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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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속한 탐문수사로 도주차량 검거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가법(도주차량)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2.8km 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됐다. 그런데 뒤따르던 피해차량(무쏘)운전자 40대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급 핸들조작하다 중심을 잃고 우측 갓길 가드레일과 좌측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충격한 사고를 당했다.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경위 임채부, 경사 임동억)는 동시간대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입차량 40여대 상대로 탐문수사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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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가족의 소중함 느꼈어요"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지난달 31일 수용자 3명과 수용자 가족 7명이 참여하는 ‘가족사랑 캠프’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가족대화,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생활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A씨는 “내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만을 비관하며 살아왔는데 내 곁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항상 나를 응원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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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총장 정무영) 자연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벤처 (주)코어닷투데이(Core.Today·대표 장봉수)는 일반인도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특화 검색엔진 ‘로우봇(LAWBOT)’을 개발했다. 코어닷투데이는 지난해 3월 설립 당시 한글 뉴스를 요약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장 교수는 “미국의 ‘대화형 법률 서비스’ 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가 가진 기술로도 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며 “로우봇을 통해 어렵고 높기 만한 법률 분야의 문턱을 낮춰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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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보안검색을 마친 후에도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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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성폭력 상황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면서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해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제19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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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사례발표 정기회 개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일 치료명령 제도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집행 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치료명령 사례발표를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지원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사건 접수인원은 이날까지 7명(알코올의존증 등 주취자 5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2명)으로 이들은 의정부 힐링스병원, 포천 인화병원, 청평 우리병원, 남양주 평내 우리병원에서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대상자의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4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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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차별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A시의 위탁기관인 B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규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센터장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직원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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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매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을 첫 개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02개 기업의 윤리경영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각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담당자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정부지원 교육과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해 공공 부문의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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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도입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는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수용자 자살 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이념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상담사 5명은 모두 상담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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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여행’ 개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서울서부지부와 서울기독대학교는 오는 6월 3일에 ‘KOVA 피해자 추모관-범죄 피해자 추모행사’와 ‘서울기독대학교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합해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라는 제목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역 사거리와 서울기독대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범죄 피해자 및 그 유가족과 서울기독대학교 재학생이 함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거리홍보행사와 예술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피해유가족과 함께하는 Healing Concert’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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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 앞세워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 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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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피해자포럼, 범죄피해자지원 정책 점검 학술포럼 성료
코바피해자포럼(회장 김태경)은 국회의원 김순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한 제 11회 학술포럼을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대전대 이상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서는 명지대 김두얼 교수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으며 단국대 이정민 교수, 동국대 김연수 교수, 경찰청 피해자보호과 이은애 경정이 토론자로 나섰다.'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의 제2주제는 서울기독대 이명훈 교수의 사회로 KOVA 김소라 전북지부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섰고 서울시립대 김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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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결정 前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법원·검찰은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지난 해 11월 지방 법원과 검찰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검찰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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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30일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헌법을 포함해 약 1,800여건의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 웹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외국 투자기관과 재외공관 관계자와 일반국민 등 연간 22만명이 방문한다. 영문법령 웹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개편은 모바일과 웹페이지 내 검색기능을 강화했고 기존의 용어 검색위주의 환경에서 주제별, 분야별, 가나다, 부처별 법령으로 구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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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9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9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9명을 초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인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등 9개국으로 각 국가인권기구에서 정책연구, 법률제도, 조사, 국제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 우리 위원회 운영 경험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 SDGs) △국제인권시스템 △기업과 인권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운다. 또한 국회 등 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 활동을 알아보고 같이 토론하는 기회도 가진다. 위원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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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반부패·청렴 사연 수기 공모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을 공모한다. 권익위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7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부정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이야기, ▲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이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공직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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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인권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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