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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낯선 섬김’ 저자 정용선, 범죄 피해 아동 위해 인세 전액 기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낯선 섬김’의 저자 정용선(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과 기부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약정식은 정용선 작가의 뜻에 따라 ‘낯선 섬김’ 판매 인세 전액을 범죄 피해를 입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KOVA의 지원 활동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낯선 섬김’은 저자가 30년에 걸친 경찰 생활을 담담히 녹여낸 자서전으로 3일 만에 초판이 매진됐으며, 현재 3쇄가 판매 중인 베스트셀러이다. 특히 낯선 섬김의 289페이지에는 KOVA와의 만남,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기록돼 있어 작가가 평소에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많은 애정을 갖고
법인권사회연구소 “文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환영”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법학, 인권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대안 이론을 연구하는 단체다.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지시 7호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다만 인권위 위상 강화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지시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권위 내부 쇄신과 인적청산 등과 동시에 진행하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인권침해 남용을 근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자녀 교육지원 나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24일 교정위원과 연계해 수용자의 자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의 수용생활로 불투명한 미래와 좌절감에 당면한 자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를 선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들에게 일회성 경제적 지원은 지양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이날 두 명의 수용자 자녀들과 자매로 맺어진 교정위원들은 진심어린 관심과 지속적 유대를 통해 부모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며 교정협의회는 자녀들의 미래설계에 필요한 학자금과 교재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부모의 출소 전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 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눠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
서울출입국사무소 “동일업무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줄 수 없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인
안양 새물공원에 축구장 설치…권익위 중재 KTX 광명역 인근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2일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KTX 광명역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야구장 설치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안양시는 광명시와 협의해 새물공원 지상부에 야구장 대신 최초 계획된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새물공원에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안양시의 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로
권익위,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한 의견수렴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KOVA-경동대, 업무협약 체결..전문적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도모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와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9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 KOVA의 사업목적과 인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동대학교의 이념적 공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시설자원 및 교육 과정의 상호 활용, 인력개발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과 위탁사업 체결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KOVA의 범죄피해자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금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면허 우선 임용은 차별”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차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 측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장애인 공항 이동불편 현상 개선된다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시 겪었던 이동불편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과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지난 2015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
코바피해자포럼, 춘계 학술포럼 26일 개최 코바피해자포럼(회장 김태경)은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태 점검을 위한 학술포럼이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를 주관한 코바피해자포럼은 정부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와 봉사자들이 열린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김순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의 후원으로 주최되며,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심리지원 체계를 다룬다.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와 KOVA 김소라 전북지부장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과 ‘범죄피
서울남부교도소, ‘사랑나눔 열린음악회’ 열어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열린음악회'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푸른풀선교회’에서 후원한 이번 공연은 교정참여인사, 지역주민과 7688군부대장병들, 남부교도소와 1사1촌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안산시 대부도 행낭곡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수형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이번 공연은 ‘잊을거야’의 가수 성미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크로스오버그룹 '재인컴퍼니', '쟈니리', 걸그룹 'In Star', 솔로가수 'D.O직구', K-Pop그룹 'D.I.P
KOVA ‘범죄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 전개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13일 KOVA 경기북서지부와 함께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범죄 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진행되는 KOVA의 길거리 캠페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법적 권리 보장,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KOVA 임직원과 소속 피해상담사, 대학생 봉사단 등 40명의 참여자와 일산동부경찰서의 협력으로 갑작스런 비 소식에도 활기 넘치는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었다.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은 피해자의 심정을 시민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
SKT 임원 운전기사 2명, 필로폰 투약하다 덜미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2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SK텔레콤 임원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 임원의 수행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34)와 B씨(4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초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 필로폰 22ｇ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으며, 이는 시가로 6000만원 상당,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을 사탕 케이스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조선족 C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SKT 한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임원 운전을 해주는 파견업체 직원이다”며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파견 해지조치를 했고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위 “軍 과도한 음주제한 조치 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1일 군부대 내 음주 제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사생활 통제"라며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나타냈다.국방부는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 캠페인)을 시행해 군인에게 ‘3대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19 운동은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3대 금지사항은 음주강권 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성을 동반한 2차 회식 금지 등 3가지를 말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음주 시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대 측은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섰다"며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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