 아카데미(백성욱 대표이사)’, ‘PVK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충래) 봉사동아리’ 등 KOVA의 활동에 공감한 많은 기관이 함께 했다. 이 밖에도 정보소외층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복지를 실천하는 휴먼에이드가 후원하고, 트와이
-
남해해경본부, 제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감 김두석)는 오는 15일까지 ‘제 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인명구조, 범죄단속,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사진･동영상 촬영 및 SNS 게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정책홍보 서포터즈는 남해해경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주요 보도자료 및 정책 홍보자료를 제공받게 된다.지원서는 e-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해경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